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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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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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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으로 재산 분할 끝냈어도 숨긴 재산 드러나면...
이혼할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둘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죠.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거친 후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걸까요?◇재산 분할 마쳤는데...부동산 뒤늦게 발견했다면? 실제 사례에서30년 이상을 부부관계로 지내오던A씨와B씨.이들은 서로의 사이가 악화되면서2018년10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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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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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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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엔 번호판 떼는데, 양육비 미지급엔 조치 없나요"
10세 딸 혼자 키우는 피해자 사연…"신상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필요"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 24일. 집마다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오지만, 5년 전 이혼하고 10세 딸을 홀로 키우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손모(37)씨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다.그의 목에는 깁스가 감겨 있다. 법원 명령을 무시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전 남편 박모(37) 씨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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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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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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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
이혼
과정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와 실제 사례 비교"바람 피우는 남편은 한푼이라도 더…"“그 자식만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낼 겁니다.”JTBC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지선우(김희애)가 변호사를 찾아가 한 말이다. 김희애의 도발적 복수 선언이 극적 몰입도를 극대화시키며 드라마의 인기도 수직 상승 중이다. 1회 6.26%로 시작한 ‘부부의 세계’ 시청률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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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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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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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비닐 씌우는' 남편...결벽증도
이혼
사유 될까요
원본보기결벽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입니다.지난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편의 결벽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A씨가 사진 한 장과 사연을 게재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수시로 살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심각한 결벽증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A씨가 특히 싫어하는 B씨 버릇은 주차할 때마다 차를 커다란 비닐 속에 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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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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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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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혼
은 하고 싶어요
불륜을 저지르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폭행을 하는 등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았지만 협의가 안 되어서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여도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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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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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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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자’임을 숨겨왔던 약혼자, 뒤늦은 고백에 충격받은 아내. 혼인 취소 될까?
뒤늦게 배우자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갈등을 빚는 부부들의 사연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라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만일 상대방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KBS 제보에도 배우자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는 사연이 간간이 올라옵니다. '명문대를 나온 줄 알았는데 전문대를 나왔다', '형사 전과가 있는 걸 결혼 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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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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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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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남편 폭력에도 가정 지키려는 아내…법원 "졸혼해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녀의 장래를 걱정해 가정을 지키려 한다면 '졸혼'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의 준말로,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이현경 판사는 아내 A씨(51)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졸혼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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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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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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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자’임을 결혼 직후 밝힌 남편, 사기 결혼일까?
코로나 19 초기 확산에 중요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자가격리와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배우자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갈등을 빚는 부부들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신천지라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우리나라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종교적인 활동을 이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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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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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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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했단 말에 속아 재혼, 알고보니 다 '거짓말'…저 어떡하죠?
Q) 제 나이 올해로 63세인데, 이 나이에 사기결혼을 당해서 상담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1년 전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이혼을 안 한 상태인데다 의처증까지 있네요.제 나이 마흔 여섯 되던 해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 후부터는 식당일, 파출부, 청소일을 하면서 혼자서 살았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초부터 술만 마시면 돌변해서 욕하고 때리고 살림을 때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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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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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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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팀원이 신천지래요”
이혼
ㆍ해고 가능한가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 폭증세가 이어지던 지난달 28일 신천지 측이 낸 입장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노출되면서 주변과 불화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종교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려워졌다면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특히 부부 사이에 상대방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들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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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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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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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 '금지된 사랑'···사실혼 땐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
〈사례 1〉A씨는 아내와 1969년 결혼해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그런데 A씨는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 B씨와 사랑에 빠져 1982년경 아들까지 낳았다. A씨는 1987년 아내와 이혼하고 B씨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2년을 못 넘기고 헤어졌다. 그로부터 15년 뒤 A씨와 B씨는 다시 만나 동거하면서 14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A씨의 술주정과 재산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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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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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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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까지 간 '대리효도' 논란…'셀프효도'가 답일까
원본보기직장인 A씨(37)는 올해 설 명절에도 시가에는 남편만 가기로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본가에 방문해 인사드리려고 한다. 각자 자신의 부모를 챙기자는 ‘셀프(Self) 효도’인 셈이다. 맞벌이 부부인 A씨는 자녀가 없는 ‘딩크 부부’인데 결혼 초부터 명절마다 누구의 부모님 댁에 명절 당일에 가고, 또 용돈은 얼마씩 해야 하는지 문제로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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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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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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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Q :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을이 자녀들을 양육 및 친권 행사하고, 갑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김판묵 변호사A :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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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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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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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분할청구
Q : 갑은 몇 년 전 을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액을 정하며 '추후 상호간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을은 갑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되자 갑에게 받는 국민연금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이혼할 때 추후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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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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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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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와 증여세 부과 여부
Q : 갑은 을과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재산분할로 을 명의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자료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아파트, 위자료로 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가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김판묵 변호사A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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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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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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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했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흔히들결혼을‘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합니다.결혼은그만큼인간이살아가면서치르는매우중요한일입니다.하지만안타깝게도결혼생활을더유지하지못하고이혼하는경우가있습니다.우리나라이혼건수역시연간10.9만명(월간9,500명,2018년도기준)에이르는수준이며최근에는유명연예인의이혼소식이화제가되기도했는데요.이혼시소유부동산은어떻게처분해야할까요?이혼 시 소유 부동산은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요?소유권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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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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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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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이혼
소송후
이혼
판결,
이혼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간통으로 이혼소송후 승소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이후에 신고를 해야 이혼이 확정되는건가요?아님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동규 입니다.1. 판결이 선고되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위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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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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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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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가 막장? 배우자와
이혼
할 때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
"선우(김희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다. 다경(한소희)이와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창작자로서 영감이 떠오른다. 애틋하고 소중하고 사랑해. 당연히 선우도 사랑한다. 사람 마음이라는게 하나가 아니다. 결혼했다고 사랑하는 감정이 차단되는게 아니다. 두 사람을 사랑하는 색깔이 다른데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거다.""내 아들, 내 집, 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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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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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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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에만 누워있는 남편,
이혼
할 수 있나요?
남편은 눈치가 없고 너무 둔합니다. 그리고 고집까지 셉니다. 친구들이 최악이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화가 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다녀오고 저녁에 가급적 일찍 집에 오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저도 회사에 다닙니다. 탄력근무가 가능해서 집안일을 병행할 수 있어 계속 다녔는데 어찌 된 것이 저도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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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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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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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재산 50억이라더니”…결혼정보회사에 소송 낸
이혼
녀
결혼정보업체 통해 결혼…2년 만에 협의이혼앞서 여성 A 씨는 2017년 결혼정보업체 B 사에 165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B 사의 회원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결혼중계 표준약관'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회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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