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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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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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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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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별거·가출은 실질적 혼인 기간 포함 안돼법원 "노령 연금 분할하지 않아도 정당"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분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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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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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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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해 아이 둘인데…전처와 바람난 남편, 시댁서 목격"
재혼한 남편이 전 부인과 바람을 피우고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30대 주부의 사연이 전해졌다.21일JTBC'상암동 클라스'에 재혼 가정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남편이 한 번씩 술을 마시면 통 연락이 안 되더라. 이렇게 안 되겠다 싶다가도 또 한 번 더 이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참고 살았다"고 했다.그러다 남편이 쓰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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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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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안 했으니 괜찮다? 외간 남자와 누워있던 아내의 황당 해명
-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 표, 성관계가 없이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 투숙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상간자의 주거침입, 과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 했지만 2년 전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현재는 처벌이 어려워 보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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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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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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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빌미로 지적장애 여성 재산 가로챈 남성 징역 7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지적 장애인의 가정에 2년 넘게 얹혀살면서 재산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적 장애인 일가족을 상대로 7천8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긴 시간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등 착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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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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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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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로또 당첨된 남편…이혼할 때 절반 받을수 있을까요?"
A씨(40)는 매주 “장난 반, 기대 반”이라며 로또(5000원)를 구매하던 남편이 못마땅했다. 의미 없는 돈 낭비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 로또가 당첨됐고 당첨금 20억원을 받았다. 남편은 로또 당첨금 중 5억원을 동생에게 주겠다고 했고 평소 시부모와 시동생에 대한 물질적 지원이 못마땅했던 A씨는 결국 큰 다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재산 분할 과정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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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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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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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된 후 이혼했는데 당첨금 나눠야 할까요
여러 문제로 부부간에 갈등을 겪던 중 로또에 당첨된 A 씨는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전남편으로부터 당첨금을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았다.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생활을 하는 2년 동안 남편 B 씨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고부갈등이 심했지만 이에 대한 불만 제기에도 B 씨가 무시했었다고 전했다.그러던 중 A 씨가 지난해 여름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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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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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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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 상대남이, 저를 고소한다네요
이 분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는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던 간통이 더이상 죄가 되지 않으면서 불륜 사실이 드러나도 불륜 남녀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당당하고, 오히려 피해 배우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빠진다고 호소합니다.한 여성은 채팅앱에서 만나 남자와 살림을 합치기로 하고 집까지 팔았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유부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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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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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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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 '금지된 사랑'···사실혼 땐 유족
연금
받을수 있나
〈사례 1〉A씨는 아내와 1969년 결혼해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그런데 A씨는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 B씨와 사랑에 빠져 1982년경 아들까지 낳았다. A씨는 1987년 아내와 이혼하고 B씨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2년을 못 넘기고 헤어졌다. 그로부터 15년 뒤 A씨와 B씨는 다시 만나 동거하면서 14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A씨의 술주정과 재산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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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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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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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배우자의 국민
연금
분할청구
Q : 갑은 몇 년 전 을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액을 정하며 '추후 상호간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을은 갑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되자 갑에게 받는 국민연금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이혼할 때 추후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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