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7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무면허
|
성폭력
|
민식이법
|
배상판결
|
경매
|
산재
|
임대차
|
전세계약
|
보복운전
|
공무집행방해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3.03.31
|
“잘못 없는데 유령처럼 산 내 아이…출생신고서 쓸 때 눈물만”
‘출생신고 가시밭길’ 미혼부출생등록 못해 유치원 못 가고실종돼도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2025년 5월까지 법 개정 주문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친아빠가 나서는 일은 지난한 ‘출생 인정 투쟁’이었다. 혼외자의 신고는 엄마(모)가 해야 하고, 엄마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아빠의 출생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20
|
'이혼녀'라 속이고 바람난 아내 …남편도 낯선 여자와 입맞춤
두 자녀까지 두고 불륜을 저지른 뒤, 이혼 과정에서 남편 역시 외도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0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에 두 자녀를 두고 외도를 저지른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회사에서 상간남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A씨는 상간남에게는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였다고 밝혔다.그러던 어느 날, 상간남 집에서 시간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0.09
|
"남편 유품에서 불륜 흔적 발견"…상간녀 고소 가능할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경우,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문가는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지난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가 생전에 벌였던 외도의 흔적들을 발견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남편이 올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0.11
|
“시어머니와 남편, 불륜녀가 함께 시댁에서 살아요”
장례식·차례 등 집안 행사에 불륜녀 참석시어머니 행위는 민법이 규정한 이혼 원인남편이 불륜 상대와 함께 시댁에 들어가 살고, 시어머니가 아들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상황이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을까. 가능한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1일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내용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자는 연하인 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06
|
"나 동성연애자야" 신혼 첫날밤 남편 고백…그제야 풀린 의문
◇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배우자,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Q)저와 남편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한 부부입니다. 저희 둘 다 만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숙제를 빨리 해치우려는 생각이 컸고, 그러다 보니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저에게 사실 본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생각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4일전
|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기러기 아빠, 재산분할 못 받는 이유는이혼 소송시 '해외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국내 법원,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안 팔거야" 배우자 버티면 뾰족한 수 없어"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대응해야"아내와 아이를 미국으로 보냈던 기러기 아빠 A씨. 그는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이 문제가 됐다. 아내는 6억…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19
|
산후도우미 싸움에 신생아 뇌진탕…경찰은 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나
쌍둥이를 돌보는 산후도우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생후 29일 된 신생아가 다쳐 뇌진탕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학대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들끼리 말다툼하다 '쿵'…신생아 얼굴 강타 이미지 확대하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08
|
"헤어진 후 본인이 쓴 데이트 비용 절반을 돌려달래요"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연애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한 결혼정보회사가 '연애 중인2030미혼남녀 총500명(남250명, 여25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비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3.8%)은 수입이 높은 사람이 더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후 '반반 나눠서 부담'(35.4%), '남자가 더 많이 부담'(10.…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11
|
어릴 적 실수로 생각하기엔…10~11세 촉법소년 범죄, 4년새 2배 급증
[출처 : 연합뉴스]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촉법소년 중 가장 어린10~11세 연령대의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된 만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 중10∼11세는2018년1013명에서 올해2197명으로 4년새 2배 이상 증…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0.19
|
"바프위해 가슴 수술까지…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바디프로필 찍겠다'며 운동에 빠진 아내…"가정 방치해 이혼하고 싶다"운동에 빠져 가정을 방치하고, '바디프로필'을 찍겠다며 생활비로 가슴 확대 수술까지 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인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에 따르면 아내 B씨는 한때 잘나가던 직장인으로, 10년 전 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11
|
“조울증 아내에게 맞아, 못살겠다”…변호사는 “이혼 안돼” 왜
아내가 조울증에 걸려 폭행을 하거나 다단계로 돈을 날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혼하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아내의 조울증은4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 및 시댁을 돌보느라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고령이기 때문에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나왔다.최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의 조울증을 이유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21
|
“교회 가는 사람들은 ‘정신병’”…폭력 쓰고 이혼 요구한 남편
교회에 다니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아내 사연이 소개됐다.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남편과 잦은 다툼에 시달리는 아내의 이야기가 전해졌다.사연에 따르면 아내 A씨는 결혼생활 중 종교적인 문제로 남편과 자주 갈등을 빚었다. 무교인 남편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다.남편은 수시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6.19
|
"치킨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려 합니다"
"남편이 치킨 시켜놨다길래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다리 날개 등 맛있는 부위는 혼자 다 먹고 이상한 부위만 찌꺼기처럼 남겨놨더라고요. 황당해하는 제게 '안 먹어? 빨리 먹어' 하길래 '안 먹을래'라고 하자 '그럼 내가 먹는다'고 하면서 신나게 먹는데 정말 정떨어집니다. 먹는 게'X먹는 거'로 보이면 그 관계는 끝난 거라던데."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3.29
|
직장 동료와 데이트한 아내, '오피스 남편' 괜찮다고?
'오피스 남편'의 존재를 들켰으나 육체관계가 없었으니 당당하다는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오피스 남편'을 발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저는 결혼 12년 차가 됐고 저와 아내 사이에는 열 살짜리 딸이 있다. 저희 세 식구는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소소한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나름 행복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3.31
|
“오피스 남편일 뿐이야” 직장 동료와 데이트한 당당한 아내
“회식이 있다던 아내는 회사 근처에서 남자 직장동료와 단 둘이 술을 마셨고, 연차를 낸 날에는 그 동료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남자 직장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다가 남편에게 걸린 아내가 되레 “오피스 남편일 뿐, 다른 일은 없었다”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8일YTN라디오 ‘조인섭…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4.11
|
양육비 5600만원 안주고 차량 구매…60대男 재판행
법원 판결에도 9년간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그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0.03
|
아내 불륜 현장 덮쳤다가 욱해서 '양육권' 잃게 생긴 남편…변호사 판단은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한 남편은 이혼소송을 낼 수 있을까. 또 자녀의 양육권은 부정을 저지른 아내와 폭행을 한 남편 중 누구에게 가게 될까.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한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해 폭행을 가한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의 주인공은 결혼 10년차에 어린 두 아이를 둔 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6.28
|
결혼 3개월만에…다른 여자와 '썸' 타는 남편
"귀여워, 데이트하고 싶다."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애정 관계를 이어가 이별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7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의뢰한 사연자 A씨는 지금의 남편과 장기연애 끝에 지난해 결혼해 현재 10개월 차를 맞았다고 전했다.남편과의 불화가 시작된 건 결혼 3개월 만이었다. A씨는 "남편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27
|
"오늘따라 네 목소리가 그립다"…전 여친에게 문자 보낸 남편
아내 몰래 예전 여자친구와 연락한 남편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아이 돌잔치를 치른 A 씨는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A 씨에 따르면 남편 B 씨의 연락에 전 여자친구는 "이제 나도 결혼하고 아이도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B 씨는 "알겠다. 하지만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해"라고 답…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22
|
"신혼집 전세라고 화난 아내…신혼여행 직후 헤어지잡니다"
한 여성이 신혼집이 자가가 아닌 전세라는 이유로 화를 내다 결국 신혼여행 직후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한 사연이 알려졌다.22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의 남편인 남성 A씨가 보낸 이런 내용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인 B씨와 사귄 지 8개월째에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 이때 A씨 부모가 도움을 줘 아파트 전세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9
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9
'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05.19
"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05.19
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7 명
오늘 방문자
513 명
어제 방문자
1,08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4,017 명
전체 게시물
7,33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