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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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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31살 이은해 씨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인천가정법원은 어제(19일)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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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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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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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말고 XXX아, 할머니 바꿔" 10대 딸에 욕 퍼부은 아빠 최후
10대 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7월 4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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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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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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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섭다" 여중생 동의없이 성관계한 남고생…法 "학교 폭력"
여중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고생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7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군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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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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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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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 친구에 “학폭 신고한다!” 삿대질한 母…아동학대일까?
8살 아들의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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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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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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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그만 봐” 온갖 둔기로 6살 아들 상습 학대한 母
자녀 훈육을 이유로 각종 둔기로 6살 난 아들을 때리고 길거리에서 머리를 밀치는 등 상습 학대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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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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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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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양육비 미지급 사례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2014년 4월부터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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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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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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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사례 1아내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도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남편은 과거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극적으로 임신이 된 것으로 생각했을 뿐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친부를 추궁했고, 그제야 자신의 아이가 혼외자임을 알게 됐다. 아이는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둘러싼 '출생의 비밀'을 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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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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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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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2시’ 모텔, 남편이 동호회 女회원과 있었는데…法 “부정행위 아냐”
남편이 동호회 여성 회원과 평일 새벽에 같은 모텔 방에 있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같은 동호회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B씨는 A씨의 남편 C씨와 같은 동호회 소속 회원이다. B씨는 지난해 2월 광주에 있는 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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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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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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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았는데 영업정지…“피해자만 처벌받아”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오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주점 앞에 붙은 현수막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현수막에는 "야간에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으로 인해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근로자 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쓰여 있습니다.그러면서 "문서를 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영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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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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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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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자폐증에 “코피노” 속여 필리핀에 버린 한의사
한의사 A씨와 아내 B씨는2004년 낳은 둘째 아들이 자라면서 자폐스펙트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2010년 7월과12월 두 차례 네팔에 친아들을 홀로 둔 채 귀국했다. 아이는 유기 목적으로 네팔 전문상담기관에 맡겨졌고, 두 번 모두 현지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2011년에는 마산의 한 어린이집에 1년 가량 아들을 방치했고,2012년에는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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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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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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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아내·아들 폭행한 30대 집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를 약50회 때려 다치게 한 혐의와 6살짜리 친아들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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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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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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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뽑아 이혼소송 증거로..법원 판단은
별거 중인 남편의 자동차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과 그 자동차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그 여성의 동생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자동차 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30)에게 각각 징역 3개월과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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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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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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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안 데려간 남편, 처벌 받나
별거 중인 아내가 불륜남 사이에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병원 측이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지난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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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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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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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관계 영상 본 아내, 상간녀 협박했지만…법원은 용서, 왜?
남편과 다른 여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한 아내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법원은 아내가 받았을 상처를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2형사부(재판장 김영훈)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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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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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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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전처 고소했다가 ‘장시호와 불륜’ 역풍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김씨는 2020년 10월 전처 A씨가 자신과 최서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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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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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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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부모 면접교섭권, 가정법원에 재판 청구해야대법 “면접교섭권은 자녀 복리 실현 목적”해외선 ‘생물학적 부친’, ‘후견인’도 면접교섭 인정 추세이혼 소송 중인 아들은 외국에 있고 며느리는 연락을 피해 손자녀를 만날 수 없었던 A씨는 법이 보장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며 며느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A씨의 면접교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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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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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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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변기 빠뜨려 죽인 20대, 2심서 집행유예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A씨에 대해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80시간의 사회봉사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취업 등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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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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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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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책임 있어도 이혼 청구 가능…어떤 경우?
과거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상대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한 사건을 들여다볼까요. A씨는 2010년 B씨와 결혼한 뒤 딸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결국 남편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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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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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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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등장한 '양반과 노비?'…서열 나누고 동급생 폭행한 고교생들
인천의 한 기숙사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서구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16)군 등 1학년생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리고, 피해 학생 B(16)군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전문가에 의한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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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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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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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얼굴 합성해 성 착취물 배포한 20대…징역 5년 구형
미성년자인 여자 아이돌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제주지검은 오늘(9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A씨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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