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17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주차사고
|
계약파기
|
신호위반
|
경매
|
교통사고
|
민식이법
|
산재
|
연금
|
상속
|
배상판결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1.10.08
|
10살 손녀 5년간 성폭행…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10살짜리 손녀를 5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늘(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74세 A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5년 동안의 취업제한 명령과 2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A 씨는 지난2013년 만10세인 손녀를 처음 성폭행한 것…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01
|
주차장서 소화기 난사한 아이들…"촉법소년이라 처벌 어렵다더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초등학생들이 소화기를 난사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지난 1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사진=오피스텔 CCTV〉지난 16일 저녁 6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들과 바닥이 엉망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소화기를 뿌리며 장난을 친 듯했습니다.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25
|
친구와의 외도에 '격분'…남편 뺨 때린 아내의 호소
폭력 아내vs바람 피운 남편누가 더 나쁠까요?"저희는 서로 너무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적어도 지난주까지는 그랬습니다."밥 먹다가도 수시로 뽀뽀하고 서로 퇴근하면 '보고 싶었다'며 몇 분을 껴안고... 매일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부부가 있다.주말이라 늦게까지 축구 경기를 보며 여유를 즐기던 어느 날 새벽 아내 A 씨의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옆에 있던 남편 B 씨는 먼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30
|
"왜 말 안들어" 내연녀 초등생 딸 뺨 때린 동거남 입건
계란 삶는 게 서툴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초등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초등생은 내복 차림으로 집을 나와 길거리를 서성이다가 경찰에 발견됐다.청주 흥덕경찰서는28일 A(11세)양의 뺨을 때린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원본보기훈육[제작 조혜인]A양 친모의 내연남인 B씨는 지난23일 A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14
|
아내 탄 승용차에 121㎞로 쾅....숨지게 한 남편 징역 20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50대 남성이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현호)는14일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다”며 “차량 충돌로 아내 B(47)씨를 숨지게 하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11
|
칫솔엔 락스, 녹음기엔 "왜 안 죽지"…남편 노린 아내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아내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4년 9월 아내 B(46) 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카오톡 내용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20
|
결혼 3개월 차 시댁갈등…이혼할까요?
결혼 3개월 된 부부가 시댁 갈등이 고민이라며 글을 올렸다. 특히 이글은 남편과 같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19일 한 인터넷에 글 작성자는 본인을 남편과 2살 차이로 결혼 3개월 된 새댁이라고 소개했다.작성자는 “신혼이라 둘만 있으면 참 행복한 데 시댁문제로 갈등이 심해 여기에 글 올린다”며 “남편은 연봉 5천이고 본인은 4천인데 친정에서 결혼자금 3억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0.27
|
“불륜 하나?” 남편 사생활 녹음한 아내가 받은 처벌
불륜을 의심해 남편과 모르는 여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13
|
"SK 최태원 이혼 소송 선고까지 주식 처분 금지"
지난2015년SK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뒤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이 진행돼왔습니다.최근 법원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1988년SK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했습니다.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의 장남이 만난, 세기의 결혼이었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1.03
|
동성애인과 사실혼 파기…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 동성 간의 사실혼이 파기될 때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Q)저는 동성애자 여성입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20대 초반에 만나10년 가까이 연애를 해왔고, 동거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이루겠다는 거창한 목적 보다는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함이 컸지만, 함께 지내며 점점 저희 둘의 사랑과 믿음은 더 굳건해져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8
|
"시끄럽다" 30대女의 폭행···길가 7살짜리는 뺨맞고 뇌진탕
길에서 놀던 7세 여아의 얼굴을 세게 때려 뇌진탕 상해를 입힌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이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5월13일 오후 7시30분쯤 A씨는 인천 연수구 한 빌라 건물 앞길에서 친구들과 놀던 B양(7)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4.24
|
친구남편 바람장면 목격했는데...말해줘야 하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남편 바람장면 목격했는데 말해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찬반 논란이 뜨겁다.글쓴이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 글 쓴다”며 “저는 결혼 했고, 지방의 도시로 발령 나 사택에 살면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그는 “사택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이고 저 포함 3명 거주) 남편이 오면 숙박업소에 가곤 한다”고 적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5.02
|
로또 당첨된 후 이혼했는데 당첨금 나눠야 할까요
여러 문제로 부부간에 갈등을 겪던 중 로또에 당첨된 A 씨는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전남편으로부터 당첨금을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았다.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생활을 하는 2년 동안 남편 B 씨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고부갈등이 심했지만 이에 대한 불만 제기에도 B 씨가 무시했었다고 전했다.그러던 중 A 씨가 지난해 여름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A 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5.09
|
결혼식장서 외친 "상간녀야!"…통쾌한 복수했지만 처벌은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A씨는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만난 이들과 집단 성교까지 시도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최근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 남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1.01
|
14세 동거녀 성관계 약속 어겼다고 40여일된 아들 변기 넣은 19세 친부, 2심서 석방
14살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태어난지4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변기통 안에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3.17
|
“아내는 불륜소송 당하고, 딸도 내 애 아냐”… 남편, 혼인 취소 가능할까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아내가 임신하자 서둘러 결혼한 남성이 뒤늦게 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혼인을 없던 일로 돌리고, 소개해준 결혼정보회사에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다.16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같은 사연이 다뤄졌다. 사연자는 “3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났다”며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는 예쁘고 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26
|
집 2채·자동차 2대…이혼 위기 놓인 4년차 부부의 충격적인 재산분할 비율
지난달 20일 첫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결혼과 이혼 사이’에는 이혼을 고민 중인 김지혜, 최성욱 부부의 모습을 담아냈다.그룹파란 출신 최성욱과캣츠 출신 김지혜부부가 이혼 위기를 고백한 가운데 이들의 재산과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결혼 4년 차인 두 사람은 아직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최성욱의 부족한 경제력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회에서는 최성…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04
|
“처가 도움으로 성공하자 불륜”…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에도 상가에서 영업처가의 도움으로 식당을 창업해 성공한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초기 A씨의 남편은 갑자기 식당을 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부유했던 처가의 도움을 받아 장인 소유의 상가 1층에 식당을 창업했다.매월 임대료를 내며 시작한 식당은 성공해 큰돈을 벌게 됐다. 그로부터 8년 후 A씨는 친정아버지로부터 식당 상가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23
|
결혼 꿈꿨는데 유부남…나를 속인 그를 어찌할까요
6개월 전 친구 생일파티에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별로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호감이 생겼습니다. 말을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은근히 재미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대부분 분위기가 유쾌해졌습니다. 인사를 나누면서 받은 명함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사흘 뒤 전화가 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났다면서 전화했는데 너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4
|
“아이 가해자 둔갑, 남편은 실직” 학폭 신고 후 1년
17살 A군은2019년 중학교 시절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그만 괴롭히라며 가해 학생을 밀친 것을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다.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다.피해 학생 부모는 아들의 명예를 위해 해당 학교에 징계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11월 승소했다. 하지만 학폭이 남긴 상처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2
"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05.02
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05.02
"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5.02
“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05.02
'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05.02
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8 명
오늘 방문자
828 명
어제 방문자
1,0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5,687 명
전체 게시물
7,24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