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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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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알고 처가에 기름통 들고 찾아간 남성 ‘징역 5년’
아내의 외도 사실에 분개한30대 남성이 “같이 죽자”며 처가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온갖 폭력을 행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인륜에 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6년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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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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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인과 사실혼 파기…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 동성 간의 사실혼이 파기될 때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Q)저는 동성애자 여성입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20대 초반에 만나10년 가까이 연애를 해왔고, 동거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이루겠다는 거창한 목적 보다는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함이 컸지만, 함께 지내며 점점 저희 둘의 사랑과 믿음은 더 굳건해져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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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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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해야”
변호사단체가 입양 아동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여성변호사협회(여성변회)는 4일 낸 성명에서 “현재 양어머니 장아무개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아버지 안아무개씨에 대해선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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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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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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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 신상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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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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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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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것처럼 남성한테 접근해 1억 뜯어낸 유부녀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인터넷 중매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19년 5월26일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동생이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데 주식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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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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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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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 영상 보내겠다”…3살 동거녀 딸에게 몹쓸 짓 30대男
세살배기 동거녀의 딸 상대로 몹쓸 짓을 하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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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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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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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면 밥하고 빨래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한국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낮다. 전업주부도 요리, 빨래, 청소, 장보기 등을 도맡아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은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서 힘들었다'고 하소연한다.30대 여성 A 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최근 전업주부가 됐다.맞벌이할 때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 청소나 반찬을 부탁하면 남편 B 씨는 그걸 탐탁지 않아 해서 트러블이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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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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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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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고 싶어요" 그 말에 무차별 폭행…法 살인죄 때렸다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소풍 가고 싶어요.”지난2013년10월24일 초등학교 소풍날 8살 서현이가 아침부터 시작된 의붓어머니의 폭행을 견딘 후 어렵사리 꺼낸 말이다. 이날 의붓어머니 A씨(당시40세)는 서현이가 전날 식탁에 올려둔2300원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서현이의 머리와 몸통을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렸다. 교사에게는 “아이가 아파 소풍에 갈 수 없다”고 전화했다.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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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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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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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회 안가냐” 딸 상습폭행 아빠…법원은 ‘벌금형’ 선고
10대 딸에게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나갈 것을 강요, 이를 거부하는 딸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50대 친부가아동학대 혐의로벌금형을 선고받았다.아버지 A(55)씨의 딸에 대한 학대는 지난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19년 5월11일 밤 8시쯤, 강원도 홍천군의 A 씨 자택.A 씨는 외출하고 돌아온 딸 B(15)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배운 게 없다”며 효자손으로 B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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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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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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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술로 가정 파탄낸 남편…흉기 살해한 아내에 징역 10년
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형태와 가한 힘의 방향과 크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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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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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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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간소송을 당했어요"
'한 번도 바람 안 피운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30대 주부 A 씨는 이 말이 자신에게 해당할 줄 몰랐다. 연애 시절 바람을 피우다 걸린 적이 있는 남편은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A 씨와 결혼했지만 결국 이들이 받아든 건 상간소송장이었다.남편이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벌여, 그 유부녀의 남편이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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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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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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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징역 10년형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동거남의 세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30대 여성이 징역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법원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2년 전,30대 여성 서모 씨는 동거남의 딸인 세살배기 최모 양을 단단한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자신의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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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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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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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아빠 입건…'사랑의 매'는 옛말
서울에서 중학생 아들을 때린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들에게 훈육하던 중에 체벌이 시작된 것인데,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법도 바뀌어서 이제는 사랑의 매가 사랑이 아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한성희 기자의 보도 같이 보시죠.<기자>대로변에 경찰차가 출동하고, 한 여성이 경찰차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이 여성은 중학생인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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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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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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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멱살 잡고 폭행한 교사…신고하자 “개보다 못한XX”
중학생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교사와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39세)에게 오늘(19일) 벌금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B교사(57세)에게 벌금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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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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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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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원정 성매매로 성병 옮아”…89세 시모 머리채 잡고 분풀이
남편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걸린 뒤 자신까지 감염되자80대 시어머니에게 ‘분풀이 폭행’을 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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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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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는 결혼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동성동본 사이에 혼인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부와 처제는 혼인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원본보기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민법 제809조는 ‘근친혼 등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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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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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나 몰래 퇴근 후 오피스텔에…" 딱 걸린 이중생활
기혼여성 A 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 토로"남편이 야근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알고보니…""남편이 매일 야근한다면서 귀가가 점점 늦어져요."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끼게 된 건 최근 한 입출금 내역을 발견하면서부터다.맞벌이 부부인 A 씨와 남편 B 씨는 생활비 계좌, 적금, 청약, 보험까지 함께 관리해 왔다.A 씨는 한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계좌 잔액 어플을 사용해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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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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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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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율동 틀렸어" 유치원생 때리고 학대한 교사 집행유예
학예회를 앞두고 율동을 틀리게 했다며 유치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교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16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A씨는2019년12월 2일부터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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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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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차 신고자 찾아내 "왜 그랬어?" 소름
"안 그래도 양천 경찰서에 지인 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줄 수 있대. 찾아내서 무고죄로 신고할 거야.""왜 신고했어?"사망한 입양아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가 2차 신고자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일부다.23일 방송된SBS'그것이 알고 싶다'에 공개된 2차 신고자의 메시지에 따르면 경찰 측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신고자를 장 씨에게 알려줬다는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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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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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하나 내놔" 같이 살자는 시어머니…이혼사유 될까
따로 살던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동거 요구가 당황스럽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들어갈 테니 방을 비우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너무나 독선적인 시어머니의 행동에 사연의 주인공인 며느리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갑작스런 시어머니의 동거 요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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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05.11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05.11
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05.11
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05.11
"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05.11
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05.10
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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