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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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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니 무조건 용서? No”…재판부 조롱 10대, 전원 징역형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10대 공갈범들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주범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 B씨(20)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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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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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속이고 불륜”...현직 검사 정직 2개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은 현직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다.30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A검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했다는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법무부는 A검사가 지난해 3월 쯤부터 약 1년 동안 배우자가 있음에도 여성 B씨와 불륜관계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앞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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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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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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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출산 안 했다"던 '구미 여아' 친모…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어머니로 드러난 석모(4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석씨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오늘(2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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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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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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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는 집 들어가도, 남편에 모욕문자 해도…불륜남 무죄 왜
아내가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다른 남성을 집에 들여도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37년 만에 주거침입 법리를 바꾼 영향으로1·2심 판결이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8년12월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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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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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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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두살 입양아 숨지게 한 양부, 아동학대살해죄 징역 22년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아버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22년을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아버지 A(36)씨에게 징역22년 형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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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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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아이들’…합의·민사소송도 절도 피해자 몫?
10대 아이들의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경우, 합의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절도 범죄로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만10~13세) 수는 ▷2018년3801년 ▷2019년4536명 ▷2020년5123명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14명이 절도 범죄로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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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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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보니 대머리인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탈모 인구가1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지면서 탈모인들을 위한 대선 공약까지 등장할 정도로 모발 관리는20·30세대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공약을 통해 탈모 건강보험 지원을 거론하고 나섰다. 탈모에 대한 고민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탈모인 사실을 숨기고 프러포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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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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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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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머리 왜 묶어?" 말에 말대답했다고…12살 쌍둥이 폭행 · 욕설
12살 쌍둥이 원생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태권도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대답을 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 원장 A(4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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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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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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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 이성교제, 불륜일까?…“신뢰 훼손하는 부정행위”
협의이혼 진행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 B씨와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혼인신고를 마친 지10년이 넘은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게 됐다.그 후 B씨는 협의이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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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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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닮지 않은 아이…'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면
혼인 생활 중 아내의 외도로 혼외자를 출생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되거나 이혼소송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혼외자를 출생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부부가 혼인 전에 임신이 되었는데 만약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자녀일 경우, 이 아이를 자신의 친자라고 알고서 결혼한 경우에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인철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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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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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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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자녀 살해 시도한 엄마, 딸이 알렸다…항소심도 징역 4년
홀로 양육을 하면서 생활고를 겪다가 자녀를 살해하려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처해졌다.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7일 아들 B(6)군과 딸 C(7)양을 경기도 한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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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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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헬스장 가는 게 걱정되는데 의부증인가요"
"남편이 요즘 체력이 떨어졌다면서 헬스장에 등록해서PT를 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홈트를 같이 하자니까 그건 싫대요. 제가 헬스장 가는 건 반대라고 했더니 '의부증이냐'며 화를 내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40대 아내가 헬스장에 등록하고 싶어하는 남편이 불안하다며 이같은 사연을 공개했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 회사가 강남이라 주위에 헬스장이 많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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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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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들 막 때려라" 여친에 학대 지시…카메라로 지켜본 그놈
"때리는 척은 노노 (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 8살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직접 학대를 하도록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오늘(3일) A(38) 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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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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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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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하러 내 집에…男 주거침입? “무죄”
미성년자와 성관계 목적으로 부모 부재 중 들어온 남성주거침입죄 기소→1, 2심서 유죄였으나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대법서 ‘무죄’ 파기환송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중인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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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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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이 과거 외도로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데 상대방의 과거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돌싱인 예비 신랑의 과거를 알게 돼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사연을 공개한 네티즌 A 씨는 "난 초혼이고 예비 신랑은 이혼경험이 있는 돌싱이다. 돌싱인 걸 알고 시작한 연애였다"며 운을 뗐다.예비 신랑이 밝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돌싱인 점은 아쉬웠지만 자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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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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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동생 성폭행한 몹쓸 오빠, 수사 받으면서도 관계 요구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오늘(2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18살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A군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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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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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눈먼 부모…흉기로 자녀 생살 베고 수천만원 타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흉기로 자녀의 몸에 상처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부부는2019년11월2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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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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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치고 춤까지 춘 초등생들”…부모들은 “600만원 다 못 준다”
초등 3학년 여학생 2명, 무인문구점서30여회 절도“그만큼 훔쳤을 리 없다며50%→30% 깎아달라 요구”도난보험 위해 경찰 신고…“만10세 미만, 실효 없다”무인문구점 업주의 호소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초등학생 2명이 무인 문구점에서 3개월에 걸쳐600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쳤는데도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면하고 부모는 전액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호소가 제기됐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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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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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범행 도구로 이용”…‘악성 민원’ 부부 징역형
어린 자녀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고, 수년간 공공기관 등에 허위로 악성 민원을 일삼은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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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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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린 돈 아는 중학생 온몸 청테이프로 감아 받아낸 10대 집유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친구의 아는 동생인 중학생의 온몸을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은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특수강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군은 지난 7월5일 오후 4시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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