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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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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문자로만 대화한 부부…파국 맞은 결혼 누구 책임?
카페에서40대 남녀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다면 부부일까 연인일까?이인철 변호사는 "카페나 길에 있는 남녀가 부부인지 연인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서 "연인 사이 남녀를 보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까르르 까르르 온종일 종알거리고 서로 보면서 웃고 미주알고주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어떻게 지냈는지 온갖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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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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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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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뒷바라지했는데 주식 대박나자 불륜…재산분할 될까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추잡한 실체가 공개됐다.지난 6일 채널IHQ에서 방송된 ‘변호의 신’에는 이혼 후 홀로 살아가던 의뢰인이 한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뒷바라지 했으나 배신을 당한 사연이 소개됐다.5년 전 이혼한 A 씨는 우연히 과거 연인 B 씨와 재회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지내는 사정을 들은 A 씨는 B 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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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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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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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신 사줄게…스킨십 되나요?” SNS에 만연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
“꽁으로 담배 사주는 대신 스킨십 되나요?” (서울 거주 남성 A(25)씨)“성관계 되나요? 담배는 원하는 만큼 드려요.” (의정부 거주 남성 B(26)씨)최근SNS에서 담배, 술, 식욕억제제 등을 대리 구매하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유사 성행위, 성관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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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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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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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상사에 '오빠·자기'라 했다고 불륜녀래요, 억울해요"
한 여성이 유부남인 직장 상사와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오빠’ ‘자기’ 등의 호칭으로 부르고, 이를 상사의 아내가 알게 돼 ‘불륜녀’라며 비난받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지난 2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가 보낸 사연이 다뤄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직장상사인 B씨와 단둘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출‧퇴근 시 차를 함께 타고, 영화를 함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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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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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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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낙태만 4번…임신 원하는 남편이 알면 어쩌죠"
"20대 시절 저는 너무 어리석고 바보같이 남자를 믿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임신과 낙태를 거듭했죠. 4번의 낙태 중 마지막에는 태아가 커서 유도분만으로 중절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피임을 잘해서 앞으로는 오지 마라. 난관에 염증이 생겼는데 잘못하면 난관이 막혀서 난임이 될 수 있다'고 충고해줬습니다."A 씨는 이후 현재의 남편을 만나 3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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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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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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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성범죄자였다'…혼인 취소 될까
결혼 후 남편이 성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충격적인 사연이 화제다.30일 방송된 채널 IHQ ‘변호의 신’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결혼한 지 2주 된 새 신부로, 결혼 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다며 이혼 상담을 요청해왔다.남편의 다정한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의뢰인 A 씨. 그는 결혼 전 신혼집 장만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으며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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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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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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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화장실서 '불법촬영'…피해자는 동창 여학생
어른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아이들 사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잡고 보니 같은 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모자를 뒤집어 쓴 남학생이 학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두리번 거립니다.남자 화장실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나와서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 봅니다.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 갑니다.얼마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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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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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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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허즈번드'와 성관계는 없었단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 성관계를 해야만 불륜이라고 할 수 있나요?Q)저와 아내는 결혼15년 차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해오다 코로나를 겪으며 일을 그만 두어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인정받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입니다.제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은 제가 능력 있는 아내를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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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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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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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전업주부 아내 경조사비까지 내줘야 하나요?"
"남편에게 '나 ○○ 축의금 내야 하는데'라고 말했더니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내가 그걸 줘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과 출산으로 외벌이가 된 상황에서 '모아둔 비상금도 없는데 어떻게 내?'라고 했더니 '모아둔 돈 없으면 가질 말아야지'고 합니다."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 A 씨가 최근 경조사비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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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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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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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21살 엄마 징역 5년→집유 석방, 무슨 일?
지난 17일 오후 2시 대전고법 법정, 21살의 여성은 양형 이유를 읽는 재판장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자신의 젖먹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년째 수감 생활을 해왔다. 재판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던 여성의 아버지도 재판장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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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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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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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고싶어" 접근금지 해제 이틀전 찾아간 60대 벌금형
아들과 손녀가 보고 싶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11일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목사인 A씨는 친아들 집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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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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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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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합의했지만…" 아내 통화 엿들은 경찰 징역형
집에 설치한CCTV를 통해 아내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제주지역 현직 경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46) 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A 경사는2017년10월 근무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거지에 설치한CCTV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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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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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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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에 딸 버리고 남자와 모텔 간 엄마… 징역 1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중 도로에 4살배기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3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25)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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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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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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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 만난 남성과 짜고 영하 추위에 4살 딸 버린 친모…징역 1년
영하의 날씨에 네 살배기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버린30대 엄마와 범행을 도운20대 남성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오늘(11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와B(25·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곽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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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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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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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들 때려 뇌출혈 빠뜨린 친부 "형량 무겁다, 항소한다"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입니다.오늘(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1) 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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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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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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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에 충격…아이들 위해 모른 척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아버린 한 남편이 고민 끝에 이를 덮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최근 남편 A 씨는 아내를 우연히 봤다는 친구의 제보로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목격 당시 구체적인 정황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황한 A 씨는 친구에게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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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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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한 어린이, ‘부모와 연’ 직접 끊을 수 있게 된다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 입법예고‘30일 이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유치장 감치부모의 학대 등을 받은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가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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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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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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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떨어져라"…중학생에 가스라이팅 · 성적 학대 일삼은 30대 구속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중학생을 3개월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30대 여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중학생 B 군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하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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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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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여성 동료와 단둘이 등산…SNS 보다가 경악"
"남편이 주말 새벽 자는 제게 등산 간다고 하고 나가서 11시쯤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자주 등산을 가길래 혼자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는데 나중에 SNS를 보고서야 회사 여성 동료와 단둘이 다녀온 걸 알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왜 했냐고 따져 물었더니 제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데 뻔뻔한 모습을 참을 수가 없네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아내 A 씨는 최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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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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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르고 이혼한 男, 전 부인 재혼 소식에…'뻔뻔'. 아이 양육권 요구하는 전 남편 가능할까
자신의 불륜으로 이혼해 놓고 전 부인의 재혼 소식에 울화통이 터져 자녀를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양육권을 요구한 뻔뻔한 남성이 있다.TV조선 주말드라마 '결혼 작사 이혼 작곡3'극 중 주인공의 사연이다.극 중 박해륜(전노민 분)은 새로운 사랑을 만나자 연애 기간 포함33년을 함께 해온 아내 이시은(전수경 분)에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면서 "내가 예수그리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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