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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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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폭언하는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법알못]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만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본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A씨는 "아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살이 찌니까 아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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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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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많이 먹냐’ 폭언하는 아내, 이혼하고 싶다”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한 남성이 아내의 폭언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하며,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본인을 웹디자이너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와 그의 아내는 자녀가 없어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았다. 두 사람은 여행도 많이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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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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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키지 마렴”…남편 외도 숨겨준 시아버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숨겨주고 있었다면, 시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지난 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생활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던 중 남편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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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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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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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은 낙태까지…유부남 들키자 "나 암이야" 붙잡은 그놈 최후
결혼 2년 차 남편 진수(가명)씨. 그는 나영(가명)씨와의 연애를 시작했다. 나영씨는 진수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렌터카 업체 사장이었다.진수씨는 나영씨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겼다. 진수씨는 아내가 아닌 어머니와 함께 사는 척했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자녀 사진은 '조카 사진'이라고 둘러댔다. 게다가 나영씨는 진수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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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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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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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사연에 따르면 한 남성은 아내와 5년 전 사별했다.10년 가까이 연애를 한 끝에 마침내 결혼했지만 아내는 결혼식을 한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남성은 아내가 떠난 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무기력해져 하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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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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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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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탄 승용차에 121㎞로 쾅....숨지게 한 남편 징역 20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50대 남성이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현호)는14일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다”며 “차량 충돌로 아내 B(47)씨를 숨지게 하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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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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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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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 父 직업이 버스기사래요"
30대 초반 여성 A 씨는 최근 1년간 교제하고 결혼식을 앞둔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마치고 결별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말하면 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도 있다 보니 현실적인 것들도 감안을 안한 것은 아니었다"고 운을 뗐다.A 씨는 "우리 집이 특출나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지만 부모님은 모두 교직에 계시고 나도 교사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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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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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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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학생 들이받은 여성, 징역 1년 선고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들이받은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자전거 탄 초등생 뒤에서 들이받았지만 "고의 아니다" 주장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4일 A씨에게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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