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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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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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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는 결혼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동성동본 사이에 혼인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부와 처제는 혼인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원본보기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민법 제809조는 ‘근친혼 등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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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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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간소송을 당했어요"
'한 번도 바람 안 피운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30대 주부 A 씨는 이 말이 자신에게 해당할 줄 몰랐다. 연애 시절 바람을 피우다 걸린 적이 있는 남편은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A 씨와 결혼했지만 결국 이들이 받아든 건 상간소송장이었다.남편이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벌여, 그 유부녀의 남편이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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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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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면 밥하고 빨래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한국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낮다. 전업주부도 요리, 빨래, 청소, 장보기 등을 도맡아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은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서 힘들었다'고 하소연한다.30대 여성 A 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최근 전업주부가 됐다.맞벌이할 때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 청소나 반찬을 부탁하면 남편 B 씨는 그걸 탐탁지 않아 해서 트러블이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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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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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해야”
변호사단체가 입양 아동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여성변호사협회(여성변회)는 4일 낸 성명에서 “현재 양어머니 장아무개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아버지 안아무개씨에 대해선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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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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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인과 사실혼 파기…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 동성 간의 사실혼이 파기될 때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Q)저는 동성애자 여성입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20대 초반에 만나10년 가까이 연애를 해왔고, 동거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이루겠다는 거창한 목적 보다는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함이 컸지만, 함께 지내며 점점 저희 둘의 사랑과 믿음은 더 굳건해져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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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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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던 남편이 동성애자였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오던 A 씨는 최근 충격에 빠졌다. 남편의 성적 취향을 알게된 것.30대 초반인 A 씨는2018년 남편과 결혼했다.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A 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게이 야동을 발견하면서 혼돈에 빠졌다.은밀하게 숨겨진 동영상의 흔적은 A 씨에게 충격을 안겼다.게이 야동엔 남성들끼리 잠자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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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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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이딴 놈을…" 사위 무시하는 장모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장모의 멸시에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이혼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를 직접적인 이유로 한 이혼 청구도 가능할까요?Q)저와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 결혼한 지 올해로 7년 차에 접어듭니다. 아내는 대학 때부터 과수석을 놓치지 않은 모범생으로, 졸업과 동시에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여 승승장구 하였고, 저는 오랜 기간 취업이 되지 않다 아내보다 한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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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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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애 못 낳는 사주라네요"
많은 난임 여성들은 죄책감, 분노, 조급함, 서러움 등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싸우고 있다.30대 여성 A 씨의 경우 '난임'보다 더한 시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최근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애 못 낳아서 예민한 여자 취급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A 씨 부부는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다. 남편과는 성격도 잘 맞고 집안일도 분담해 아무런 트러블이 없었다.평소 손주 타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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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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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애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할까?
A씨는 2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원본보기A씨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 과연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안미현 변호사는16일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두 분이 혹시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 사실혼 관계해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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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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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해 경제력 없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
실직 후 사업실패 등으로 가정을 부양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혼하기 힘들다는 전문가 의견이 전해졌다. 다만 부부 간 갈등, 역할분담 등 종합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15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결혼10년 차에 아이 둘을 두고 있다는 상담자 A씨는 남편의 무능력한 모습에 너무 지친다고 하소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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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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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게임만 하는 백수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
결혼10년 차 A씨는 요즘 무능력한 남편의 모습에 괴롭다. A씨의 남편은 4년 전 대기업을 다니다 사내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퇴사했다. 퇴직금으로 식당을 열었지만 실패했고, 그 후 2년 전부터 집에서 쉬고 있다. A씨는 남편 대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은 집안일을 하지 않고, 두 아이도 돌보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다.원본보기사진=이미지투데이A씨는 “남편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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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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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 전 3년이나 동거했단 걸 알게 됐는데
국민67%가 동거 관계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여성가족부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응답자67%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혼인신고를 해서 인정받은 법적인 가족 뿐만 아니라 생계, 주거를 공유하는 수준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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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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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되려고 이혼 후 돌보던 딸 친권 포기, 가능할까?
QA는 1999년 결혼해 미성년인 딸 B를 두고 있었다. A 부부는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12년 협의이혼했는데, 이혼하면서 미성년자인 B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A가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하였다.A는 혼인생활 동안 줄곧 정신적 방황과 삶에 대한 회의로 갈등을 해 오다가, 이혼하기 1년 전에는 고민 끝에 스님이 되기로 마음먹고 출가해 절에 들어갔다. 이후 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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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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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불륜을 시도했는데 이것도 바람인가요
“당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데 불륜의 기쁨이 있다”고 <결혼하면 사랑일까>를 쓴 철학자 리처드 테일러는 말했다.리처드 테일러는 기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륜이 관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불륜은 단순한 외도가 아닌 실패한 결혼의 징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선을 넘은 남편의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성이 있다.맞선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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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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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부부' 내 남편 첫사랑은 남자? 혼인취소 될까
예능 '애로부부'에 등장한 사연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애로부부'에는 연애 시절 실수로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한 이후 남편에게 부부관계를 거절당하고 있다는 한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요.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피로하다는 이유로 아내 A씨의 관계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절해왔다고 합니다.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키즈카페 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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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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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만 이혼 후 양육비 제대로 받았다···“악의적 체납자 형사처벌해야”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10명 중 1명만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4명 정도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5명 정도는 일부만 받았다고 답했다.한국여성변호사회 연구팀이 양육자 205명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여성변회는 지난 20일 심포지엄을 열고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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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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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 알고보니 불임수술에 충격…"이혼선언 했지만"
전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위해 불임 수술 받고 저와 재혼한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불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Q)저와 남편은 결혼 4년 차 부부로, 재혼 가정입니다. 남편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으며 아이들은 전 부인이 양육 중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 사이 아이가 없어 지금의 남편과 예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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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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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이 누군지 아십니까"...금지된 사랑, 헌재 심판대 섰다
“당신의 8촌은 누구입니까?”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금방 “○○○입니다”라고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한 두 사람 사이가 8촌 이내로 밝혀지면 그 결혼은 무효로 하는 민법 제809조등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들어와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에 나섰다.6촌인데 혼인신고, 무효…“결혼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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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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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장애아동 전담어린이집 원생 “한 달 130여 대 때려”
경남 사천의 장애어린이 전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 지난달 보도해드렸는데요.폐쇄회로TV영상을 확인해봤더니 한 어린이가 교사에게 한 달 동안 백 대 넘게 맞은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장애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식사 시간, 한 보육교사가 장애 2급인 5살 어린이의 어깨를 때리고 세워두더니, 밥을 먹이지 않고 밖으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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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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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안 그럴게" 술버릇 때문에 파혼하게 된 커플
결혼을 앞두고 인사불성으로 술을 먹은 후 자신도 몰랐던 술버릇을 알게 됐다. 스스로도 놀랐지만 예비신랑도 놀란 상황이다. 실망한 그가 '파혼'을 요구하는데,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A 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다. 문제는 며칠 전 발생했다. B 씨와도 친한 지인들과 결혼을 앞두고 술자리를 가졌고, A 씨는 본래 술이 약했지만 유난히 기분이 좋아 이전보다 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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