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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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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통해 예비신랑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A 씨는 최근 파혼 위기를 맞았다."월급도 적고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었지만 사람 좋은 거 하나 보고 만났는데"라며 이야기를 꺼낸 A 씨는 예비신랑이 외도를 한 것 같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털어놨다.예비신랑의 외도 사실은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 됐다.A 씨는 "주차해둔 차가 긁혀 있어서 살펴보려 블랙박스를 앞으로 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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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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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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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인가 악마인가…아들 감시하며 때려죽인 친모에 징역 15년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폭행을 유도한 친모의 남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친모의 남자친구인 B(38)씨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 동안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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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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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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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장애아동 전담어린이집 원생 “한 달 130여 대 때려”
경남 사천의 장애어린이 전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 지난달 보도해드렸는데요.폐쇄회로TV영상을 확인해봤더니 한 어린이가 교사에게 한 달 동안 백 대 넘게 맞은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장애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식사 시간, 한 보육교사가 장애 2급인 5살 어린이의 어깨를 때리고 세워두더니, 밥을 먹이지 않고 밖으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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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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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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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웠지?” 잠든 아내 머리를 망치로…아내는 그런 남편을 탄원
한밤중에 잠자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아내의 탄원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올해 2월 21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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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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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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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차로 아내 들이받은 남편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원본보기이혼 소송 기간 중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이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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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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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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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불륜을 시도했는데 이것도 바람인가요
“당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데 불륜의 기쁨이 있다”고 <결혼하면 사랑일까>를 쓴 철학자 리처드 테일러는 말했다.리처드 테일러는 기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륜이 관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불륜은 단순한 외도가 아닌 실패한 결혼의 징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선을 넘은 남편의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성이 있다.맞선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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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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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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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4살 자녀 감싼 아내 둔기로 폭행한 남편, 집유…왜?
부부싸움 끝에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말리던 아내까지 폭행한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재판장)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깨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8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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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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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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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 영상 보내겠다”…3살 동거녀 딸에게 몹쓸 짓 30대男
세살배기 동거녀의 딸 상대로 몹쓸 짓을 하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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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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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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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대법원 첫 판단에 술렁
지난2019년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홍상수 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는 이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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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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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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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애, 내가 왜 출생신고하나"…5개월째 방치된 아기 결말
친부 5개월째 출생신고 거부충북 청주시가 친부 출생신고 거부로 방치된 신생아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선다.친부 A씨가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다음 판결 결과를 근거로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 출생 신고를 진행하는 절차를 밟는다.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A씨는 여전히 출생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6일 충북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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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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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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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소홀했더니”…이혼 소송 낸 아내의 은밀한 통장정리
5년간 성관계 거부한 남편아내는 결국 이혼 소송 제기이혼 소송 전 거액 인출·이체성관계 거부, 이혼사유 될 수도사진 확대아내와의 성관계를 5년간 거부하다 이혼 소송을 당했다. 회사 일이 많고 피로가 쌓여 성관계를 가질 의욕이 생기지 않았을 뿐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다.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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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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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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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마"…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습니다.춘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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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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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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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집에서?"…동거녀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50대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B(42)씨를 흉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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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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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이 제게 사망보험금 얼마 나오냐고 물어요"
두 아이를 둔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불안에 떨고 있다. 남편에게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입한 보험과 사망보험금에 대한 것이었다.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였다면 아내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A 씨 가정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A 씨는 "남편이 성매매를 하다 업소 여성과 눈이 맞아 집을 나갔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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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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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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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없이 초등생에 ‘동성애 위험’ 동영상…대법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사전교육 없이 ‘동성애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아동학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어린이집 부원장과 원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6월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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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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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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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돈 빌려 1천400만원 가로채"…징역 3개월
여자친구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8월 당시 연인 관계이던 B씨에게 "어머니가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계좌가 묶여있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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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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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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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숨기고 여성 2명 사귀며 임신 시키고 폭행한 30대 징역2년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유부남인데도 여성을 만나 임신시키고 폭행을 일삼았으며, 이후 만난 다른 동거녀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 장 김상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상습특수상해, 상습강금,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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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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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더니 갑자기 효자가 된 남편
"코로나19 때문에 이번명절에는 시댁에 내려가지 말자고 말했다가 부부싸움 했어요."25개월 아이를 둔 주부 A 씨는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고자 친정 부모님께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다.A씨는 남편 B씨에게 "친척들이 수십명 모이는 시댁에 가는 것도 불안하니 이번에는 명절 전 잠시 들르고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어야 하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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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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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아기 20만원에 입양" 글 올린 산모 처벌은?
한 중고거래 앱 제주 서귀포 지역방에 갓난 아이 사진과 함께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보내겠다"는 글이 게재돼 충격을 안겼다.이 글을 본 사용자들의 신고가 빗발치자 경찰은 한 산후조리원에서 게시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20대 산모가 낳은 이 아이는 생후 36주가 아닌 불과 사흘 전 태어난 신생아였다.이 여성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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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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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안 그럴게" 술버릇 때문에 파혼하게 된 커플
결혼을 앞두고 인사불성으로 술을 먹은 후 자신도 몰랐던 술버릇을 알게 됐다. 스스로도 놀랐지만 예비신랑도 놀란 상황이다. 실망한 그가 '파혼'을 요구하는데,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A 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다. 문제는 며칠 전 발생했다. B 씨와도 친한 지인들과 결혼을 앞두고 술자리를 가졌고, A 씨는 본래 술이 약했지만 유난히 기분이 좋아 이전보다 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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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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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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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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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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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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