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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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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피워
이혼
할 건데 의붓딸은 저와 살고 싶다네요"
남편의 외도 탓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여성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중반 나이에 재혼해 부부생활 10년 차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오래 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했고 남편은 의류회사 디자이너였기에 두 사람은 뜻이 맞아 함께 새로운 의류회사를 차렸다. 이후 A씨 부부의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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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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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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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혼
횟수 달라" 결혼중개업체와 법정다툼한 신부[서초동 법썰]
"남편의 이혼 횟수를 다르게 알려줬다"며 결혼중개업체와 소송전을 벌인 신부의 이야기다.2020년 1월 A씨는 남편감을 찾기 위해 '최상류층 중개'를 자부하는 모 결혼중개업체를 찾았다.그는 495만원을 내고 남성 회원과 3회 매칭될 수 있는횟수제 계약을 맺었다. 한 달 만에 기회를 소진한 A씨는 220만원을 더 내고 매칭 횟수 제한이 없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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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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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도 몰랐는데 상간녀라고요?"…여대생의 분노 [법알못]
아르바이트 중 만난 동료와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시작하려던 여성이 졸지에 상간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카페에서 일하던 여대생 A 씨는 온라인에 '제가 상간녀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새로 들어온 또래 남자 아르바이트생과 친해져서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랬다"고 만남의 시작을 소개했다.A 씨는 "어느 날 아내라는 분이 카페에 찾아와 화를 내며 상간녀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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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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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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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처가 수준 떨어져”,“장인·장모 냄새 구역질 나”…몰래 욕한 남편
결혼생활 내내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험담하는 글을 몰래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의 주인공 A씨는 24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동갑내기 남편과 댄스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결혼한 지 2년 됐다고 소개했다. A씨는 남편과 자신의 집안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운을 뗏다.그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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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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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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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女 결혼' 임신한 여성…한국에서 '엄마 둘' 법적 가능할까
남편 부(夫)를 써서 부부(夫婦), 아비 부(父)를 써서 부모(父母)라 칭하는 한국에서 동성(同性)의 배우자와 ‘세 모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이 있다.김규진(32) 씨는 4년 전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지난해 벨기에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다음 달 경기도에서 출산할 예정이다. 어렵다는 인공수정(30~35세 여성이 1회의 인공수정으로 임신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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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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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안 했으니 괜찮다? 외간 남자와 누워있던 아내의 황당 해명
-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 표, 성관계가 없이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 투숙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상간자의 주거침입, 과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 했지만 2년 전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현재는 처벌이 어려워 보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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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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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끝내고 돌아오니 아내 돌변…건물 팔아 딴 남자에게 주고 '
이혼
소송'까지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았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에게 배신당한 50대 가장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A씨는 몇 년 전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아내는 낯선 곳이 싫다고 해서 A씨는 홀로 외국 생활을 하게됐다. A씨는 외로웠지만 꼬박꼬박 아내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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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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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폭언하는 아내…
이혼
가능할까요? [법알못]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만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본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A씨는 "아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살이 찌니까 아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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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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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많이 먹냐’ 폭언하는 아내,
이혼
하고 싶다”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한 남성이 아내의 폭언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하며,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본인을 웹디자이너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와 그의 아내는 자녀가 없어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았다. 두 사람은 여행도 많이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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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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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혼인신고 했다가 '날벼락'…"취소 안돼요" 이유는
◇ 취중 실수로 해버린 혼인신고...취소할 수 없을까A씨는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 중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서 종종 갖는 술자리가 A씨의 낙 중 하나였다.어느 날 모임의 한 여성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진 A씨는 구청으로 가 혼인신고를 했다.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후회하고 "혼인신고를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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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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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가족 떠난 전 남편…'27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한 말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요구
30년 가까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채 가족을 떠난 친부에게 자녀의 재산 상속 자격이 있을까.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혼 후 약 30년간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여성 A 씨가 전 남편 B 씨에게 자녀의 재산 상속을 요구받은 사연을 소개했다.사연에 따르면 B 씨는 1990년대 초반에 이혼한 이후로 A 씨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연락도 두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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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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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영상 보고도 용서했는데…" 기막힌
이혼
소송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현실적인 이유로 용서해줬지만, 이후 되레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공개한 의뢰자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스는 컴퓨터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들을 찍은 영상을 발견했다"며 "남편이 외도 중이었고, 상대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관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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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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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둥이 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 그의 아내가 찾아와 하는 말이...?
- 상간자 소송의 중요한 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인용된 채권의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면 다른 불법행위자들은 채권자에게 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위자료 청구와 청구의 이유가 없어 기각, 관련해서 추가적인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된 경우 사연자가 유부남의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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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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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서 친해진 남성과 육체적 관계 없었는데…어쩌죠"
결혼한 여성이 자전거 동호회에서 친해진 남성과 밥을 먹고 연락을 주고 받은 게 부정행위에 해당할까.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30년 결혼생활동안 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 현재는 나이가 들어 폭력은 줄었지만, 폭언은 여전했다. 그러던 중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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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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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 때문? 아이와 저를 버리고 사라진 남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 임신 사실·결혼 계획, 신혼집·예식장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했다면 이는 약혼이 성립-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상대방과 책임이 동일하다시피 할 정도를 입증해야만 인정돼- 인지청구 및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 진행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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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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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개월만에…다른 여자와 '썸' 타는 남편
"귀여워, 데이트하고 싶다."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애정 관계를 이어가 이별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7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의뢰한 사연자 A씨는 지금의 남편과 장기연애 끝에 지난해 결혼해 현재 10개월 차를 맞았다고 전했다.남편과의 불화가 시작된 건 결혼 3개월 만이었다. A씨는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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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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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과 바람난 女 "남편이 유책배우자" 주장
이혼
거부
외도로 이혼 소송 당한 아내소송 중 딴 여자 만난 남편에 "당신이 유책배우자" 주장여러 남성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다른 여성을 만났다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몰려 억울하다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12일YTN'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30대 남편이라고 소개한 A씨가 "대기업에 취직하자마자 대학 때부터 사귀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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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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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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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남편, 업소女와 2년째 바람"…
이혼
은 못한다는 아내
기러기 남편이 업소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들 유학을 위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생활하고 있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고민을 의뢰한 A씨는 "5년 전 아이들이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하며 따로 살게 됐다"고 운을 뗐다.A씨 부부는 매년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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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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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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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빠가 죽었다, 내연녀에게 줄 위자료 남기고
“법대로 하면, 저랑 제 아이들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한테 돈을 줘야 한대요.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가요?”A씨는 지난달 한 판결문을 받은 뒤 겨우 끊었던 수면제 약통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내연녀가 A씨의 아이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졸지에 아빠와 바람난 여성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선고결과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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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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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다고 모를 줄 알았나? 생활비 줄이던 기러기 남편의 최후
부정행위란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든, 돈을 내고 성매수를 하는 것이든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야 하는 행위라면 모두 위자료 청구 가능해- 무리한 증거 수집,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잠금장치를 해제해서 수집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증거 사용과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 상간녀가 업소 여성이라도 위자료 청구에서 그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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