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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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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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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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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동반자살은 극단적 아동학대"…엄마 2명 각각 징역 4년
우울증·불화·생활고 등으로 범행 시도해 2살, 9살 아이만 숨져법원 "아이 생명권 부모 종속은 그릇된 생각, 단지 살해한 것…사회 안전망 갖춰야"원본보기'어린 자녀를 데리고 세상을 등지겠다'는 참혹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재판부는 이미 심신이 무너지고 피폐해진 두 엄마를 보며 비통해하면서도, '극단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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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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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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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6회 성폭행하고 과정 촬영한 70대…징역 17년
아들 부부로부터 버림받은 만10살 손녀를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1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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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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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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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내고도 또 외도…불륜녀 “남편 폰 몰래 보면 불법” 만삭 아내에 적반하장
만삭의 아내를 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이 되레 남성의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게 잘못”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3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2년차로, 임신 막달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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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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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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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낙태만 4번…임신 원하는 남편이 알면 어쩌죠"
"20대 시절 저는 너무 어리석고 바보같이 남자를 믿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임신과 낙태를 거듭했죠. 4번의 낙태 중 마지막에는 태아가 커서 유도분만으로 중절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피임을 잘해서 앞으로는 오지 마라. 난관에 염증이 생겼는데 잘못하면 난관이 막혀서 난임이 될 수 있다'고 충고해줬습니다."A 씨는 이후 현재의 남편을 만나 3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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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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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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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뺨 때리고 자폐 아들에 발길질한 가장
"말을 안 듣는다"며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마구 폭행한50대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2017년 8월부터 지난해12월까지 아내 B씨(40대)와 아들 C씨(20대)에게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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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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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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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친딸에 화풀이”...성폭행까지 한 30대 男, 징역 13년
초등학생 친딸에게 학대에 성폭행까지 저지른30대 남성에게 징역13년형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2~3년 전부터 아내와 다툰 이후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기 시작했다.2019년 겨울 술에 취했던 A씨는 자택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다른 날에는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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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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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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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머리 밀어 넣고 폭행… 서당 ‘엽기학폭’ 10대 여학생 구속
서당서 십 여 차례 후배 상습 폭행같이 괴롭힌 2명은 불구속 수사예절교육을 위한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서 같이 생활하던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는 등 상습 폭행한10대가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친구들과 함께 십 여 차례에 걸쳐 후배를 폭행한 A(15)양에 대해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13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양은 지난 1월쯤 하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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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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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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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가르치는 과정서 생긴 일”…초등생 성추행한 교사, 파면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당했다.도교육청은13일 오후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5월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달 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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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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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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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부부' 내 남편 첫사랑은 남자? 혼인취소 될까
예능 '애로부부'에 등장한 사연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애로부부'에는 연애 시절 실수로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한 이후 남편에게 부부관계를 거절당하고 있다는 한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요.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피로하다는 이유로 아내 A씨의 관계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절해왔다고 합니다.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키즈카페 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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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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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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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술로 가정 파탄낸 남편…흉기 살해한 아내에 징역 10년
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형태와 가한 힘의 방향과 크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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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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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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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청소=인권침해' 결정 근거는 헌법 10조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낸 '학생의 교직원 사용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제기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에게 비자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교직원이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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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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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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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며느리만 설거지해야 하나요"
"언젠가부터 시댁에만 가면 설거지는 내 담당이 됐습니다."연휴만 되면 시집살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며느라기'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는다.A 씨는 "왜 시댁 설거지는 며느리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넋두리했다.그는 "시댁에 가면 시누이들은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와 내가 주는 밥 먹고 그릇 하나 치우지 않는다. 폰 게임하며 누워있는 게 일상"이라며 "남편이 내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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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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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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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엎드린 학생 강제로 일으킨 교사…폭행죄로 벌금형
고교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112에 신고하라'고 한 교사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책상에 엎드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유형력 행사와 잘못된 언행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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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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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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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11살 아들 ‘야구방망이 폭행’ 30대 집행유예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동거 중인 여성의 아들을 학대한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32)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120시간·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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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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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가 '성매매' 경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신부 카톡 때문에 파혼하게 생겼어요."30대 남성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을 준비하던 여자친구와 파혼하게 된 충격적인 사연을 올렸다.5년간 연애를 했던 A 씨 커플은 지난해부터 결혼 준비를 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을 미뤘다.A 씨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틀어져서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며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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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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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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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드라마” 의사 형부와 불륜…위자료 낸 배우
1년 반동안 부적절한 관계 유지이종사촌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의사 형부와의 불륜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재연배우 A씨가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연극배우인 A씨는 한 프로그램에 재연배우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일정치 않은 수입으로 힘들어하던 A씨에게 사촌 언니 B씨는 자신의 남편이 개원한 병원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B씨의 남편은 의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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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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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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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한 아들 숨지자, 냉동고에 2년간 숨겼다…징역 5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2년여 동안 냉장고에 숨긴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내버려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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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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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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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챙겨야” 이혼 절차 중 아내 유인해 감금·협박한 30대男
이혼 절차 중에 아내를 자택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2일 낮12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24)씨에게 여러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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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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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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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이나 하는 짓" 집단폭행 여중생들 호통친 판사
외국에서 이민 온 중학생을 또래 학생들이 폭행한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며 재판 내내 큰소리로 야단쳤습니다. 가해자들, 소년원에서 최대 6개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속옷 차림에 팔다리 묶인 A양을 또래 여중생 4명이 돌아가며 때립니다.담배꽁초도 억지로 먹였습니다.[아XX똑바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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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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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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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려놓고 변명만…40대 아빠 '집유'
법원, 징역10개월·집유 2년 선고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때리고도 변명만 늘어놓은 아빠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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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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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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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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