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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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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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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등장한 '양반과 노비?'…서열 나누고 동급생 폭행한 고교생들
인천의 한 기숙사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서구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16)군 등 1학년생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리고, 피해 학생 B(16)군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전문가에 의한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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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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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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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얼굴 합성해 성 착취물 배포한 20대…징역 5년 구형
미성년자인 여자 아이돌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제주지검은 오늘(9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A씨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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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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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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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결혼은 '금지된 사랑'?..."혼인의 자유 침해" vs "공동체 질서 유지"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8촌 이내 혈족끼리는 결혼이 금지돼 있는데요.혼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막는 걸까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걸까요?해당 법 조항 때문에 6촌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무효가 된 사람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오늘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한동오 기자입니다.[기자]A 씨는 지난 2016년 5월 배우자 B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하지만 석 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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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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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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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친자 안 올린다"는 합의, 법적 효력있나
'친자 등록 요구 안한다' 합의…위반시 1억원 약정합의 깨고 친자확인訴…법원 "애초 합의 자체 무효"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위약금 지급 인정 안해혼외자를 친자로 등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30여년 전 교제했다가 헤어져다. 헤어진 B씨는 얼마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들 C군을 출산했다.홀로 아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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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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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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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뻘에 ‘날아차기’ 중학생들…1명 구속·2명 소년원
4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며 조롱한 중학생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길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공동폭행, 절도)를 받는 중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군이 도주가 우려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벌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려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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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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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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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하고 있어 XX년” 교사에 욕설한 고교생…출석정지에 소송제기했다가
수업 중인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교실 문을 발로 차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한 고교생 A군(18)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A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석정지처분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강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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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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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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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은 낙태까지…유부남 들키자 "나 암이야" 붙잡은 그놈 최후
결혼 2년 차 남편 진수(가명)씨. 그는 나영(가명)씨와의 연애를 시작했다. 나영씨는 진수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렌터카 업체 사장이었다.진수씨는 나영씨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겼다. 진수씨는 아내가 아닌 어머니와 함께 사는 척했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자녀 사진은 '조카 사진'이라고 둘러댔다. 게다가 나영씨는 진수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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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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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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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안방 무단 침입 했다” 고소…법원 판단은?
‘안방 무단 침입’으로 아내에게 고소 당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방실수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남편 A 씨(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3월19일 오전 2시18분경 전남 순천의 한 주택 안방에 무단 침입해 방 안을 뒤졌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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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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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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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안 들어서"…10살 아들 흉기 위협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초등학생 아들이 말을 안듣는다며 길거리에서 흉기로 위협했던 친모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모는 과거에도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길거리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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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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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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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 엎드려뻗쳐 후 기상 체벌은 학대 아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반복해서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한 체벌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52·남)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정오께 교무실에서 제자 B(17)양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다.별다른 이유도 없이 겨울 방학식에 지각한 B양을 꾸짖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했다.충격을 받은 B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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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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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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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소송 4년7개월만에 이혼…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과 남편 박모 씨(48)가 결혼 12년 만에 이혼한다.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박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며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박 씨는 매달 자녀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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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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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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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골학대' 양부모 집 보낸 판사...죽지 않아 선처? 제정신인가
“죽을 것 같다”며 제 발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간 열한 살 소년 A를 기억하십니까. 경찰 수사에서 양부모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 양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학대·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언론이 '냉골 학대'라 이름 붙인 김해 아동학대 사건입니다.지난2020년12월 말에 양부모로부터 분리돼 보호기관에 있던 A군을 만났습니다. 또래(초등학교 4학년생)보다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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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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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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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KILL” 남중생 2명, 징역 6·7년… 피해자 오빠 “형량 적게 나온 학생이 더 괘씸”
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고인 2명 각각 장기 6·7년 선고 / 피해자 측 “실망감 느껴”원본보기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중생 2명(사진)에게 6·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가족은 형량이 적게 선고된 남학생이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되레 피해자 측을 고소했다며 분노와 함께 실망감을 드러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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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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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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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에 두 차례 아기 두고 갔다…‘영아유기’ 유죄일까
검정색 긴 생머리에 눈망울이 동그란 젊은 엄마가 지난해10월 처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피고인 석에 섰다. 움츠린 듯 말린 어깨에 시종일관 고개를 떨구고 있던 ㄱ(29)씨는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는2018년 7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첫 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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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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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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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경찰관 결혼 5개월 만에 불륜…내연녀는 '1,000만 원 배상'
결혼한 지 5개월 차 신혼인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어제(17일) 인천지법 민사 5단독 김병국 판사는 경찰관 A 씨(30대)의 아내 B 씨(30대)가 남편의 내연녀 C 씨(40대)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 씨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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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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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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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 탓만 하며 이혼 거부...대법 "남편 이혼 청구 가능"
배우자가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정작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를 인정하려면 그동안의 말과 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한동오 기자입니다.[기자]30대 남편 A 씨는 2010년 3월, 30대 부인 B 씨와 혼인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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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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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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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하지 맙시다"…남편 내연녀 가게 앞 시위, 명예훼손 피했다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1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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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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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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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이 1살 막내 안 돌본다" 때리고 집 나간 엄마
법원, 효자손 등으로 아이 때린 30대 엄마에 징역형 집행유예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아들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방치한 채 집을 나간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8일) 창원지법 형사 6 단독(판사 차동경)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아들인 B(6)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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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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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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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으로 아동 학대 부부 “용서해주면 화목한 가정 만들겠다"
검찰, 창녕 여아 학대 계부에 징역 10년·친모 7년 구형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의 손가락을 달군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18일 열린 재판에서 “한번만 용서해주시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겠다”며 눈물을 흘렸다.원본보기창녕 아동학대 피의자인 계부(모자 착용)가 지난 6월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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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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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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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짓말 해" 딸에게 흉기 던진 친모 항소심도 집유 2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흉기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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