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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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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남편이 헬스女와 불륜 저질러…" 소문 퍼뜨린 아내의 최후
헬스 트레이너가 직업인 한 남성이 헬스장에 다니는 여성 회원과 바람을 피운다며 헛소문을 퍼뜨리 다닌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아내 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헬스 트레이너 A씨의 사연을 다뤘다.A씨는 "아내와는 헬스장에서 피티PT(PersonalTraning)를 진행하다가 만났고 결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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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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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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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해 반한 아내, 데이팅앱 원나잇 여러번”...결혼 무효 가능할까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이상형을 만나 결혼에 골인했던 남성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다른 남성들과 원나잇을 즐겼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고민에 빠졌다.2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의 이상형인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을 만났다고 한다. 첫 만남에 나온 여성 B씨는 이상형에 가까웠고 외모도 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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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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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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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자식 응급실 갔는데도 고양이가 소중한 아내…양육권 요구하네요”
어린 자녀가 고양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음에도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아내와 이혼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1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남편이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남편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고양이를 좋아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 아내는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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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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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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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8명에게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여성가족부는 최근 34, 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명에게 명단 공개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79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78명에게는 출국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후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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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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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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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없어” 차에 아들 재웠다
이혼한 후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로 외제차를 구입하고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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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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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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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별거·가출은 실질적 혼인 기간 포함 안돼법원 "노령 연금 분할하지 않아도 정당"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분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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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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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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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는 남편 위치추적·자동차수색한 부인 최후는[서초동 법썰]
2018년 11월 남편 A씨와 결혼해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살았던 최모씨는 2020년 12월 직장에 복직할 무렵부터 친정집에서 생활하면서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냈다.두 사람은 A씨의 외박과 유흥 등 문제로 2021년 2월부터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고, 최씨는 결국 2021년 5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서로가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이혼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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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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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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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암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줘야 할 수도…왜
배우 황정음(39)이 최근SNS에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41)씨의 불륜을 암시한 듯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현직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이혼 및 가정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12일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황정음씨가 본인SNS계정에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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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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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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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속 '불륜' 증거에도 잡아떼던 아내…"셋째 친자 불일치" 분통
아내의 외도로 태어난 셋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내의 외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13년 차에 두 남매의 아버지인 A씨는 아내 B씨와 약 3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보험업에 종사하지만, 벌이가 거의 없었다는 B씨는 잦은 외출에 늦은 귀가로 A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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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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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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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까지 대머리 속인 남편…아내는 '산후우울증'
이혼않고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가능성 有박경내 변호사 "대머리 고백은 혼인 취소 사유 아냐"한 여성이 '남편이 임신 전까지 대머리였던 것을 속여 산후우울증을 앓았다'며 조언을 구했다.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후반 커리어 우먼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A씨는 나이가 있다 보니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서둘러 결혼했다고 한다.신혼여행에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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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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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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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피하다 다른 男과 눈 맞아"…
이혼
가능할까?
알코올 중독 남편에게 의처증·폭행 시달려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아내…"이혼 원해""유책 사유는 성관계 포함 더 넓게 인정돼"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의 눈을 피해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아내가 "폭행과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보낸 A씨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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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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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안 본 아들이 학폭 가해자…"거액 물어줄 판" 배상 책임 있을까
이혼 후 연락 끊고 살았던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됐고 이로 인해 동급생이 목숨까지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20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협의 이혼 13년째라는 A씨는 고민이 소개됐다.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생활에 답답함을 느껴 아내와 협의 이혼했다. 당시 아들은 두 돌이 막 지난 상태였고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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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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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완패'…명절에 걸린 현수막 떠들썩
설 연휴 첫날 한 남성이 주택가 도로변에 내건 현수막으로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지난 9일 온라인에는 '상간남 집 근처 명절 이벤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상간남 집 근처에 명절 선물 좀 해주고 왔다"며 동네에 걸어둔 현수막 사진을 공개했다.A씨가 공개한 사진의 현수막에는 "경축. 상간남 소송 피고 완패.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상간남 김○○. 동네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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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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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여동생과 한 침대 쓴 남편…CCTV 본 아내 충격
20대 후반인 A씨와 B씨는 결혼 2년 차 부부다. 남편 A씨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A씨가 8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재혼했고, 새어머니와 2살 터울의 여동생 C씨를 가족으로 맞게 됐다. B씨는 아픈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A씨의 밝은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이는 오히려 결혼 후 '독'이 됐다. 처음에는 남편이 의붓 여동생을 자상히 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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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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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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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고 보니 "우리 부부네"…술김에 한 혼인신고, 취소될까
10년차 직장인 남성 A씨의 유일한 취미는 술자리다.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고 이 모임에서 만난 B씨와 술김에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해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A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져 혼인 신고를 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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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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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받는 목사 남편과 50년 결혼생활 끝내고 싶습니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습니다.”5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참아온 여성이 ‘황혼 이혼’을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70대 여성 A씨는 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스무 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며 아들 셋을 낳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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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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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갖자"는 남편에 사업 잘되니 미루자 했더니…성매매 업소 들락날락
운영하는 가게가 자리를 잡자 "아이를 낳자"고 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다툼 이후 가출했다며 함께 운영하던 가게를 어떻게 나눠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과 1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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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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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남편의 한밤 외출, 카톡 보니…아파트 동대표와 여행까지
결혼기념일과 딸 생일까지 잊어버린 남편이 이웃 여성과는 메신저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다며 이혼을 원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결혼 4년 차라고 밝힌 A씨는 24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사이가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잘 풀려 가고 싶던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파트 동대표인 여성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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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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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하자 조르는 남편에 초등생 아들 충격…아동학대 아닌가요?"
초등학생 자녀 앞에서 배우자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할 경우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결혼 13년 차라고 밝힌 A씨는 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남편 B씨가 지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결혼생활 내내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A씨가 의견을 말하면 B씨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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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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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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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 50년 전
이혼
한 아내 집에 음식물 전한 80대 벌금형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0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74살 B 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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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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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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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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