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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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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 전 3년이나 동거했단 걸 알게 됐는데
국민67%가 동거 관계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여성가족부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응답자67%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혼인신고를 해서 인정받은 법적인 가족 뿐만 아니라 생계, 주거를 공유하는 수준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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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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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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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까지 '쿵'…차 훔친 도주극 벌여도 면죄부?
만으로14살이 안 되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13살 청소년들이 훔친 차로 사고를 내고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부터 붙잡혔다 풀려나고, 그러면 또 훔치는 일을 수십 차례나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G1곽동화 기자입니다.<기자>후진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도주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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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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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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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중학생들 골프채로 겁주고 보복 폭행한 아버지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는 특수상해와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아들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B군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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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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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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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앉은 의자 잡아뺀 유치원 교사…"지도하기 위해"
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유치원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유치원 전 교사 A(27·여) 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 5월31일과 같은 해 6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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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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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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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과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긴 아내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다가 고민에 빠진 남편이 있다.남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짐을 싸서 나가버린 아내가 몇 년 만에 연락해 왔다"고 전했다.아내 B 씨는 A 씨에게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가 안되니 이혼 좀 해 줘"라고 부탁했다.A 씨는 "이혼만은 절대 해 줄 수 없다. 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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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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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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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 10대 성관계" 신고, 긴급 출동…처벌은?
지난 주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던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11일 저녁 5시50분쯤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16살 A 군과 중학생인15살 B 양을 검거했습니다.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있는 이들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112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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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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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수영장서 6세 익사…"구조요원 없어" vs "부모 책임"
경기도의 한 물놀이 카페 수영장에서 6살 아이가 배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과 카페 측이 책임 소재를 두고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지난 9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숨진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 씨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9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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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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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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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고기 구워 술”…20대 친부 징역 25년 확정
생후 2주 아들을 학대하고 ‘멍 없애는 법’ 검색만 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해 징역25년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송모(2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신생아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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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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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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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4년 동거 숨긴 아내…이혼 사유 안 된다니요"
한 남성이 아내가 결혼 전 동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남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저와 교제하기 전 4년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이 들었다"면서 "예전 일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연애 경험과 동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A 씨에 따르면 그가 고민 끝에 이혼 얘기를 꺼내자 아내 B 씨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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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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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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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소년범죄 종합대책…13세에 저지른 범죄 '전과 조회' 제한 검토소년원 1인당 급식비 인상…소년교도소에 대학진학 준비반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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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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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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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고 싶어요" 그 말에 무차별 폭행…法 살인죄 때렸다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소풍 가고 싶어요.”지난2013년10월24일 초등학교 소풍날 8살 서현이가 아침부터 시작된 의붓어머니의 폭행을 견딘 후 어렵사리 꺼낸 말이다. 이날 의붓어머니 A씨(당시40세)는 서현이가 전날 식탁에 올려둔2300원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서현이의 머리와 몸통을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렸다. 교사에게는 “아이가 아파 소풍에 갈 수 없다”고 전화했다.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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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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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이다영 '학교 폭력' 파장...법적 처벌 가능성은?
프로배구에서 시작된 스포츠계의 학교 폭력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기는 이런 일이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박지훈]안녕하십니까?[앵커]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선수, 프로배구 흥행을 일으키는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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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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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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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고등학생들 사귀며 성관계 몰래 촬영한 20대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6명과 사귀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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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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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만 시켜먹고 돈만 쓰는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제 월급 500만원 한 달에 300씩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습니다. 학원 강사였던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제게 밥 한 끼 차려준 적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배달시켜 먹은 음식들을 제가 퇴근 후 치우고 설거지를 했죠. 청소도 주말에 제가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번 돈으로 배달음식 시켜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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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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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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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1 학생 ‘지옥탕’ 옆 교실서 8분간 격리…아동학대”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던 옆 교실에서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7일 밝혔다.ㄱ교사는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피해 학생이 말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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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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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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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준 지 열흘 만에 또…촉법소년 면죄부
만14살이 되기 전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제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13살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 사고까지 냈다가 붙잡혔습니다. 전에도 붙잡혔다가 풀려나고 그러면 또 훔치는 일을 수십차례나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G1방송 곽동화 기자입니다.<기자>후진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도주를 막기 위해 막아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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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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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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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구 가장 작은 아이를…” 던지고 밟은 어린이집 교사
128회 학대 혐의어린이집 교사에 징역 7년 구형6살 원생을 던지고 허벅지를 밟는 등 학대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21일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교사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원생을 집어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는 학대 행위 영상을 추가로 제시했다.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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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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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때려 숨 헐떡이는데 지인 불러 술 마신 친부 중형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9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2)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A씨 부부는 지난 2월3~9일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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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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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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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쓸 때마다 찝찝했던 남편, 몰래 놔둔 녹음기엔…"왜 안 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40대 아내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은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적도 있다"면서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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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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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에 숨진 딸에 "이모 폭행은 정당"…친모, 징역 3년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10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일명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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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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