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8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산재
|
양도세
|
신호위반
|
상속
|
보복운전
|
경매
|
성추행
|
연금
|
음주사고
|
전세계약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0.11.27
|
'애로부부' 내 남편 첫사랑은 남자? 혼인취소 될까
예능 '애로부부'에 등장한 사연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애로부부'에는 연애 시절 실수로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한 이후 남편에게 부부관계를 거절당하고 있다는 한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요.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피로하다는 이유로 아내 A씨의 관계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절해왔다고 합니다.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키즈카페 사장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11.29
|
남편이 불륜을 시도했는데 이것도 바람인가요
“당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데 불륜의 기쁨이 있다”고 <결혼하면 사랑일까>를 쓴 철학자 리처드 테일러는 말했다.리처드 테일러는 기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륜이 관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불륜은 단순한 외도가 아닌 실패한 결혼의 징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선을 넘은 남편의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성이 있다.맞선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1.29
|
“오늘 너 KILL” 남중생 2명, 징역 6·7년… 피해자 오빠 “형량 적게 나온 학생이 더 괘씸”
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고인 2명 각각 장기 6·7년 선고 / 피해자 측 “실망감 느껴”원본보기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중생 2명(사진)에게 6·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가족은 형량이 적게 선고된 남학생이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되레 피해자 측을 고소했다며 분노와 함께 실망감을 드러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12.01
|
스님되려고 이혼 후 돌보던 딸 친권 포기, 가능할까?
QA는 1999년 결혼해 미성년인 딸 B를 두고 있었다. A 부부는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12년 협의이혼했는데, 이혼하면서 미성년자인 B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A가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하였다.A는 혼인생활 동안 줄곧 정신적 방황과 삶에 대한 회의로 갈등을 해 오다가, 이혼하기 1년 전에는 고민 끝에 스님이 되기로 마음먹고 출가해 절에 들어갔다. 이후 A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02
|
"성적 속인것 들킬까봐" 엄마 살해하려 흉기 찌른 중학생 집유
어머니에게 중간고사 성적을 거짓으로 말한 뒤 이를 들킬까 봐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보호관찰과 1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A…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03
|
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변기 빠뜨려 죽인 20대, 2심서 집행유예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A씨에 대해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80시간의 사회봉사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취업 등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2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04
|
부부싸움 중 4살 자녀 감싼 아내 둔기로 폭행한 남편, 집유…왜?
부부싸움 끝에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말리던 아내까지 폭행한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재판장)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깨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8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2017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07
|
"미운 남편 닮았네" 2살아들 굶겨 죽인 엄마…징역 10년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 징역10년 선고'굶기고 병원 안 데려간 혐의' 친모 반성문만74번법원 "피해아동 느꼈을 공포 상상하기도 어려워""학대 지켜본 딸도 큰 상처…엄중한 처벌 불가피"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방식으로22개월 아들을 학대하고, 이상 증세에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아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친모는 아들이 별거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12.10
|
배우자가 결혼 전 3년이나 동거했단 걸 알게 됐는데
국민67%가 동거 관계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여성가족부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응답자67%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혼인신고를 해서 인정받은 법적인 가족 뿐만 아니라 생계, 주거를 공유하는 수준만으로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13
|
1m 길이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 폭행한 무술 도장 관장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도검을 몰래 치운 딸도 협박한 무술 도장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무술 도장 운영자 A(60·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13
|
결혼 후 5억원 챙겨 잠적한 신랑…“부모·하객 모두 알바”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결혼 미끼로 교제한 피해 여성 B씨와 그 가족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4700만 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나 결혼했다. 이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월 주차를 맡기던 B씨에게 접근해 1년 만에 결혼했다.A…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12.16
|
“집에서 게임만 하는 백수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
결혼10년 차 A씨는 요즘 무능력한 남편의 모습에 괴롭다. A씨의 남편은 4년 전 대기업을 다니다 사내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퇴사했다. 퇴직금으로 식당을 열었지만 실패했고, 그 후 2년 전부터 집에서 쉬고 있다. A씨는 남편 대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은 집안일을 하지 않고, 두 아이도 돌보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다.원본보기사진=이미지투데이A씨는 “남편 모습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12.16
|
실직해 경제력 없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
실직 후 사업실패 등으로 가정을 부양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혼하기 힘들다는 전문가 의견이 전해졌다. 다만 부부 간 갈등, 역할분담 등 종합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15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결혼10년 차에 아이 둘을 두고 있다는 상담자 A씨는 남편의 무능력한 모습에 너무 지친다고 하소연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12.18
|
바람 피운 애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할까?
A씨는 2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원본보기A씨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 과연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안미현 변호사는16일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두 분이 혹시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 사실혼 관계해소에 따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22
|
'9살 딸 학대' 부모 중형…누리꾼과 흥정도
'큰아빠네 가고 싶다' 경남 창녕에서 의붓 아버지와 친 어머니의 학대를 피해 맨발로 탈출했던 어린이의 말, 기억하시는지요.법원이 가해 부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는데, 재판 진행 중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실명 등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가 뭍은 머리카락은 온통 헝클어졌고, 두 눈엔 시퍼렁게 멍이 들었습…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12.22
|
"제가 애 못 낳는 사주라네요"
많은 난임 여성들은 죄책감, 분노, 조급함, 서러움 등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싸우고 있다.30대 여성 A 씨의 경우 '난임'보다 더한 시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최근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애 못 낳아서 예민한 여자 취급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A 씨 부부는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다. 남편과는 성격도 잘 맞고 집안일도 분담해 아무런 트러블이 없었다.평소 손주 타령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12.22
|
"어디서 이딴 놈을…" 사위 무시하는 장모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장모의 멸시에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이혼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를 직접적인 이유로 한 이혼 청구도 가능할까요?Q)저와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 결혼한 지 올해로 7년 차에 접어듭니다. 아내는 대학 때부터 과수석을 놓치지 않은 모범생으로, 졸업과 동시에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여 승승장구 하였고, 저는 오랜 기간 취업이 되지 않다 아내보다 한참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22
|
질문한 초등생에 "뇌가 없냐" 폭언 퍼부은 교사 집행유예
SNS 보내기수업 중 설명한 내용을 다시 질문한 초등생에게 "뇌가 없느냐" 등의 폭언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A교사(54)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일부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앞서 1심 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12.26
|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던 남편이 동성애자였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오던 A 씨는 최근 충격에 빠졌다. 남편의 성적 취향을 알게된 것.30대 초반인 A 씨는2018년 남편과 결혼했다.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A 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게이 야동을 발견하면서 혼돈에 빠졌다.은밀하게 숨겨진 동영상의 흔적은 A 씨에게 충격을 안겼다.게이 야동엔 남성들끼리 잠자리를 하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28
|
아내는 용서했나…"못생긴X" 얼굴에 족발던진 40대 공소기각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얼굴에 족발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협박을 일삼은4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를 받는 조모(40)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7일 모두 기각했다.조씨는 지난 8월18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아내와 이혼을 상의하던 중 "더럽게 못생긴 X, 다른 남편이면 처맞아 죽었…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1
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05.11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05.11
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05.11
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05.11
"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05.11
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05.10
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1 명
오늘 방문자
62 명
어제 방문자
1,39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4,400 명
전체 게시물
7,28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