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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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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행위’ 성폭행범 몰린 중학생…법원 "징계 취소하라"
같은 학교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린 중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원본보기사진=연합뉴스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20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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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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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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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9살 딸 당구채로 상습 폭행한 30대 아버지 집행유예
6살 친아들과 9살 의붓딸을 당구채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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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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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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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징역 10년형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동거남의 세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30대 여성이 징역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법원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2년 전,30대 여성 서모 씨는 동거남의 딸인 세살배기 최모 양을 단단한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자신의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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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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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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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 하자'며 여고생 쫓아간 인천 경찰 간부 견책 징계
같이 술을 마시자며 여고생을 쫓아간 인천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습니다.인천경찰청 감사계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40대 김 모 경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고, 견책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승진이 제한됩니다.김 경감은 지난달20일 밤10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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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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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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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방 10년차…손길만 스쳐도 싫은데 어떡해야 하나요
.11살 딸을 둔40살 엄마입니다. 심리상담사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11년 차로, 남편은 방송국에서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결혼 당시 남편의 나이는37살, 제 나이는29살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방송국 직원이며 자기 집도 있다고 했어요. 사실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 사람의 조건에 먼저 끌렸어요.그런데 아이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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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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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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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교실서 옷 갈아입는 모습 찍어 협박… 여친과 7회 강제 성관계한 10대 ‘집유’
교실에서 여자친구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강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와 2년간 보호관찰,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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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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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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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일 아기 거꾸로 들고 흔들어”...산후도우미 징역 2년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은 A(5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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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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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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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일 아기 거꾸로 들어 내동댕이…산후도우미 2심 형량 늘어
생후18일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50대 산후도우미 A씨에게 원심 징역 1년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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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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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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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친이 성폭행" 친구 끌고가 성매매 강요한 무서운 10대 [출처: 중앙일보] "네 남친이 성폭행" 친…
"네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 네가 남자친구 관리를 잘못해서 그놈이 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10대 소녀가 또래 친구에게 이런 이유를 대며 모텔로 유인해 감금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했다.20대 남성이 사건을 주도했고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를 유인하고 범행을 실행했는데, 법원이 이 일당에 중형을 선고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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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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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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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울면서 엄마에 안기는데도 임신한 아내 폭행
1살배기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오늘(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3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1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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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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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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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남편과 사느라 영혼 피폐…이혼하려는데 증거 없어"
남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피폐한 결혼생활을 이어온 아내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게이 남편과의 이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아내 A 씨는 "5년 전 남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동안 내 영혼은 좀 먹고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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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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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면 밥하고 빨래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한국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낮다. 전업주부도 요리, 빨래, 청소, 장보기 등을 도맡아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은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서 힘들었다'고 하소연한다.30대 여성 A 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최근 전업주부가 됐다.맞벌이할 때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 청소나 반찬을 부탁하면 남편 B 씨는 그걸 탐탁지 않아 해서 트러블이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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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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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명박 아니야?" 대화가 안 통하는 배우자
레지던트 4년 차 A 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소개받아 3개월 만에 결혼에 합의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아내 B 씨의 부모님이 모두 의사며 상당한 재력가라는 것도 한몫했다.A 씨는 B 씨가 외동딸이면서 성격에 구김살이 없고 예의가 바르다는 점 때문에 호감을 느꼈다. 빼어난 미모는 물론 키가 크고 성격도 활달해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었다.A 씨는 처음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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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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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학교폭력 미투'...처벌 어려운 이유
학폭 논란, 스포츠계·연예계 등 사회 전반 확산과거 폭력에 법적 책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책임 못 물어'학교폭력 처벌 강화' 주장 힘 받아[앵커]여자 프로배구계에서 시작한 학교폭력 논란이 다른 스포츠와 연예계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다만, 현행법상 학창 시절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어떤 이유인지 임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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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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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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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잘못둔 벌 받아라"…남편 성병에 분노한 며느리
시모 머리채 잡고 폭행…흉기 들이밀며 남편과 영상통화"외도 막고 사실 알리려고 했을 뿐" 주장…항소심도 '집유'2019년 4월13일 오전 6시30분. 이른 아침부터 시댁을 찾은 A씨(56·여)는 다짜고짜 시어머니 B씨(89·여)의 머리채부터 잡았다.얼마 전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온 남편이 해외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에게도 성병이 옮았다는 사실을 추궁 끝에 알게 된 직후였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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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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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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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한겨울 전 남편 회사 앞 13시간 세워둔 엄마
전 남편을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어린 딸을 실외에10시간 넘게 서 있게 한 매정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20대 A 씨는 B 씨와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지내다 지난 1월부터 B 씨 사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그는 지난 2월부터는 B 씨를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5살인 자신의 딸을 전 남편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도록 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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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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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오히려 행복이 반토막 났습니다"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결혼하고 나니 이전 삶보다 훨씬 행복이 줄어든 듯한 기분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결혼 후 행복이 반 토막 났다'는30대 여성 A 씨는 "스스로 느끼기에 결혼 전 제 삶은10점 만점에 못 해도 9점은 됐다"면서 운을 뗐다.A 씨는 "인물이나 집안, 학벌, 직업 뭐 하나 크게 빠지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아왔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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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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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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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괜찮네?" 까불던 아이들, 결국 시설로 간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학생들이 결국 시설에 갇히게 됐습니다.오늘(6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촉법소년 3명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일주일새 3번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달27일 새벽에는 차를 훔쳐 서울 시내를 달리다 신사동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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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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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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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 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오늘(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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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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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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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경남경찰 소속 경사 '직위해제'
경남경찰 소속 남성 경찰관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직위해제됐다.A경사는 지난 5월 미성년자 가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지난달 직위해제가 된 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A경사는10대 미성년 남자와 채팅앱을 통해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성관계가 맺어진 시점은 지난해로 알려졌다.A경사는 "미성년자임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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