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연금
|
보복운전
|
성폭력
|
신호위반
|
경매
|
교통사고
|
음주사고
|
배상판결
|
폭행
|
산재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1.01.16
|
"남편이 상간소송을 당했어요"
'한 번도 바람 안 피운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30대 주부 A 씨는 이 말이 자신에게 해당할 줄 몰랐다. 연애 시절 바람을 피우다 걸린 적이 있는 남편은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A 씨와 결혼했지만 결국 이들이 받아든 건 상간소송장이었다.남편이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벌여, 그 유부녀의 남편이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08
|
“돈 아껴쓰라”는 남편 폭행한 아내...시어머니에겐 “뭔데 참견이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6.16
|
아내가 남편 몰래 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 처벌될까
아내가 불륜 상대를 남편 몰래 집에 불러들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쟁점은 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6.29
|
"기절한 동생 올라타 끔찍한 짓" 포항 여중생 27명 더 나왔다
경북 포항시에서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듣지 않자 집단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유사 범행을 대대적으로 수사,2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앞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8명까지 더하면 모두35명이 검거됐다.28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혐의로 총…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7.28
|
"아내 강간당해 지옥 같은 생활"…성폭행인가 불륜인가
사회복지센터 강간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남편 "10살 어린 대표가 수차례 아내 강간"상대男 "바람 피운 아내, 성폭행 피해자 둔갑""4억 합의금 주지 않으면 경찰신고…협박해"원본보기사진=게티이미지뱅크"부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세 아이를 둔 아빠가 아내를 강간한 회사 상사를 엄벌에 처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17
|
"봐주지 말고" 애인 지시에 8세 아들 때려죽인 친모 징역 15년
'아빠'로 불리던 남친, 훈육 명목 학대 종용남친 지시 따라 친모가 아이들 상습 폭행1심 "학대 지시해" 남친에 징역17년 선고항소심 "실제 폭행, 친모가"10년으로 감형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때리는 척 노노노, 절대 노노, 수건으로 몸통 사정 봐주지 말고 한번 때릴 때 최소10방 이상씩,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2020년 3월 남자친구 B씨가 피해아동들의 친모 A씨에게 보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13
|
집 비운 사이 들락거린 아내의 내연남…'남편이 졌다'
남편 몰래 여러차례 내연녀의 집에 드나든 내연남은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까. 최근 법원은 공동거주자인 내연녀가 직접 문을 열어준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8월 내연녀인 B씨의 집을 세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02
|
아내 외도 알고 처가에 기름통 들고 찾아간 남성 ‘징역 5년’
아내의 외도 사실에 분개한30대 남성이 “같이 죽자”며 처가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온갖 폭력을 행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인륜에 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6년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19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2
|
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아내 집 찾아가 휘발유 끼얹고 불붙인 남편
폭력으로 접근금지된 남편, 별거한 아내 이혼 준비에 격분가해자에 피해자 주소 노출하는 접근금지 맹점 여전...전문가 “범죄 억제력 높이는 보완 필요”지난해 5월31일 오후 9시, 대구 한 주유소에50대 남성 A씨(53)가 찾아왔다. 화물차에서 내린 A씨는500mL짜리 생수통 4개를 꺼내 휘발유를 가득 채운 뒤 차를 몰고 떠났다. 목적지는 별거 중인 아내 B씨(48)와 아들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5
|
‘서연이 시리즈’ 동화작가 ‘아동성추행’ 징역 2년6개월 수감
1심 유죄선고 두달 지났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의 책을 본다한예찬씨 법정구속…수사·재판 중에도24권 새로 출간출판사 “무죄추정원칙 있는데…창고 속 재고만 팔겠다”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년6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53)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그가 쓴 수십권의 책은 전국 어린이도서관과 온오프라인 서점에 비치돼 있다. 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28
|
"예비신랑에게 대출 숨겼으면 사기결혼인가요"
가계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사기결혼'일까.20대 후반 여성 A 씨는 예비신랑에게 파혼을 당할 위기다.하반기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A 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동생의 등록금부터 집안의 대소사까지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다. 또래 지인들 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80%는 생활비로 쓰였다.A 씨는 "금전적으로 힘들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해결해 왔다. 그러다 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3.13
|
"남편과 바람 피운 불륜녀가 TV에 나와요"
사랑했던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여자가TV에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남편의 불륜을 눈치채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결 방식을 문의했다. A 씨는 남편의 불륜을 알아챈 과정을 전하면서 "불륜녀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걸 보게됐다"며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사회적 기여와 기업의 가치 등에 대해 말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3.15
|
남편은 아이 원하는데...저는 낳기가 무서워요
저희는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입니다. 초반에는 서로가 달라 자주 싸웠지만 지금은 서로 맞춰가며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아이 낳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아이를 꼭 낳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니 그런 중요한 문제를 왜 결혼 전에 말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속인 건 아니고 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6.10
|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이젠 한 달만 안 내도 '구금'
돈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거나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2011년 이혼 뒤 두 남매를 홀로 키우는 김 모 씨.매달50만 원이라도 부쳐주겠다던 전 남편은10년째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0.06
|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주식과 코인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 작년 말부터 남편이 주식과 코인 같은 투자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 용돈이나 상여금 같은 것으로 한다고 하기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출근은 빨라지고 퇴근은 늦어지기에 바람을 의심해서 추궁했다가 차를 팔아서 투자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모르게 사채도 1천만원가량 빌렸다고 합니다.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장 이혼하자고 하긴 했는데 빈털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21
|
주식·코인으로 재산 날린 남편 "내가 번 돈인데 무슨 상관?"
한 전업주부가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수억을 날린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식·코인으로 돈 날린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독단적인 투자 결정 및 막말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남편이 이미 주식 투자로 수억을 날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코인 투자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투자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다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1.04
|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해야”
변호사단체가 입양 아동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여성변호사협회(여성변회)는 4일 낸 성명에서 “현재 양어머니 장아무개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아버지 안아무개씨에 대해선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17
|
"학폭 드러나면 프로 퇴출"…국가대표도 배제
선수들의 잇단 학교 폭력 논란에 프로배구연맹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프로 진입을 원천봉쇄하기로 했습니다.정부도 대한체육회와의 협의를 통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선수들이라도 학교 폭력 사실이 밝혀지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방침입니다.김태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프로배구 연맹이 3시간에 걸친 회의끝에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앞으로는 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5
|
"네가 내 아들 때렸냐"…학폭 가해자 때린 父, 집유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맞고 오자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A 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2019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1.18
|
결혼하면 아내가 밥상 차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남편
밥상을 차리는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화제다.게시자 A 씨는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밥상 '차려' 놓는 게 당연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편 B 씨와 부부싸움을 한 사연을 털어놓았다.육아휴직을 하다 곧 회사 복귀를 앞둔 A 씨는 남편의 직업 특성상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크게 불만은 없지만 유일하게 했지만 함께 하길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6
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04.26
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04.26
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04.26
‘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04.26
부모 버린 패륜아·자녀 버린 나쁜 부모, 유류분 청구 못한다
04.26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04.26
택시에서 들린 '음란 동영상' 소리...경찰 "처벌 못한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2 명
오늘 방문자
714 명
어제 방문자
981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0,259 명
전체 게시물
7,20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