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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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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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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12년 선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6일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들 부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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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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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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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아들을···' 아들친구 2명
폭행
한 40대 아버지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아들의 친구 2명을 폭행해 고막을 파열시킨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10대인 아들의 친구 2명을 몽둥이로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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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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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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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신고해?' 보복
폭행
·감금 50대, 2심에서 감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며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판사 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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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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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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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무차별
폭행
남편 긴급체포 … 가정폭력범에 어떤 처벌 가능할까
베트남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SNS에 퍼진지 하루만인 7일 가해자인 남편이 긴급체포됐다.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확산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2살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출신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영상은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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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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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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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폭행
으로 본 가정폭력 실상…동영상 증거 없었다면 어땠을까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36)씨가 결국 구속됐다.8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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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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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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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났어요" 맘카페에 사연 올렸다가…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글을 온라인에 쓴 아내가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최근 아이를 출산한 A 씨는 "남편이 직원과 외도했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했다. A 씨의 사연에 남편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과 실명이 공개됐고, B 씨는 이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고소 의지를 내비친 것.A 씨는 "신생아의 엄마이자 한 미용실 원장의 아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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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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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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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엔 번호판 떼는데, 양육비 미지급엔 조치 없나요"
10세 딸 혼자 키우는 피해자 사연…"신상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필요"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 24일. 집마다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오지만, 5년 전 이혼하고 10세 딸을 홀로 키우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손모(37)씨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다.그의 목에는 깁스가 감겨 있다. 법원 명령을 무시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전 남편 박모(37) 씨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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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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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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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혼은 하고 싶어요
불륜을 저지르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폭행을 하는 등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았지만 협의가 안 되어서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여도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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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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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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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남편 폭력에도 가정 지키려는 아내…법원 "졸혼해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녀의 장래를 걱정해 가정을 지키려 한다면 '졸혼'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의 준말로,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이현경 판사는 아내 A씨(51)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졸혼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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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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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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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팀원이 신천지래요” 이혼ㆍ해고 가능한가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 폭증세가 이어지던 지난달 28일 신천지 측이 낸 입장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노출되면서 주변과 불화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종교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려워졌다면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특히 부부 사이에 상대방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들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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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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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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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더러운 짓" 불륜녀
폭행
한 30대…공소기각, 왜?
불륜녀 동료 보는 앞 "더러운 짓 했잖아"분 못 참고 한 차례 뺨 때린 폭행 혐의도"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공소기각 결정원본보기[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남편과 사내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찾아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피해자 선처 의사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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