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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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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이딴 놈을…" 사위 무시하는 장모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장모의 멸시에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이혼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를 직접적인 이유로 한 이혼 청구도 가능할까요?Q)저와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 결혼한 지 올해로 7년 차에 접어듭니다. 아내는 대학 때부터 과수석을 놓치지 않은 모범생으로, 졸업과 동시에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여 승승장구 하였고, 저는 오랜 기간 취업이 되지 않다 아내보다 한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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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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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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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더러운 짓" 불륜녀 폭행한 30대…공소기각, 왜?
불륜녀 동료 보는 앞 "더러운 짓 했잖아"분 못 참고 한 차례 뺨 때린 폭행 혐의도"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공소기각 결정원본보기[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남편과 사내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찾아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피해자 선처 의사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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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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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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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가 막장? 배우자와 이혼할 때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
"선우(김희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다. 다경(한소희)이와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창작자로서 영감이 떠오른다. 애틋하고 소중하고 사랑해. 당연히 선우도 사랑한다. 사람 마음이라는게 하나가 아니다. 결혼했다고 사랑하는 감정이 차단되는게 아니다. 두 사람을 사랑하는 색깔이 다른데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거다.""내 아들, 내 집, 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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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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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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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 '금지된 사랑'···사실혼 땐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
〈사례 1〉A씨는 아내와 1969년 결혼해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그런데 A씨는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 B씨와 사랑에 빠져 1982년경 아들까지 낳았다. A씨는 1987년 아내와 이혼하고 B씨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2년을 못 넘기고 헤어졌다. 그로부터 15년 뒤 A씨와 B씨는 다시 만나 동거하면서 14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A씨의 술주정과 재산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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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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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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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팀원이 신천지래요” 이혼ㆍ해고 가능한가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 폭증세가 이어지던 지난달 28일 신천지 측이 낸 입장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노출되면서 주변과 불화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종교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려워졌다면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특히 부부 사이에 상대방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들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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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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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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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단 말에 속아 재혼, 알고보니 다 '거짓말'…저 어떡하죠?
Q) 제 나이 올해로 63세인데, 이 나이에 사기결혼을 당해서 상담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1년 전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이혼을 안 한 상태인데다 의처증까지 있네요.제 나이 마흔 여섯 되던 해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 후부터는 식당일, 파출부, 청소일을 하면서 혼자서 살았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초부터 술만 마시면 돌변해서 욕하고 때리고 살림을 때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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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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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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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남편 폭력에도 가정 지키려는 아내…법원 "졸혼해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녀의 장래를 걱정해 가정을 지키려 한다면 '졸혼'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의 준말로,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이현경 판사는 아내 A씨(51)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졸혼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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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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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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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자’임을 숨겨왔던 약혼자, 뒤늦은 고백에 충격받은 아내. 혼인 취소 될까?
뒤늦게 배우자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갈등을 빚는 부부들의 사연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라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만일 상대방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KBS 제보에도 배우자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는 사연이 간간이 올라옵니다. '명문대를 나온 줄 알았는데 전문대를 나왔다', '형사 전과가 있는 걸 결혼 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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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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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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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돈 좀" 결혼빙자 사기…갚았어도 실형
주점에서 일하던 A씨(37)는 손님으로 온 남성 B씨를 만났다. 미혼인 B씨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결혼할 것처럼 가장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7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씨와 마주앉았다. A씨는 힘든 집안 사정을 어렵게 털어놓는 척 했다. B씨와 반드시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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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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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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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혼은 하고 싶어요
불륜을 저지르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폭행을 하는 등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았지만 협의가 안 되어서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여도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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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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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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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 지선우가 '상간녀' 여다경에게 위자료소송을 건다면
JTBC의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충격적인 스토리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인공 지선우(김희애 분)가 자신을 속이고 남편과 불륜을 맺은 여다경(한소희 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말하는 경우인데요.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이후 대신 불륜남녀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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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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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두고 간 내 딸, 출생신고 하러 갔더니 안된대요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 하는 것이 꽤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진pixabay]제 친구의 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최근에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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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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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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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엔 번호판 떼는데, 양육비 미지급엔 조치 없나요"
10세 딸 혼자 키우는 피해자 사연…"신상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필요"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 24일. 집마다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오지만, 5년 전 이혼하고 10세 딸을 홀로 키우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손모(37)씨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다.그의 목에는 깁스가 감겨 있다. 법원 명령을 무시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전 남편 박모(37) 씨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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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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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첫사랑을 못 잊고 있습니다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은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렇기에 많은 여성들이 내 남자의 첫사랑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 모르고 지나갔더라면 속이라도 썪지 않았을 텐데…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말 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다.여성 A씨는 결혼 후 남편의 첫사랑 때문에 고민이다. 그는 "연예인을 봐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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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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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났어요" 맘카페에 사연 올렸다가…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글을 온라인에 쓴 아내가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최근 아이를 출산한 A 씨는 "남편이 직원과 외도했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했다. A 씨의 사연에 남편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과 실명이 공개됐고, B 씨는 이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고소 의지를 내비친 것.A 씨는 "신생아의 엄마이자 한 미용실 원장의 아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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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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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게임 현질'…끝내 이혼하고 왔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이혼하고 왔습니다."한 남성의 이혼담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A 씨는 자신이 활동하던 게임 커뮤니티에 '현질부터 이혼까지'란 제목과 함께 '확인서'라고 적힌 사진을 게재했다. A 씨는 "집에 아무도 없는 공허함에 글을 쓴다"면서 게임 때문에 이혼하게 된 과정을 전했다. 현질은 현금을 주고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게임은 직장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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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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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나 이혼녀 됐으니 책임져" 안재현에 아파트 요구 가능할까?
"집 줘.""이미 9천만 원 줬잖아.""당신 마음이 변심한 건데 알몸으로 나가.""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야.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현금이 있니 뭐가 있니."구혜선과 안재현이 주고받는 문자 내역이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구혜선이 요구한 아파트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구혜선과 안재현은 2016년 5월 결혼 당시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소재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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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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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나 몰래 여직원과 카풀을…" 불륜 물증 없어도 이혼 될까
결혼 3년차인 부부가 있다.아내는 건강 상의 문제로 잠시 휴직 중이고 아직 아이가 없어서 아직까지 신혼부부 느낌으로 살고 있었다.아내 A씨는 예쁜 음식 사진을 올리는SNS등을 참고해 보기좋게 아침마다 브런치 처럼 차려줬고 남편 B씨는 "행복하다"며 즐거워했다.그런데 한 달 전부터 B씨는 "이제 아침에 더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서 "준비하느라 고생하지말고 푹 더 자"라고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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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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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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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의 아내 살해 화근 된 말 "1000만원 주면 이혼해 줄게"
부부싸움 중 1000만원이 화근이 돼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6시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75)와 부부싸움을 했다. 평소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A씨는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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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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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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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속인것 들킬까봐" 엄마 살해하려 흉기 찌른 중학생 집유
어머니에게 중간고사 성적을 거짓으로 말한 뒤 이를 들킬까 봐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보호관찰과 1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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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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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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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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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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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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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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