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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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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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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 '복싱 스파링' 10대 학폭 가해자 2명 퇴학처분
또래 친구들에게 서로의 얼굴을 때리도록 복싱 스파링을 시키는 등 학교폭력 가해 의심 학생 A(19)군 등 2명이 지난 2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학폭심의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따라 A군 등 2명에 대해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퇴학처분 결정을 내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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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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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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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잡으려고”…블랙박스 메모리 훔치다 걸린 자매, 선처 이유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남편 소유의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0)씨 자매에게 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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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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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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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뽑아 이혼소송 증거로..법원 판단은
별거 중인 남편의 자동차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과 그 자동차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그 여성의 동생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자동차 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30)에게 각각 징역 3개월과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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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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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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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아내·아들 폭행한 30대 집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를 약50회 때려 다치게 한 혐의와 6살짜리 친아들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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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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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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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있던 두 살배기 딸 데려간 아빠... '미성년자 약취' 무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2018년 7월 딸을 출산해 함께 살았지만,2020년11월부터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두 살배기 딸은 엄마와 함께 지냈다. A씨는 딸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거주지를 알 수 없었다.A씨는2020년12월 B씨와 딸이 친구 빌라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친구 C씨 및 회사 동료 D씨와 함께 딸을 데려오기로 했다. ①B씨가 딸을 데리고 빌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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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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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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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먹고 방문 잠근 남매…술 취한 엄마는 흉기 들이댔다
술을 마신 뒤 어린 두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우희)은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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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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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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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모텔 전전하며 여행한 엄마..6살 아들은 쓰레기집서 굶어죽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아들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30대 친모가 징역20년형을 선고받았다.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10년도 명령했다.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함께 기소된 집주인 C씨(55)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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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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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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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남편의 입맞춤, 엇갈린 주장…누구를 믿나
부적절 신체접촉 진실게임…"강제적"vs"상호합의"모친 믿고 민·형사소송 지원 및 이혼청구 소송 제기法 "강제 신체접촉 없었다" 불구…"엄마를 믿는다"결혼10년차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로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할머니와 아빠가 뽀뽀를 했다’는 내용이었다.놀란 A씨는 남편 B씨를 추궁했다. 다만 모친과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함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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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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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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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등장한 '양반과 노비?'…서열 나누고 동급생 폭행한 고교생들
인천의 한 기숙사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서구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16)군 등 1학년생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리고, 피해 학생 B(16)군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전문가에 의한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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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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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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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경찰관 결혼 5개월 만에 불륜…내연녀는 '1,000만 원 배상'
결혼한 지 5개월 차 신혼인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어제(17일) 인천지법 민사 5단독 김병국 판사는 경찰관 A 씨(30대)의 아내 B 씨(30대)가 남편의 내연녀 C 씨(40대)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 씨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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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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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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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기분 나빠요"…펜치로 학생 손가락 집은 학원 교사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학원 수강생을 '캄보디아'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또 다른 수강생의 손가락을 펜치로 집는 등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 단독(이지수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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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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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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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부싸움 참다못해…사위 뺨친 장모 죗값은
딸과 함께 사위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받은 장모알리바이 충분하고 증거불충분해서 무죄 결정"관절치료50대 여성이30대 남성 때리기 어려워"[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짝`장모가 사위 뺨을 올려붙인 건 딸네 부부가 싸운 날이었다. 둘은 결혼하고 줄곧 불화했다.2017년10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승강이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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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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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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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냐" 조롱하며 또래 여중생 집단폭행…4명 검찰 송치
특수상해로 넘겨져…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SNS에 영상 올린 가해 학생, 명예훼손 혐의 추가 적용한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중학생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오늘(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4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집단폭행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학생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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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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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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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10대 3명, 폭행 혐의로 구속
2년 전차를 훔친 뒤뺑소니사망 사고를 냈던10대들이, 최근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 저희가 어제(1일)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이들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구속되기 직전까지도 전국을 돌며 그들은 면허도 없이차를 몬 걸로 확인됐습니다.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2020년 3월 훔친 차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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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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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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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떼 쓰자, 양발 잡고 질질 끌고 다녔다... 보육교사 집행유예
5세 원아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1일부터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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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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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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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양육 힘들어"… 생후 2개월 아들 중태 빠뜨린 父, 징역 2년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가출하자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뇌출혈 상태로 만든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준·김복형·배기열)는22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21세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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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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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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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외출 금지’ 고등학교 기숙사…인권위 “과잉 규정”
제32조(제한) 면학기풍 조성 등을 위하여 외출 및 외박을 엄격히 제한한다.제35조(귀가)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3학년은 1회).제36조(외출)1. 공휴일에는09:00부터18:00까지 외출할 수 있다.언뜻 보면 군대 같은 이 규칙,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관리규정입니다.한 달에 두 번만 집으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나마 가능한 공휴일 외출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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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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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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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에서 시간 멈춘 신생아 아영이...간호사 실형 선고
지난2019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해 간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차상은 기자입니다.[기자]지난2019년10월.부산의 한 신생아실에 있던 아영이는 태어난 지 5일 만에 의식불명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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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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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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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돌보면서…2살 딸은 개 배설물 먹으며 굶어죽었다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30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에게 각각 징역30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 등이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나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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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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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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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혼하래?" 보육교사가 원생·학부모 무시하고 욕설 벌금형
어린이집 원생 앞에서 부모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 대해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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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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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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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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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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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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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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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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