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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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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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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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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이'…6개월 만에 출생신고한다
친모는 숨지고,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외면당한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은 숨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률상 아버지 A씨(40대)의 친생 부인의 소를 받아들였다.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해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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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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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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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니 봐주자? 피해자 눈엔 소년 아니죠" 검사의 '일갈'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소년이 아니고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지난 6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17살 A양과 B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한 말입니다.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양에게 장기 8년·단기 5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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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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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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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블랙박스 돌려놔 불륜 현장 촬영…남편 잡으려다 유죄, 왜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대화 내용 내보내기’로 모든 대화를 자신의 e메일로 보냈습니다. 내친김에 남편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불륜 사진까지 다운받았죠.#아내의 휴대전화를 풀지 못한 B씨는 사설업체를 찾아 잠금 해제했죠. “언젠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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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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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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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증거 모은 남편, 되레 '유죄' 받은 이유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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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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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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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딸꾹질 멈추려 돌 안 된 아들 파리채로 때리면 학대"
딸꾹질을 멈추게 하겠다고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파리채로 때린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정당한 보육이나 훈육을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우철희 기자입니다.[기자]인천에 사는 20대 아버지 A 씨는 갓 난 아들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파리채나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베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생후 2개월 때부터 7개월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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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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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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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아이 괴롭혀" 학폭 혼낸 엄마…부산 유죄, 인천 무죄 왜
“너무 괴로워” 아이 말에 가해 학생 만난 엄마들“엄마, 걔가 나 또 괴롭혔어.” 부산에 사는 40대 학부모 A씨는 2021년 9월 귀가한 중학생 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이같이 말하자 억장이 무너졌다. 해당 학생은 한 달 전부터 딸을 괴롭혔다고 한다. A씨는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원에 찾아가 “우리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도, 말도 걸지 말라고 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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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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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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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아내 머리 수십회 내려친 남편 '징역 7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아내를 술병으로 수십차례 내려치는 등 가혹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만취상태였고 치매 증세까지 있었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이혼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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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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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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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가정 있는데”…초등 교사들, 교실서 성관계 하다 발각
불륜 상대방 배우자들에2500만원 지급 판결기혼자인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발각됐다. 이들 교사들의 배우자들은 각각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30대 남교사 A씨와 여교사 B씨는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들통났다.같은 학교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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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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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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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키 빼돌려 싱글 여성 오피스텔 몰래 출입한 분양 사무실 직원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무단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보호관찰 1년과 스토킹재범예방 강의 이수 명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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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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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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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는 분윳값 벌러 성매매…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숨졌다
분윳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졌다. 재판부는 엄마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아기 이미지. 셔터스톡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엄마가 돈을 벌러 나간 사이 혼자 남겨졌던 생후 8개월 영아 A군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A군의 가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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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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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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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없는 자식이래요"…아들 눈물에 분노 못 참은 아빠, 벌금형
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히고 놀린 동급생들을 찾아가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 친구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에게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학생들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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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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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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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빌미로 지적장애 여성 재산 가로챈 남성 징역 7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지적 장애인의 가정에 2년 넘게 얹혀살면서 재산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적 장애인 일가족을 상대로 7천8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긴 시간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등 착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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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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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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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친 증거 없다, 진실 몰라”... 구미 여아 친모 집유로 감형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만 2세 여아 ‘보람양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보람양의 친모 석모(50)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석씨는 보람양 시신을 숨기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딸인 김모(24)씨가 낳은 딸(외손녀)과 보람양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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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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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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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도 이렇게는 안한다”...태어난지 1년도 안된 아들 학대한 아빠
무릎 수술로 일 못하자 아내가 취업아들 도맡아 돌보다 학대로 이어져1살 아들 사지 묶고 눈에 불 빛추는 등법원 “죄질 매우 나빠, 엄중 처벌 필요”한 살배기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2년 6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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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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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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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마약 밀수 시도한 고교생…法 "아직 젊다"며 내린 처벌
해외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8)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범행을 저지른 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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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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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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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위 회부되자 교사 목 조른 엄마, 항소심도 징역 1년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이유로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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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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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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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엄마, 내 남편과 불륜인 거 알지?" 폭로했다가…
'아동학대' 벌금형"너희 엄마가 내 남편이랑 같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거 불륜인 거 알고 있지?"자기 남편이 아들 친구의 엄마와 불륜이라고 의심해 미성년자에게 모친의 불륜을 지속해서 암시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재판을 제기한 50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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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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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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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착취·구타’ 구속 중학생들… 반성문서 “집에 가고 싶다”
법원, 징역 2년8개월 등 선고초등생 집단 구타·알몸 촬영·성폭행한 혐의50차례 반성문에 재판부 “90% 이상이 본인 입장, 잘못 돌아보라” 질타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50여차례 제출한 반성문에서 “교도소가 무섭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1심 법원은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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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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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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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폭행에 아이는 15층 난간에 매달려야만 했다
2018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가해자 4명어처구니 없는 이유로80분간 잔혹 폭행→피해자 숨져피해자 숨지자 '자살'로 입맞춤…최장 징역 7년 불과2018년12월12일. 검찰이10대 중반의 중학생 4명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혐의는 상해치사와 공동 상해·공갈 등 무시무시했다. 이들은 바로 같은 학년 친구를 고문 수준으로 폭행·학대하다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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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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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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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학대 살인' 계모 징역 17년...학대살해죄는 인정 안 돼
지난 2월 인천에서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부인의 학대를 방관해 온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다만, 아동학대 살인 혐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방청석에서는 울분 속에 항의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앞서 검찰은 계모에겐 사형,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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