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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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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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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나 이혼녀 됐으니 책임져" 안재현에 아파트 요구 가능할까?
"집 줘.""이미 9천만 원 줬잖아.""당신 마음이 변심한 건데 알몸으로 나가.""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야.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현금이 있니 뭐가 있니."구혜선과 안재현이 주고받는 문자 내역이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구혜선이 요구한 아파트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구혜선과 안재현은 2016년 5월 결혼 당시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소재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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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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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많이 먹냐’ 폭언하는 아내, 이혼하고 싶다”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한 남성이 아내의 폭언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하며,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본인을 웹디자이너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와 그의 아내는 자녀가 없어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았다. 두 사람은 여행도 많이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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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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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 지선우가 '상간녀' 여다경에게 위자료소송을 건다면
JTBC의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충격적인 스토리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인공 지선우(김희애 분)가 자신을 속이고 남편과 불륜을 맺은 여다경(한소희 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말하는 경우인데요.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이후 대신 불륜남녀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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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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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두고 간 내 딸, 출생신고 하러 갔더니 안된대요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 하는 것이 꽤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진pixabay]제 친구의 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최근에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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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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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가 막장? 배우자와 이혼할 때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
"선우(김희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다. 다경(한소희)이와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창작자로서 영감이 떠오른다. 애틋하고 소중하고 사랑해. 당연히 선우도 사랑한다. 사람 마음이라는게 하나가 아니다. 결혼했다고 사랑하는 감정이 차단되는게 아니다. 두 사람을 사랑하는 색깔이 다른데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거다.""내 아들, 내 집, 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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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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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나 몰래 여직원과 카풀을…" 불륜 물증 없어도 이혼 될까
결혼 3년차인 부부가 있다.아내는 건강 상의 문제로 잠시 휴직 중이고 아직 아이가 없어서 아직까지 신혼부부 느낌으로 살고 있었다.아내 A씨는 예쁜 음식 사진을 올리는SNS등을 참고해 보기좋게 아침마다 브런치 처럼 차려줬고 남편 B씨는 "행복하다"며 즐거워했다.그런데 한 달 전부터 B씨는 "이제 아침에 더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서 "준비하느라 고생하지말고 푹 더 자"라고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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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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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이혼소송후 이혼판결, 이혼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간통으로 이혼소송후 승소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이후에 신고를 해야 이혼이 확정되는건가요?아님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동규 입니다.1. 판결이 선고되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위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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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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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현실판 '부부의 세계'…상간녀 신상폭로 괜찮을까
포항 맘카페에 올라온 불륜 폭로글결혼 직전에 바람 난 남편여자가 해온 혼수, 상간녀와 미리 사용시부모 "그래도 남편 밥은 해줘야" 강요불륜남·상간녀 신상 폭로부모 운영 가게 상호까지 언급원본보기'부부의 세계' 현실 버전이 포항에서 발생했다.최근 한 '맘카페'에 '사위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라는 글이 게재돼 경북 포항이 발칵 뒤집혔다. 글 작성자는 피해 여성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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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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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가 막장? 배우자와 이혼할 때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
"선우(김희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다. 다경(한소희)이와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창작자로서 영감이 떠오른다. 애틋하고 소중하고 사랑해. 당연히 선우도 사랑한다. 사람 마음이라는게 하나가 아니다. 결혼했다고 사랑하는 감정이 차단되는게 아니다. 두 사람을 사랑하는 색깔이 다른데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거다.""내 아들, 내 집, 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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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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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 김희애, 남편 복수하려 맞바람…과연 이혼에 유리할까
"여자라고 바람 피울 줄 몰라서 안 피우는 게 아냐"김희애, 불륜 남편 응징 위해 친구 이용드라마의 뻔한 불륜 공식이 다시 한 번 안방극장에서 통했다.4일 방송된JTBC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극본 주현, 연출 모완일)에서 김희애가 남편 박해준의 불륜에 분노하며 김영민과 맞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응수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지선우(김희애 분)는 변호사에게 "내 아들 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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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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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신상 턴 '배드파더스' 운영자 왜 무죄일까
양육비 미지급 고발 ‘배드파더스’ 참여재판운영진 명예훼손 관련 무죄 판결"양육비 안 준 나쁜아빠 신상공개는 공익"‘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무죄’“법의 무능함에 좌절했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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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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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없다더니…결혼하고 효자 된 남편
결혼 11개월차 새댁 A씨는 정초부터 이혼을 고민 중이다.연애 시절에 보지 못했던 '답 없는' 행동들을 고스란히 남편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함께 했을 때는 총체적 난국이다.A씨는 "아직 신혼인데 너무 삐걱거려 조언을 얻고자 글을 쓴다"면서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에 대해 토로했다.A씨와 남편은 4살 터울로 연애할 때는 단 한번도 싸우지 않고 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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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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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자’임을 결혼 직후 밝힌 남편, 사기 결혼일까?
코로나 19 초기 확산에 중요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자가격리와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배우자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갈등을 빚는 부부들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신천지라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우리나라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종교적인 활동을 이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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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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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애 못 낳는 사주라네요"
많은 난임 여성들은 죄책감, 분노, 조급함, 서러움 등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싸우고 있다.30대 여성 A 씨의 경우 '난임'보다 더한 시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최근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애 못 낳아서 예민한 여자 취급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A 씨 부부는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다. 남편과는 성격도 잘 맞고 집안일도 분담해 아무런 트러블이 없었다.평소 손주 타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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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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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나더니 이혼 후 양육비 준다는 남편…아이 나더러 키우라고?
"바람난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더니 '알았다'면서 양육비 얼마주면 되겠냐고 하는데 황당했어요. 왜 제가 데려가는게 당연한거죠? '소득이 없는데 내가 애들을 어떻게 데려가? 당연히 네가 데려가야지. 양육비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보내줄게' 했더니 모성애가 없다면서 화를 내네요. 저는 애들 데려갈 생각 없고 증거는 다 있으니 이혼은 할거고 혹시나 제가 애들 데려가야 할까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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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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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이딴 놈을…" 사위 무시하는 장모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장모의 멸시에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이혼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를 직접적인 이유로 한 이혼 청구도 가능할까요?Q)저와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 결혼한 지 올해로 7년 차에 접어듭니다. 아내는 대학 때부터 과수석을 놓치지 않은 모범생으로, 졸업과 동시에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여 승승장구 하였고, 저는 오랜 기간 취업이 되지 않다 아내보다 한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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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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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안재현, 이혼 원해도 가정 지킬 것" … 법적으로 가능할까?
배우 송중기 송혜교 파경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배우 구혜선이 소속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혼 관련 입장을 먼저 밝혀 큰 주목을 받았다.구혜선은 18일 자신의SNS에 안재현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올리면서 "안재현이 이혼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재현이 이혼 원하지만, 가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불협화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이후 구혜선과 안재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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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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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폭행으로 본 가정폭력 실상…동영상 증거 없었다면 어땠을까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36)씨가 결국 구속됐다.8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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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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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무차별 폭행 남편 긴급체포 … 가정폭력범에 어떤 처벌 가능할까
베트남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SNS에 퍼진지 하루만인 7일 가해자인 남편이 긴급체포됐다.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확산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2살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출신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영상은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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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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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에만 누워있는 남편, 이혼할 수 있나요?
남편은 눈치가 없고 너무 둔합니다. 그리고 고집까지 셉니다. 친구들이 최악이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화가 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다녀오고 저녁에 가급적 일찍 집에 오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저도 회사에 다닙니다. 탄력근무가 가능해서 집안일을 병행할 수 있어 계속 다녔는데 어찌 된 것이 저도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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