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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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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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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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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무실 공직자끼리 불륜… 기혼-미혼 서로 다른 ‘죄와 벌’
기혼 남성인 공무원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미혼 여성 하급자 B씨와 3년여 동안 불륜관계를 맺었다. 불륜 사실이 발각된 두 사람 모두 징계에 회부됐고 A씨는 파면, B씨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중앙행정부처를 상대로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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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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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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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돈 좀" 결혼빙자 사기…갚았어도 실형
주점에서 일하던 A씨(37)는 손님으로 온 남성 B씨를 만났다. 미혼인 B씨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결혼할 것처럼 가장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7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씨와 마주앉았다. A씨는 힘든 집안 사정을 어렵게 털어놓는 척 했다. B씨와 반드시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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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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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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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혼은 하고 싶어요
불륜을 저지르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폭행을 하는 등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았지만 협의가 안 되어서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여도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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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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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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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비닐 씌우는' 남편...결벽증도 이혼사유 될까요
원본보기결벽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입니다.지난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편의 결벽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A씨가 사진 한 장과 사연을 게재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수시로 살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심각한 결벽증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A씨가 특히 싫어하는 B씨 버릇은 주차할 때마다 차를 커다란 비닐 속에 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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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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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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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 지선우가 '상간녀' 여다경에게 위자료소송을 건다면
JTBC의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충격적인 스토리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인공 지선우(김희애 분)가 자신을 속이고 남편과 불륜을 맺은 여다경(한소희 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말하는 경우인데요.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이후 대신 불륜남녀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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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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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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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이혼 과정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와 실제 사례 비교"바람 피우는 남편은 한푼이라도 더…"“그 자식만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낼 겁니다.”JTBC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지선우(김희애)가 변호사를 찾아가 한 말이다. 김희애의 도발적 복수 선언이 극적 몰입도를 극대화시키며 드라마의 인기도 수직 상승 중이다. 1회 6.26%로 시작한 ‘부부의 세계’ 시청률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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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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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가 막장? 배우자와 이혼할 때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
"선우(김희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다. 다경(한소희)이와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창작자로서 영감이 떠오른다. 애틋하고 소중하고 사랑해. 당연히 선우도 사랑한다. 사람 마음이라는게 하나가 아니다. 결혼했다고 사랑하는 감정이 차단되는게 아니다. 두 사람을 사랑하는 색깔이 다른데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거다.""내 아들, 내 집, 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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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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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에만 누워있는 남편, 이혼할 수 있나요?
남편은 눈치가 없고 너무 둔합니다. 그리고 고집까지 셉니다. 친구들이 최악이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화가 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다녀오고 저녁에 가급적 일찍 집에 오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저도 회사에 다닙니다. 탄력근무가 가능해서 집안일을 병행할 수 있어 계속 다녔는데 어찌 된 것이 저도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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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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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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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동한 고교생…법원 "그 부모도 책임있다"
원본보기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며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자녀를 잘못 가르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2일 법원에 따르면 10대 고교생 A와 B는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같은 반이 된 사이다. 조별 수업에서 조장을 도맡고, 학내 선도반도 할 정도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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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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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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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더러운 짓" 불륜녀 폭행한 30대…공소기각, 왜?
불륜녀 동료 보는 앞 "더러운 짓 했잖아"분 못 참고 한 차례 뺨 때린 폭행 혐의도"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공소기각 결정원본보기[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남편과 사내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찾아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피해자 선처 의사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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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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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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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두고 간 내 딸, 출생신고 하러 갔더니 안된대요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 하는 것이 꽤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진pixabay]제 친구의 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최근에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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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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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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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재산 50억이라더니”…결혼정보회사에 소송 낸 이혼녀
결혼정보업체 통해 결혼…2년 만에 협의이혼앞서 여성 A 씨는 2017년 결혼정보업체 B 사에 165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B 사의 회원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결혼중계 표준약관'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회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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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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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재산 분할 끝냈어도 숨긴 재산 드러나면...
이혼할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둘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죠.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거친 후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걸까요?◇재산 분할 마쳤는데...부동산 뒤늦게 발견했다면? 실제 사례에서30년 이상을 부부관계로 지내오던A씨와B씨.이들은 서로의 사이가 악화되면서2018년10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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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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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첫사랑을 못 잊고 있습니다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은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렇기에 많은 여성들이 내 남자의 첫사랑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 모르고 지나갔더라면 속이라도 썪지 않았을 텐데…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말 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다.여성 A씨는 결혼 후 남편의 첫사랑 때문에 고민이다. 그는 "연예인을 봐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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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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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현실판 '부부의 세계'…상간녀 신상폭로 괜찮을까
포항 맘카페에 올라온 불륜 폭로글결혼 직전에 바람 난 남편여자가 해온 혼수, 상간녀와 미리 사용시부모 "그래도 남편 밥은 해줘야" 강요불륜남·상간녀 신상 폭로부모 운영 가게 상호까지 언급원본보기'부부의 세계' 현실 버전이 포항에서 발생했다.최근 한 '맘카페'에 '사위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라는 글이 게재돼 경북 포항이 발칵 뒤집혔다. 글 작성자는 피해 여성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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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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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가 막장? 배우자와 이혼할 때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
"선우(김희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다. 다경(한소희)이와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창작자로서 영감이 떠오른다. 애틋하고 소중하고 사랑해. 당연히 선우도 사랑한다. 사람 마음이라는게 하나가 아니다. 결혼했다고 사랑하는 감정이 차단되는게 아니다. 두 사람을 사랑하는 색깔이 다른데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거다.""내 아들, 내 집, 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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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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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 김희애, 남편 복수하려 맞바람…과연 이혼에 유리할까
"여자라고 바람 피울 줄 몰라서 안 피우는 게 아냐"김희애, 불륜 남편 응징 위해 친구 이용드라마의 뻔한 불륜 공식이 다시 한 번 안방극장에서 통했다.4일 방송된JTBC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극본 주현, 연출 모완일)에서 김희애가 남편 박해준의 불륜에 분노하며 김영민과 맞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응수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지선우(김희애 분)는 변호사에게 "내 아들 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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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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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났어요" 맘카페에 사연 올렸다가…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글을 온라인에 쓴 아내가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최근 아이를 출산한 A 씨는 "남편이 직원과 외도했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했다. A 씨의 사연에 남편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과 실명이 공개됐고, B 씨는 이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고소 의지를 내비친 것.A 씨는 "신생아의 엄마이자 한 미용실 원장의 아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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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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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신상 턴 '배드파더스' 운영자 왜 무죄일까
양육비 미지급 고발 ‘배드파더스’ 참여재판운영진 명예훼손 관련 무죄 판결"양육비 안 준 나쁜아빠 신상공개는 공익"‘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무죄’“법의 무능함에 좌절했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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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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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게임 현질'…끝내 이혼하고 왔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이혼하고 왔습니다."한 남성의 이혼담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A 씨는 자신이 활동하던 게임 커뮤니티에 '현질부터 이혼까지'란 제목과 함께 '확인서'라고 적힌 사진을 게재했다. A 씨는 "집에 아무도 없는 공허함에 글을 쓴다"면서 게임 때문에 이혼하게 된 과정을 전했다. 현질은 현금을 주고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게임은 직장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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