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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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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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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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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잡으려고”…블랙박스 메모리 훔치다 걸린 자매, 선처 이유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남편 소유의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0)씨 자매에게 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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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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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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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뽑아
이혼
소송 증거로..법원 판단은
별거 중인 남편의 자동차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과 그 자동차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그 여성의 동생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자동차 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30)에게 각각 징역 3개월과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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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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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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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내복 '사치'라던 짠돌이 남편, 안마방 단골이었다"
유별나게 돈에 민감한 ‘짠돌이’ 남편이 불법 성매매 업소의 단골이었단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충격을 호소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되레 의부증을 탓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돈이라면 벌벌 떠는 남편이 기막히게도 저 모르게 불법 안마시술소를 다니고 있었다”며 이혼을 고려한다는 여성 A씨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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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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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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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아내·아들 폭행한 30대 집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를 약50회 때려 다치게 한 혐의와 6살짜리 친아들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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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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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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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몸으로 시집온 아내…"처갓집 억대 빚,
이혼
가능할까요?"
처가의 억대 빚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가 친정에 주겠다며 금전적 요구까지 일삼아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신혼 6개월 차인 남성 A씨가 아내 B씨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을 다뤘다.내용은 이렇다.A씨는 부모가 마련한 전셋집에서 B씨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A씨에게는 전세를 끼고 산 아파트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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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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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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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알게된 처가 억대 빚..돈 요구 거절하자 아내 울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처가의 억대 빚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됐는데 아내로부터 금전적 요구까지 받고 있다는 한 남성이 “혼인신고 전인데 아내와 헤어지고 싶다”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신혼 6개월 차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며 부모가 마련해 준 전셋집에서 10년간 거주했던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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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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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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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있던 두 살배기 딸 데려간 아빠... '미성년자 약취' 무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2018년 7월 딸을 출산해 함께 살았지만,2020년11월부터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두 살배기 딸은 엄마와 함께 지냈다. A씨는 딸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거주지를 알 수 없었다.A씨는2020년12월 B씨와 딸이 친구 빌라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친구 C씨 및 회사 동료 D씨와 함께 딸을 데려오기로 했다. ①B씨가 딸을 데리고 빌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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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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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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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아내에게 맞아, 못살겠다”…변호사는 “
이혼
안돼” 왜
아내가 조울증에 걸려 폭행을 하거나 다단계로 돈을 날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혼하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아내의 조울증은4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 및 시댁을 돌보느라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고령이기 때문에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나왔다.최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의 조울증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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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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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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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모텔 전전하며 여행한 엄마..6살 아들은 쓰레기집서 굶어죽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아들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30대 친모가 징역20년형을 선고받았다.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10년도 명령했다.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함께 기소된 집주인 C씨(55)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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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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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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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근히 많다는
이혼
사유 "친자 확인해 봤더니…"
"1년 후 친자 아닌 것 알았다" 이혼사유 충격친자 확인 후 이혼소송하는 부부 증가 추세이인철 "친자확인 이혼10년 전 비해 약 2배"사진=게티이미지뱅크최근 한TV프로그램에 역대급 이혼 사유가 등장했다.한 금융권 종사자 남성은 '나는SOLO'에 출연해 자신을 소개하던 중 "연애 중 헤어졌었는데 4개월 후 아이가 생겼다고 찾아와서 결혼했다"면서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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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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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도움으로 성공하자 불륜”…
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에도 상가에서 영업처가의 도움으로 식당을 창업해 성공한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초기 A씨의 남편은 갑자기 식당을 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부유했던 처가의 도움을 받아 장인 소유의 상가 1층에 식당을 창업했다.매월 임대료를 내며 시작한 식당은 성공해 큰돈을 벌게 됐다. 그로부터 8년 후 A씨는 친정아버지로부터 식당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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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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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당한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6년차 아내의 눈물
남편이 ‘몸캠 피싱’ 피해를 당한 뒤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 이혼을 고려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3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세 딸을 키우고 있는 결혼 6년 차 30대 여성 A씨가 제보한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남편이 새벽에 인터넷을 하다가 데이팅 앱에 접속해서 한 여자와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한다”며 “여자가 ‘혼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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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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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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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남편의 입맞춤, 엇갈린 주장…누구를 믿나
부적절 신체접촉 진실게임…"강제적"vs"상호합의"모친 믿고 민·형사소송 지원 및 이혼청구 소송 제기法 "강제 신체접촉 없었다" 불구…"엄마를 믿는다"결혼10년차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로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할머니와 아빠가 뽀뽀를 했다’는 내용이었다.놀란 A씨는 남편 B씨를 추궁했다. 다만 모친과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함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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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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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반찬 없으면 밥 안 먹는 남편…오히려
이혼
하자네요" [
"편식 심한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요. 진짜 지긋지긋합니다.""먹기 싫은 걸 안 먹는 것도 제 취향인데 그걸 존중하지 않는 건 저에 대한 무시 아닌가요?"까다로운 입맛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부가 있다. 아내는 배우자의 편식 문제를 지적하고 고쳐보라 했다가 오히려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글에 따르면 게시자 A 씨의 남편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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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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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비 '더치페이' 하자는 남편과
이혼
할래요"
결혼 전부터 "모든 것을 똑같이 부담하자" 강조하루라도 입금이 늦어지면 독촉까지모든 것에 '더치페이'를 강조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최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을 보낸 A씨에 따르면 동갑내기인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신혼집 마련 비용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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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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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차서 내린 아내 '정서적' 외도라네요"…
이혼
가능할까
낯선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목격한 뒤 추궁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정서적 외도'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남편 A씨는 "낯선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추궁하자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 마음이 흔들렸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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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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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따라 네 목소리가 그립다"…전 여친에게 문자 보낸 남편
아내 몰래 예전 여자친구와 연락한 남편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아이 돌잔치를 치른 A 씨는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A 씨에 따르면 남편 B 씨의 연락에 전 여자친구는 "이제 나도 결혼하고 아이도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B 씨는 "알겠다. 하지만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해"라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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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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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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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혼
하래?" 보육교사가 원생·학부모 무시하고 욕설 벌금형
어린이집 원생 앞에서 부모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 대해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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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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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걸리는 어려운 소송이 있다?
이혼소송 사건의 의뢰인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다."이 사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어려운 질문이다. 아마 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 머리 속에는 짧게 마무리된 사건부터 완전히 결론이 나는 데까지 장장10년 정도 걸렸던 사건들이 스쳐간다.재미있는 점은 대체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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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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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약속해놓고 임신 중 흡연,
이혼
사유 될까
흡연자인 남녀가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은 임신을 계획하면서 '같이 금연하자'고 약속했다.아내는 임신에 성공했고 남편은 금연 약속을 잘 지켜나갔다.문제는 아내가 임신 중 흡연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남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짓말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뱃속의 태아가 마음에 걸린다"는 내용의 고민 글을 올렸다.A 씨는 아내의 계속된 흡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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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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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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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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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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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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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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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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