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전세계약
|
주차사고
|
음주사고
|
성추행
|
공무집행방해
|
쌍방과실
|
배상판결
|
성폭력
|
보복운전
|
신호위반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2.07.16
|
“치매 시어머니, 요양병원 모시자 했더니
이혼
당했어요”
A씨는 일남 삼녀 중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인 남편과 10년 전 결혼했다. 누나들은 남편에게 관심이 많아 A씨는 꼭 시어머니가 네 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생활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긴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다.시부모님은 유명 맛집을 운영했다. 나중에 거동이 힘들어지면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남편은 식당 건물을 물려 받았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16
|
"남편에게 치매 시어머니 요양병원 모시자 했다가
이혼
합니다"
시부모 부양 조건으로 식당 받았는데…시어머니 치매 걸려 A씨 홀로 병간호부부 갈등 끝에 결국 이혼 소송중증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말을 꺼냈다는 이유로 이혼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15
|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대법원 첫 판단에 술렁
지난2019년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홍상수 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는 이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13
|
가출한 남편 탓만 하며
이혼
거부...대법 "남편
이혼
청구 가능"
배우자가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정작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를 인정하려면 그동안의 말과 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한동오 기자입니다.[기자]30대 남편 A 씨는 2010년 3월, 30대 부인 B 씨와 혼인신고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13
|
파탄 책임 있어도
이혼
청구 가능…어떤 경우?
과거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상대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한 사건을 들여다볼까요. A씨는 2010년 B씨와 결혼한 뒤 딸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결국 남편 A씨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10
|
"20억 로또 당첨된 남편…
이혼
할 때 절반 받을수 있을까요?"
A씨(40)는 매주 “장난 반, 기대 반”이라며 로또(5000원)를 구매하던 남편이 못마땅했다. 의미 없는 돈 낭비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 로또가 당첨됐고 당첨금 20억원을 받았다. 남편은 로또 당첨금 중 5억원을 동생에게 주겠다고 했고 평소 시부모와 시동생에 대한 물질적 지원이 못마땅했던 A씨는 결국 큰 다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재산 분할 과정에서 A…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07
|
"1년간 매일 100만원씩 쓰는 조건으로
이혼
합니다"
"남편이랑 헤어져 주는 조건으로 하루에100만원씩 일 년365일 동안 쓰기로 했습니다."하루에100만원을 써야 한다는 여성 A 씨의 고민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 제발 이혼해 달라고 빌어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개인 사업자인 남편이 그 여성에게 이미 수억을 쓴 상태라 이혼 위자료가 부족…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30
|
"혼전 4년 동거 숨긴 아내…
이혼
사유 안 된다니요"
한 남성이 아내가 결혼 전 동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남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저와 교제하기 전 4년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이 들었다"면서 "예전 일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연애 경험과 동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A 씨에 따르면 그가 고민 끝에 이혼 얘기를 꺼내자 아내 B 씨는 "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9
|
'냉골학대' 양부모 집 보낸 판사...죽지 않아 선처? 제정신인가
“죽을 것 같다”며 제 발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간 열한 살 소년 A를 기억하십니까. 경찰 수사에서 양부모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 양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학대·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언론이 '냉골 학대'라 이름 붙인 김해 아동학대 사건입니다.지난2020년12월 말에 양부모로부터 분리돼 보호기관에 있던 A군을 만났습니다. 또래(초등학교 4학년생)보다 많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27
|
동성 연애 숨기려 위장 결혼한 부부…임신하자 돌변한 남편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
동성 연인과의 사랑을 숨기기 위해 계약 결혼을 한 레즈비언 X 게이 커플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된다.27일 밤KH그룹 채널IHQ에서 방송되는 ‘변호의 신’에는 만삭의 몸으로 변호의 신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이 아이를 지울 것을 강요한다며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혼인 무효 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26
|
"직장 그만두고 살림하고 싶다는 남편 어쩌죠"
아직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어야 할 결혼 2년 차 부부가 직장 문제로 갈등에 휩싸였다.아내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 그만두고 살림하고 싶다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 조언을 구했다.맞벌이 중인 두 사람은 현재 소득이 비슷하고 자녀는 없는 상태다.관련기사결혼식 후 직장에 답례 해야 하나? "재택인데" vs "당연히 해야"이하늬, 결혼 7개월만에 득녀"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26
|
정신질환 숨기고 결혼한 아내…혼인취소하고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 결혼 전부터 발현된 정신 질환을 숨긴 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요?Q)아내와 저는40대 초반에 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나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을 한지 4개월 정도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한 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아내는 가끔 독특한 이야기를 하거나 혼자 생각에 빠져 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등 특이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자주 있었지만 아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26
|
집 2채·자동차 2대…
이혼
위기 놓인 4년차 부부의 충격적인 재산분할 비율
지난달 20일 첫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결혼과 이혼 사이’에는 이혼을 고민 중인 김지혜, 최성욱 부부의 모습을 담아냈다.그룹파란 출신 최성욱과캣츠 출신 김지혜부부가 이혼 위기를 고백한 가운데 이들의 재산과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결혼 4년 차인 두 사람은 아직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최성욱의 부족한 경제력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회에서는 최성…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22
|
"
이혼
하기 싫다면서 계속 바람피우는 남편 어쩌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어린 자녀들 때문에 차마 이혼은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이혼이다' 했는데 남편은 알겠다더니 이후에도 그 여자와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불륜 사실이 탄로 난 뒤에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요구에 지옥 같은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아내 A 씨는15개월 전 남편이 바람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21
|
“동성애 남편과
이혼
…시부 장례 치러야 하나요?”
“고독사하신 전 시아버지 장례를 제가 치러 드려야 하나요?”40대 중반 A씨는31세에 결혼해1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이지 않았고,39세 되던 해 명절 시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2세 계획을 이야기하던 도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했다.대화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A씨는40세에 이혼하고 다시 혼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14
|
"세 딸 모두 내 친자 아니야" 아내 외도에 충격받은 남편
결혼한 지 16년째인 중국의 한 남성이 슬하의 세 딸의 모두 자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11일(현지 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 동부 지역 장시성 출신 첸의 기막힌 사연을 보도했다.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던 첸은 아내의 수상한 행적을 눈치채고 뒤를 밟은 끝에 외도를 알게 됐다.관련기사5년간 문자로만 대화한 부부…파국…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6.09
|
5년간 문자로만 대화한 부부…파국 맞은 결혼 누구 책임?
카페에서40대 남녀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다면 부부일까 연인일까?이인철 변호사는 "카페나 길에 있는 남녀가 부부인지 연인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서 "연인 사이 남녀를 보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까르르 까르르 온종일 종알거리고 서로 보면서 웃고 미주알고주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어떻게 지냈는지 온갖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08
|
4년 뒷바라지했는데 주식 대박나자 불륜…재산분할 될까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추잡한 실체가 공개됐다.지난 6일 채널IHQ에서 방송된 ‘변호의 신’에는 이혼 후 홀로 살아가던 의뢰인이 한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뒷바라지 했으나 배신을 당한 사연이 소개됐다.5년 전 이혼한 A 씨는 우연히 과거 연인 B 씨와 재회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지내는 사정을 들은 A 씨는 B 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05
|
"유부남 상사에 '오빠·자기'라 했다고 불륜녀래요, 억울해요"
한 여성이 유부남인 직장 상사와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오빠’ ‘자기’ 등의 호칭으로 부르고, 이를 상사의 아내가 알게 돼 ‘불륜녀’라며 비난받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지난 2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가 보낸 사연이 다뤄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직장상사인 B씨와 단둘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출‧퇴근 시 차를 함께 타고, 영화를 함께 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02
|
"20대에 낙태만 4번…임신 원하는 남편이 알면 어쩌죠"
"20대 시절 저는 너무 어리석고 바보같이 남자를 믿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임신과 낙태를 거듭했죠. 4번의 낙태 중 마지막에는 태아가 커서 유도분만으로 중절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피임을 잘해서 앞으로는 오지 마라. 난관에 염증이 생겼는데 잘못하면 난관이 막혀서 난임이 될 수 있다'고 충고해줬습니다."A 씨는 이후 현재의 남편을 만나 3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4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05.14
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05.14
“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05.14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05.14
대학병원 믿고 뇌 스텐트 시술…2주 뒤 숨진 아내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13
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5 명
오늘 방문자
757 명
어제 방문자
1,87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9,114 명
전체 게시물
7,310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