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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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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여친과 술김에 하룻밤…20년 지나 양육비 1억 청구”
대학시절 선배의 여자친구 A씨와 실수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남성 B씨가 10년이 지나 A씨가 해당 사건으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그동안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동의했으나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B씨는 A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장을 받게 된다.이러한 사연이 1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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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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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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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선배 여친과 하룻밤…내 아이 같은데, 책임져야 하나요?”
20년 전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어느 날 자신의 아이라며 양육비를 요구한다면, 이미 결혼해 가장이 된 남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1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약 20년 전인 대학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선배의 여자친구 B씨와 술김에 하룻밤을 보냈다. A씨와 B씨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서로 잊기로 했다.선배와 B씨는 이후 결혼했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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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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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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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전처 고소했다가 ‘장시호와 불륜’ 역풍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김씨는 2020년 10월 전처 A씨가 자신과 최서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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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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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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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다 5세 지능이 된 딸…사위는
이혼
요구”
출산을 하다 지적 장애를 얻어 5세 지능이 되어버린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강 씨의 30대 딸 A 씨는 대기업에 다니며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던 착하고 똑 부러진 딸이었다고 한다.A 씨는 대학 시절 만난 남성과 오랜 기간 연애를 하며 10년 전 결혼을 했다. 강 씨는 사위가 자신에게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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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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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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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안 데려간 남편, 처벌 받나
별거 중인 아내가 불륜남 사이에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병원 측이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지난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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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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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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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친아인데 하객 왜 없지?"…초혼 아내, 남편 폰 보고 경악
결혼식 당일 가족들만 하객으로 온 남편의 진실이 드러났다. 알고 보니 남편은 과거 혼인 경력에 전처와 양육비 문제도 있었다. 이 경우 사기 결혼일까.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사연에 따르면,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았던 A씨는 어머니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소개받았다. 이후 어머니 손에 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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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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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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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념 없는 남편의 관계 요구 거절, 유책 배우자 되나요?"
위생관념 없는 남편에 3년 동안 부부관계 거절위생관념이 부족한 남편의 부부관계 요구를 3년 동안 거절했다면 아내가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을까.25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부족한 위생관념과 배려 없는 언행,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결혼한 지 3년 차며 세 살 된 자녀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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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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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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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고 무좀 가득한 남편과 부부관계 거절,
이혼
사유?”
3년 동안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절했다면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을까. 심지어 부부관계를 요구한 상대방이 잘 씻지도 않고 발에는 무좀이 가득하며, 자신이 더럽게 쓴 화장실에 물 한 번 뿌릴 줄 모르는 위생관념 ‘제로’의 배우자라면 어떨까.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5일 남편의 위생관념과 배려 없는 언행,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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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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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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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혼 후 알게 됐다면,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이유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20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A씨는 결혼 2년차부터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매일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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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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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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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히
이혼
해줬는데…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다”
“지금이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후에도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이혼하기 무섭게 올라온 전 남편과 여성의 ‘럽스타그램’. 이혼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는 A씨는 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순히 이혼을 해 줬다. 얼마 전엔 ‘사귀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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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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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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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블랙박스 돌려놔 불륜 현장 촬영…남편 잡으려다 유죄, 왜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대화 내용 내보내기’로 모든 대화를 자신의 e메일로 보냈습니다. 내친김에 남편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불륜 사진까지 다운받았죠.#아내의 휴대전화를 풀지 못한 B씨는 사설업체를 찾아 잠금 해제했죠. “언젠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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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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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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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낮잠잘래' 보채는 세살아들 뺨 때렸다…징역1년
엄마와 함께 낮잠 자고 싶다며 보채는 아들(3)의 뺨을 멍들도록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10일 오후 2시께 피해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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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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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게임하고 남편 출근할 때 자러 가는 아내…“
이혼
도 거부”
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게임에 빠진 아내 때문에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지난 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게임 중독인 아내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고민이 전해졌다.사연에 따르면 남편 A씨의 아내는 밤새 게임을 하다 A씨가 출근할 때쯤 자러 가는 올빼미 일상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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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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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성연애자야" 신혼 첫날밤 남편 고백…그제야 풀린 의문
◇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배우자,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Q)저와 남편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한 부부입니다. 저희 둘 다 만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숙제를 빨리 해치우려는 생각이 컸고, 그러다 보니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저에게 사실 본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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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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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앓던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
요구... 모든 '남편탓' 억울해
- 산후우울증에 의한 이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혼인관계 파탄’의 여부가 관건- 병원 상담, 육아, 경제활동에 협조, 노력한 남편에게 아내의 이혼 청구 쉽지 않아 보여- 재산분할과 양육권, 부부공동재산 규모와 형성·유지·증식에 기여한 바와 ‘자녀의 복리’가 관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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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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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성인 배우, 당신 맞지?"…아내 뒤캐는 '의처증' 남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이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아내라고 확신하고 과하게 의심해서다.2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6개월 차 신혼인 A씨는 매일 본인을 의심하는 남편과 전쟁통에 살고 있다.사연에 따르면 신혼여행에 다녀오고 얼마 뒤 남편은 한 음란 동영상을 A씨에게 건넸다. 남편은 A씨에 영상을 다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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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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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여자만 넷…동거중인 남친 상간 소송 될까요?
◇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외도를 한 경우, 상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Q)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림을 합쳐 산지 3년 차가 된 커플입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를 부부로 생각하고 계셔 명절에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각종 경조사를 챙기고, 종종 반찬을 가져다주시는 일도 있습니다.아직 저희는 경제적으로 온전히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하지 못한20대 초반이고,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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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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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사실혼' 인정시 혼인관계 준하는 재산분할·위자료 가능경제적 공동생활·가족교류 등 인정 안되면 '동거'# 장모씨는 4년 간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와 최근 헤어졌다. 각자 한 차례 이혼을 경험한 장씨와 A씨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양가의 제사, 결혼식 등에 참석하며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살아왔다. 장씨는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줬고, A씨는 장씨에게 승용차를 선물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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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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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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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 남자 만나야지”…회식서 무심코
이혼
사실 알린 상사, 법원 판단은?
공개한 적 없는 이혼사실을 제3자가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은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공개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만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앞서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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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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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확인한 블랙박스에 아내와 낯선 남자의 애정행각 찍혀 상간자 소송은?"
- 상간자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여부를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확보가 필요해-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면 법원을 통해 부정행위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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