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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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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3회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아내…“나 못믿냐” 되묻는데 어찌하리오
주2~3회씩 무인텔에 드나든다는 아내에 대한 사연이 라디오 방송에 소개됐다. 남편은 이 문제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며 도움을 청했다.24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아내와 도저히 살 수없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사연에 따르면 A씨와 아내 B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다. 퇴근 시간은 B씨가 빨랐지만, 애들 하교는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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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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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익은 얼굴"...데이팅 프로에 나온 6촌 남녀, 결혼 가능할까
최근 한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6촌 관계인 남녀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일부 시청자들은 6촌 끼리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증을 드러냈다.지난 16일 방송된 SBS 플러스와 ENA PLAY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에서는 6촌 관계인 남녀가 출연했다.남성은 여성을 본 뒤 제작진을 찾아 "낯익은 얼굴이 있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6촌 누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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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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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남편 아이 낳았으니 양육비 달라"…결혼 2년차에 찾아온 女
낯선 여성이 신혼 2년차에 찾아와 "당신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며 양육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7일YTN'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선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남편과 취미를 함께 하며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남편과 신혼을 즐긴 뒤 아이를 낳기로 약속해 아직 자녀를 두고 있지 않았다.그런데 며칠 전 여성 B씨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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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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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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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소송 4년7개월만에
이혼
…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과 남편 박모 씨(48)가 결혼 12년 만에 이혼한다.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박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며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박 씨는 매달 자녀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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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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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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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만 시켜먹고 돈만 쓰는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제 월급 500만원 한 달에 300씩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습니다. 학원 강사였던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제게 밥 한 끼 차려준 적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배달시켜 먹은 음식들을 제가 퇴근 후 치우고 설거지를 했죠. 청소도 주말에 제가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번 돈으로 배달음식 시켜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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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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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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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혼인하면 무효…헌재 "위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혼인 금지 법 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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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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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예비신부…본처가 '상간녀 축 결혼' 케이크 보냈다간 모욕죄
상간녀 소송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 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결혼식장까지 찾아야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성과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라는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예비신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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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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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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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중 결혼식... 예비신랑이 알면 혼인취소될까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예정인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인 걸 알았지만 재미로 연락하고, 몇 번 만나다가 잠자리도 갖게 되었고요. 결혼 준비 중인 사람이랑 그러면 안 됐지만, 나도 모르게 한 실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결혼했어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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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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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살며 외제차 몰면서 양육비는 모른 체…‘나쁜 부모’ 첫 고발
이혼 후 10년간 양육비 미지급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버티기’양해연 “위장전입하며 양육비 안 줘” 첫 형사 고발이혼 후 수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첫 형사 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은 이혼 후 오랜 기간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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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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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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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도 직업도 모두 거짓말…아내와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를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7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했다는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사진동호회에서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다며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연하라는 것, 직업이 미용사라는 것만 알고 인사 정도 했을 뿐인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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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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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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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사례 1아내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도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남편은 과거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극적으로 임신이 된 것으로 생각했을 뿐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친부를 추궁했고, 그제야 자신의 아이가 혼외자임을 알게 됐다. 아이는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둘러싼 '출생의 비밀'을 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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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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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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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가정 있는데”…초등 교사들, 교실서 성관계 하다 발각
불륜 상대방 배우자들에2500만원 지급 판결기혼자인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발각됐다. 이들 교사들의 배우자들은 각각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30대 남교사 A씨와 여교사 B씨는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들통났다.같은 학교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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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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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된 전 아내에게서 뒤늦게라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2002년, 초혼이었던 저는 이혼 후 딸아이를 키우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들을 낳았고요. 결혼 후, 아내에게 복잡한 채무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제가 살던 아파트 보증금을 몰래 유용해 사용하고 시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잦은 음주와 대출금도 몇 년 간 전혀 갚지 않은 채 거짓말로 기만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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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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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남편, 불륜녀가 함께 시댁에서 살아요”
장례식·차례 등 집안 행사에 불륜녀 참석시어머니 행위는 민법이 규정한 이혼 원인남편이 불륜 상대와 함께 시댁에 들어가 살고, 시어머니가 아들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상황이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을까. 가능한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1일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내용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자는 연하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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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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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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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품에서 불륜 흔적 발견"…상간녀 고소 가능할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경우,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문가는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지난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가 생전에 벌였던 외도의 흔적들을 발견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남편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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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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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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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건강검진 몰래 제출한 남편..법원 판결은
이혼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아내의 건강검진결과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사문서를 부정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사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혼소송 중이던 A씨는2017년12월19일 아내 B씨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이혼사건 담당 재판부에 허락 없이 무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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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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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해서 결혼했더니 아빠가 다른사람…혼인취소가능?
임신해서 결혼했는데 내 아이가 아닌 경우, 혼인취소 가능할까◇ 혼전 임신으로 결혼 후 제가 아이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Q)저와 아내는 술을 마시다 알게 돼 가벼운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던 중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아내의 말에 급히 결혼식을 올려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내와 깊은 애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라는 공통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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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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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현장 덮쳤다가 욱해서 '양육권' 잃게 생긴 남편…변호사 판단은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한 남편은 이혼소송을 낼 수 있을까. 또 자녀의 양육권은 부정을 저지른 아내와 폭행을 한 남편 중 누구에게 가게 될까.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한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해 폭행을 가한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의 주인공은 결혼 10년차에 어린 두 아이를 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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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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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상간남 불륜 현장 덮쳤다가 양육권 상실하게 될 판"
상간남과 스킨십 후 모텔 들어가는 모습 목격길에서 아내 뺨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해양육권은 실질적 양육 상황에 따라 결정폭행·주거침입 등은 그 자체로 처벌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이 유책 배우자인 아내에게 갈 소지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는 분석했다.30일 YTN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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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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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외도에 '격분'…남편 뺨 때린 아내의 호소
폭력 아내vs바람 피운 남편누가 더 나쁠까요?"저희는 서로 너무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적어도 지난주까지는 그랬습니다."밥 먹다가도 수시로 뽀뽀하고 서로 퇴근하면 '보고 싶었다'며 몇 분을 껴안고... 매일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부부가 있다.주말이라 늦게까지 축구 경기를 보며 여유를 즐기던 어느 날 새벽 아내 A 씨의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옆에 있던 남편 B 씨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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