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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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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성범죄자였다'…혼인 취소 될까
결혼 후 남편이 성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충격적인 사연이 화제다.30일 방송된 채널 IHQ ‘변호의 신’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결혼한 지 2주 된 새 신부로, 결혼 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다며 이혼 상담을 요청해왔다.남편의 다정한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의뢰인 A 씨. 그는 결혼 전 신혼집 장만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으며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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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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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허즈번드'와 성관계는 없었단 아내…
이혼
가능할까요
◇ 성관계를 해야만 불륜이라고 할 수 있나요?Q)저와 아내는 결혼15년 차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해오다 코로나를 겪으며 일을 그만 두어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인정받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입니다.제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은 제가 능력 있는 아내를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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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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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전업주부 아내 경조사비까지 내줘야 하나요?"
"남편에게 '나 ○○ 축의금 내야 하는데'라고 말했더니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내가 그걸 줘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과 출산으로 외벌이가 된 상황에서 '모아둔 비상금도 없는데 어떻게 내?'라고 했더니 '모아둔 돈 없으면 가질 말아야지'고 합니다."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 A 씨가 최근 경조사비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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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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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에 충격…아이들 위해 모른 척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아버린 한 남편이 고민 끝에 이를 덮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최근 남편 A 씨는 아내를 우연히 봤다는 친구의 제보로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목격 당시 구체적인 정황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황한 A 씨는 친구에게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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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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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한 어린이, ‘부모와 연’ 직접 끊을 수 있게 된다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 입법예고‘30일 이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유치장 감치부모의 학대 등을 받은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가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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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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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여성 동료와 단둘이 등산…SNS 보다가 경악"
"남편이 주말 새벽 자는 제게 등산 간다고 하고 나가서 11시쯤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자주 등산을 가길래 혼자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는데 나중에 SNS를 보고서야 회사 여성 동료와 단둘이 다녀온 걸 알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왜 했냐고 따져 물었더니 제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데 뻔뻔한 모습을 참을 수가 없네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아내 A 씨는 최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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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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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르고
이혼
한 男, 전 부인 재혼 소식에…'뻔뻔'. 아이 양육권 요구하는 전 남편 가능할까
자신의 불륜으로 이혼해 놓고 전 부인의 재혼 소식에 울화통이 터져 자녀를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양육권을 요구한 뻔뻔한 남성이 있다.TV조선 주말드라마 '결혼 작사 이혼 작곡3'극 중 주인공의 사연이다.극 중 박해륜(전노민 분)은 새로운 사랑을 만나자 연애 기간 포함33년을 함께 해온 아내 이시은(전수경 분)에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면서 "내가 예수그리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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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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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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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으로 재산 날린 남편 "내가 번 돈인데 무슨 상관?"
한 전업주부가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수억을 날린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식·코인으로 돈 날린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독단적인 투자 결정 및 막말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남편이 이미 주식 투자로 수억을 날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코인 투자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투자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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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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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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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전 남편이 또
이혼
했다네요" 거듭된 파경 이유는?
한 여성이 "결혼 2년 만에 이혼했는데 이후 재혼한 전 남편이 또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근황을 전해 화제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혼을 즐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내가 장남이니까 부모를 모셔야 한다'면서 합가를 요구했다"면서 "합가를 원치 않는 저와 갈등이 심해졌고 시어머니는 '아들은 내 남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결국 합의 이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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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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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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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 비양육 부모는 책임 없다" 대법원 첫 판결
〈사진-JTBC캡처〉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14일) 대법원 1부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미성년자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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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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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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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이혼
소송 선고까지 주식 처분 금지"
지난2015년SK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뒤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이 진행돼왔습니다.최근 법원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1988년SK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했습니다.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의 장남이 만난, 세기의 결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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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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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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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들킨 비상금…비밀통장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1. 코로나 자가격리자에게 지원금이 두둑하게 나오던 지난해11월30대 가장 A 씨는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 및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두차례 하면서 약170만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았다. A 씨는 이를 아내 몰래 주식투자 자금으로 썼다. 하지만 이후 자녀가 확진되는 과정에서 격리자에게 지원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아내는 분노했고 부부간 냉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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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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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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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블랙박스…잠든 남편의 휴대전화 몰래 엿봤다간
"남편의 귀가가 최근 자주 늦어지고 약속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에 차를 쓰려고 보니 블랙박스 전원선이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연결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블랙박스 전원은 일부러 누군가 힘을 줘 빼기 전에는 빠지기 힘든 구조이지 않나요? 확인해보니 블랙박스SD카드가 포맷돼 있는데 복원업체에 문의하고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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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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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강간으로 출산" 아내의 뒤늦은 고백…혼인취소 되나요?
전 남친의 데이트 강간으로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적이 있다는 아내의 고백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에게 출산 경험을 말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혼인 취소 사유 될까?Q)저와 아내는 젊은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해지게 된 뒤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인이 된지 1년 만에 결혼하여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로 지내온 시간이 길었기에 서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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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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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친아들 살해하려한 2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2년
7살에 불과한 친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은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30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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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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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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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고에 3살 딸 살해 비정한 아빠, 항소심도 '징역 13년'
이혼 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3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2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13년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자녀를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일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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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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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된 양육비 감치 제도…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이혼 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치(監置)' 제도는 그나마 기대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는 이에게, 가정법원은 최대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니, 생각보다 강력한 제재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감치까지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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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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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불륜소송 당하고, 딸도 내 애 아냐”… 남편, 혼인 취소 가능할까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아내가 임신하자 서둘러 결혼한 남성이 뒤늦게 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혼인을 없던 일로 돌리고, 소개해준 결혼정보회사에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다.16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같은 사연이 다뤄졌다. 사연자는 “3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났다”며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는 예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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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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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무능을 대통령 탓하는 남자와 파혼해도 될까요"
최근 집값이 상승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뜻하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테크 문제를 놓고 '가정불화'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부동산은 한 가정의 전 재산으로 마련하는 자산이다 보니 부동산 매수나 매도와 투자 여부에 대하여 부부의 의견이 첨예하기 대립하기도 한다.이런 가운데 본인의 집값은 상승했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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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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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루며 지인과 불륜 저지른 남편, 사실혼 인정되나요"
남편이 설득으로 혼인신고를 미룬 채 지내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이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지난28일YTN라디오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여성 A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된 남편은 '사람일 모르니 혼인신고는 좀 더 살아보고 하자'고 했다"면서 본인도 그에 응했다고 밝혔다.A씨는 "남편은 시골에서 돼지를 키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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