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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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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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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말하면 죽어요" 빗속 맨발로 쫓겨난 두 아이의 애원
7살 동갑내기인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폭행한 뒤 비 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7살 친아들의 얼굴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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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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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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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젖병 들고 10살 여아 유인해 "아기처럼 우유 먹여줘"
온라인 채팅에서10살 아이를 유인한 뒤 젖병에 우유를 담아 "아기처럼 먹여달라"며 요구한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 6일 친구 찾기 앱을 통해 B양(10)에게 접근한 뒤 "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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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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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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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1 학생 ‘지옥탕’ 옆 교실서 8분간 격리…아동학대”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던 옆 교실에서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7일 밝혔다.ㄱ교사는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피해 학생이 말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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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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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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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고 캄캄한 곳이었어요"···'지옥탕' 만들어 초등생 가둔 교사
훈육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남짓 된 아이를 ‘지옥탕’이라 불린 빈 교실에 격리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14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7일 밝혔다.아동학대 이미지. 연합뉴스2019년 4월 충북 청주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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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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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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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노인 폭행' 촉법소년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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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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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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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들어" 내연녀 초등생 딸 뺨 때린 동거남 입건
계란 삶는 게 서툴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초등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초등생은 내복 차림으로 집을 나와 길거리를 서성이다가 경찰에 발견됐다.청주 흥덕경찰서는28일 A(11세)양의 뺨을 때린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원본보기훈육[제작 조혜인]A양 친모의 내연남인 B씨는 지난23일 A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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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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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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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폭행 11곳 골절 혐의…친모 구속기소
생후 3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친모 A씨(29)를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28일 밝혔다. 친부 B씨(34)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2019년8~9월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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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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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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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지 못해 미안" 가방감금 살해 계모 항소심 징역 25년…살인죄 인정
충남 천안에서 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5년형을 선고했다.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낮12시께 동거남의 아들인 A(9)군을 가로50cm, 세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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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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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가 내 전 남친과 결혼한다고요?"
과거 교제했던 연인을10년 만에 다시 만났다면, 그 순간이 가족들끼리 인사를 받는 자리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A 씨는 스무살에100일 정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와 재회했다. 남편의 누나, 형님의 결혼 상대를 소개받는 자리였다."아르바이트를 하던 곳 사장님이었는데, 나이차도 많이 났지만 잘해주셔서 만나게 됐어요. 어릴 때니 제 또래 친구들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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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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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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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수사에서 못 찾은 아이 아직도 ‘실종’…경찰 재수사
부모 “아이 입양시켰다” 주장하지만…행방 묘연올해 초등학생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은 아동이 5년 동안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원본보기전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전남경찰청은29일 전남 목포에서 5년 전 실종됐던 A군(당시 생후15개월)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가진 단서는 부모가 5년 전 수사에서 진술했던 “신원 미상의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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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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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많아 힘들다는 아내 vs 이미 합의한 거라는 남편
<출연자>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백성문 변호사최단비 변호사장예찬 시사평론가김유진 아나운서#MBN#부부갈등 #시댁제사 #이혼고민 #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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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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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 애벌레 100마리' 신랑의 괴상한 취미도 이혼사유?
신혼집을 벌레로 가득 채운 개그맨 김경진의 결혼생활이 화제입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는 결혼 6개월차인 개그맨 김경진과 모델 전수민 부부가 출연했습니다. 전수민은 이날 방송에서 김경진의 취미생활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는데요.이어 공개된 신혼집을 보고 출연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수풍뎅이를 시작으로 비단잉어, 거북이, 새우 등이 신혼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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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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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비비탄 쏜 초등학생 뺨 맞다...책임은 누가?
산책 중인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쏴 상처 입힌 초등학생들의 뺨을 때렸다는 견주의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A씨는 최근 공원에서 지인과 함께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었는데요. 도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잠시 반려견을 화장실 문 앞에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 세 명이 반려견을 비비탄총으로 쏘고 있는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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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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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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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덮자 울음 작아져” 자백 결정적… 첫돌 안 된 두 자녀 살해 혐의 부부 ‘무죄→유죄’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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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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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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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징역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군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군 가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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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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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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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학생 들이받은 여성, 징역 1년 선고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들이받은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자전거 탄 초등생 뒤에서 들이받았지만 "고의 아니다" 주장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4일 A씨에게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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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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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명박 아니야?" 대화가 안 통하는 배우자
레지던트 4년 차 A 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소개받아 3개월 만에 결혼에 합의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아내 B 씨의 부모님이 모두 의사며 상당한 재력가라는 것도 한몫했다.A 씨는 B 씨가 외동딸이면서 성격에 구김살이 없고 예의가 바르다는 점 때문에 호감을 느꼈다. 빼어난 미모는 물론 키가 크고 성격도 활달해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었다.A 씨는 처음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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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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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고 일주일 지났으니 설 차례 지내러 오래요"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리 강화로 가족간의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춤하다곤 하지만 설 명절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유지되기 때문이다.30대 기혼여성 A 씨는 최근 설 연휴 장거리 이동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투고 이혼까지 입에 올렸다. A 씨는 설 연휴 전 주말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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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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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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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전기사가 차에서 어린이 강제추행…집까지 찾아가
손녀뻘 여자아이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6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전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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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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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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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마지막 신고' 놓친 경찰 5명, 중징계 받는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지만 부실 처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오늘(10일)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중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자세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직은 징계 단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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