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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2024.03.05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2023.11.19
“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2023.03.28
아내가 낳은 딸, 기르고 보니 남의 자식…바로 잡을 방법은?
2022.10.26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2022.10.24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2022.03.29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2022.03.16
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2021.12.23
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2021.03.29
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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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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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31살 이은해 씨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인천가정법원은 어제(19일)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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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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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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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온 아들을 쇠자로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계모와 친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0대)와 친부 B씨(40대)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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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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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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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8명에게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여성가족부는 최근 34, 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명에게 명단 공개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79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78명에게는 출국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후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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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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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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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위 회부되자 교사 목 조른 엄마, 항소심도 징역 1년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이유로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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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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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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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없어” 차에 아들 재웠다
이혼한 후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로 외제차를 구입하고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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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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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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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별거·가출은 실질적 혼인 기간 포함 안돼법원 "노령 연금 분할하지 않아도 정당"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분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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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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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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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9살 학생 말대꾸에 멱살 잡은 초등교사 결국…
9살 학생이 말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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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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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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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양육비 미지급 사례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2014년 4월부터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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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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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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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는 남편 위치추적·자동차수색한 부인 최후는[서초동 법썰]
2018년 11월 남편 A씨와 결혼해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살았던 최모씨는 2020년 12월 직장에 복직할 무렵부터 친정집에서 생활하면서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냈다.두 사람은 A씨의 외박과 유흥 등 문제로 2021년 2월부터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고, 최씨는 결국 2021년 5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서로가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이혼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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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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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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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 투약’ 케타민 밀수 주범 고교생, 징역 피할 뻔…대법 “다시 재판”
1심 장기 6년→2심 소년부 송치…檢 “죄질 불량” 재항고대법 “범행 역할, 당시 나이 고려하면 소년부 송치 부당”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됐는데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다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고등학생이라지만 혐의가 중한만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검 공판부(부장 박찬록)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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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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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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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니 봐주자? 피해자 눈엔 소년 아니죠" 검사의 '일갈'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소년이 아니고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지난 6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17살 A양과 B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한 말입니다.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양에게 장기 8년·단기 5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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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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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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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까다롭게 했습니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오늘(5일)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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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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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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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자 용변 몰카, 일상생활 촬영물 아닌 성적 학대"
여자 화장실에서 미성년자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행위가 단순히 일상생활의 범주를 촬영한 것이 아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 했다.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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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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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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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고교 여교사 징역형‥"아동학대 맞아"
대법원이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가 맞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는 재작년 5월 자신이 일하는 고등학교 학생과 11차례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30대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항소심 법원은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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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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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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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뺨 25대를"…상습 폭행에도 불구속, 왜?
언어 발달이 느린 아동들이 치료를 받던 중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가해자는 아이들을 잘 보듬으며 가르쳐야 할 언어치료센터의 재활사였는데요,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손을 꺾는 등 무려 넉 달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최근에는 경찰이 이 재활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결국 기각됐습니다.의자에 앉아 있는 남성이 갑자기 아이의 팔을 잡더니 명치를 가격합니다.그러더니 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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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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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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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옆 칸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법원 “학교폭력”
학교 내 화장실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 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A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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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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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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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엄마한테 일러라”…초등 2학년 목 조르고 막말한 담임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막말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선고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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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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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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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귀가 늦자 분노…"이제 엄마 못 봐" 아이들 학대한 아빠
귀가가 늦는 아내에 화가 나 어린 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0시 20분쯤 광주 남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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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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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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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서 갓난아이 父에 맡기고 7일간 행불…철없는 미혼모, 집유
생후 2개월 밖에 안된 아기를 홀로 사는 아버지 집에 놔두고 일주일 간 귀가하지 않은 20대 미혼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 10일부터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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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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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고 보니 "우리 부부네"…술김에 한 혼인신고, 취소될까
10년차 직장인 남성 A씨의 유일한 취미는 술자리다.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고 이 모임에서 만난 B씨와 술김에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해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A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져 혼인 신고를 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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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롤렉스 시계 훔쳐 700만원에 판 절도범
04.25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04.25
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04.25
“너 때문에 가정 파탄”…전처 애인 살해 시도 40대 ‘징역 15년’
04.25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지하철역 공개사과 통했다
04.25
"어‥ 또 쿠폰 다 모으셨네요?" 갸웃하며 CCTV 봤다 '경악'
04.25
"트레이너 남편이 헬스女와 불륜 저질러…" 소문 퍼뜨린 아내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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