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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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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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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 모델 출신 아내, 부잣집 아니라며 아기 두고 떠나"
남편이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갓난아기를 두고 집을 떠난사연이 소개됐다.2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역 모델 출신인 아내의 미모에 반해 결혼했다가 이 같은 상황을 마주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아내가 정말 예뻐서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했다"며 "아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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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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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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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 생겼어" 결혼식 한 달 전 파혼 통보…손해배상 가능?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합의로 결혼을 미루고 임신 중절까지 했는데 단순히 '저시력증'을 이유로 파혼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생겼던 것. 전문가는 어느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 의사를 철회했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27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13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는 A씨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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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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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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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에 둘러싸여 집단폭행 당한 초등생 딸…징계 결과에 父 "만족"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징계 유형 중 제일 강한 8호 조치가 내려졌다.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며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징계 결과를 공유했다.글에 따르면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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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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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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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남편 믿고 결혼했는데…공부는 ‘뒷전’ 게임만 합니다
고시생 남자친구의 미래를 믿고 부모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여성이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10년 전 지금의 남자친구와 대학에서 처음 만난 뒤 3년 전 혼인신고를 했다는 여성 A씨. A씨와 남자친구는 대학 졸업 후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준비 기간은 6년간 이어졌다.A씨는 공시생 시절 남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했지만, 부모님은 처음부터 남자친구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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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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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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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방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사용 안돼"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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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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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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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의 시간 필요” 툭하면 외박…외도는 아니라는 남편
잦은 외박으로 이혼 소송당해“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결혼 생활 중 잦은 외박으로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아내와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다는 A씨는 평소 잦은 외박으로 다투는 일이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 자주 외박하긴 했지만, 결코 외도를 한 건 아니었다”라며 “아내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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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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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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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불륜 눈치챈 10대 딸이 ‘엄마인 척’ 연락…위자료 못 받을까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뒤늦게 외도 흔적을 발견한 아내가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몇 년 전 딸이 먼저 아빠의 불륜을 눈치채고 내연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 내연녀는 자신이 연락받은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A씨의 남편 B씨는 최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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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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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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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드나들던 남편, 임신 중에 성병 옮겼어요"..이혼 사유될까
사업을 핑계로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남편으로부터 성병이 전염됐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결혼 10년 된 남편 사이에 1남 1녀를 둔 전업주부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아이 잘못 될까봐" 가슴 졸인 아내A씨는 "남편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성장할수록 여러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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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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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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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 조르는 남편에 초등생 아들 충격…아동학대 아닌가요?"
초등학생 자녀 앞에서 배우자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할 경우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결혼 13년 차라고 밝힌 A씨는 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남편 B씨가 지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결혼생활 내내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A씨가 의견을 말하면 B씨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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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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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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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찔러 달래요" 트라우마 심각…'12명 학대' 보육 교사의 최후는
몇 년 전,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원생 12명을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겨우 5살 된 조그마한 아이들을 식판으로 때리는 등 40일 동안 저지른 신체적 학대 횟수만 184차례나 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먼저, 사건 당시 확보된 어린이집 내부CCTV영상부터 함께 보시죠.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입니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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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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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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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서 갓난아이 父에 맡기고 7일간 행불…철없는 미혼모, 집유
생후 2개월 밖에 안된 아기를 홀로 사는 아버지 집에 놔두고 일주일 간 귀가하지 않은 20대 미혼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 10일부터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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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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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완패'…명절에 걸린 현수막 떠들썩
설 연휴 첫날 한 남성이 주택가 도로변에 내건 현수막으로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지난 9일 온라인에는 '상간남 집 근처 명절 이벤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상간남 집 근처에 명절 선물 좀 해주고 왔다"며 동네에 걸어둔 현수막 사진을 공개했다.A씨가 공개한 사진의 현수막에는 "경축. 상간남 소송 피고 완패.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상간남 김○○. 동네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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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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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안 본 아들이 학폭 가해자…"거액 물어줄 판" 배상 책임 있을까
이혼 후 연락 끊고 살았던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됐고 이로 인해 동급생이 목숨까지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20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협의 이혼 13년째라는 A씨는 고민이 소개됐다.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생활에 답답함을 느껴 아내와 협의 이혼했다. 당시 아들은 두 돌이 막 지난 상태였고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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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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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이혼 고백 … 구속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가능할까
방송인 김나영이 사기혐의로 구속 중인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김나영은 29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전히 믿었던 남편에게 신뢰가 깨져서 더이상 함께 할 수 없기에 두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라고 밝혔다.김나영은 "겁도 나고 두렵지만 엄마니까 용기를 낸다"면서 "주위 도움 덕분에 작은 보금자리로 이사도 했다. 잘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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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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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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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무차별 폭행 살해…계부 방치한 친모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13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잔혹하게 살해한 계부를 말리지 않은 친모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남편이 목검으로 아들을 1백여차례 폭행하는 것을 막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수사 결과 A씨는 아들이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해도 병원에 데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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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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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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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내연녀 집 드나든 20대…법원 "남편 주거침입"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드나들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여)를 통해 알게 된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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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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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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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젖먹이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7년
젖먹이 아들을 휴대전화와 미니 선풍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8일 A(25)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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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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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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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5억원 챙겨 잠적한 신랑…“부모·하객 모두 알바”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결혼 미끼로 교제한 피해 여성 B씨와 그 가족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4700만 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나 결혼했다. 이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월 주차를 맡기던 B씨에게 접근해 1년 만에 결혼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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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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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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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동한 고교생…법원 "그 부모도 책임있다"
원본보기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며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자녀를 잘못 가르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2일 법원에 따르면 10대 고교생 A와 B는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같은 반이 된 사이다. 조별 수업에서 조장을 도맡고, 학내 선도반도 할 정도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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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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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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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든다고 뒤통수 일곱대 때린 교사 대법 "정당 훈육 아니다" 벌금 150만원 확정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뒤통수를 일곱 차례 손바닥으로 때린 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교사에게 벌금 15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수행평가 시간에 떠들어서 주의→뒤통수 가격수행평가가 한창인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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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05.18
'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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