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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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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닮지 않은 아이…'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면
혼인 생활 중 아내의 외도로 혼외자를 출생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되거나 이혼소송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혼외자를 출생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부부가 혼인 전에 임신이 되었는데 만약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자녀일 경우, 이 아이를 자신의 친자라고 알고서 결혼한 경우에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인철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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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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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돌아버려” 중1에 지속적 폭언 교사 ‘정서학대’ 인정
피해학생 부모 “학교에 알렸지만 뒤늦게 조치”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너 때문에 돌아버리겠다”는 등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아 정서적 학대라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학교 측이 늑장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모 중학교 국어 교사 A씨는 1학년 학생 B양에게 지난 3∼4월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당시 성대결절 치료를 받고 있던 B양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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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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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이 과거 외도로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데 상대방의 과거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돌싱인 예비 신랑의 과거를 알게 돼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사연을 공개한 네티즌 A 씨는 "난 초혼이고 예비 신랑은 이혼경험이 있는 돌싱이다. 돌싱인 걸 알고 시작한 연애였다"며 운을 뗐다.예비 신랑이 밝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돌싱인 점은 아쉬웠지만 자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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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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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kg 아내로부터 구타당하는 80kg 남편…이혼 가능?
작은 체구의 아내가 거구인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Q)아내와 저는 대학 시절부터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고, 지금은 결혼 8년차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했던 아내는 출산을 하고도 살이 찌지 않아 여전히 마른 몸매를 갖고 있는 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살이 쪄 지금은 딱 봐도 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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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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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유부녀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어떡하죠?"
착하고 자상하고 무엇보다 가정에 충실한 남편. 부부간 서로에게 찾아온 약간의 권태기에 대해 '의리로 사는 거지'라고 위안 삼아온40대 주부가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퇴근 무렵인 오후 6시경만 되면 늘 남편의 전화가 통화 중인 게 이상했던 아내 A 씨.어느 날은 한참 뒤 통화연결이 된 남편 B 씨에게 "누구랑30분 넘게 통화를 했느냐"고 물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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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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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남편과 사느라 영혼 피폐…이혼하려는데 증거 없어"
남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피폐한 결혼생활을 이어온 아내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게이 남편과의 이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아내 A 씨는 "5년 전 남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동안 내 영혼은 좀 먹고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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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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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 내가 때리는데 왜"…7살 아들에 '무차별 발길질'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7살 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폭행을 말리는 시민들을 향해 "내 아들 내가 때리는데 신경 쓰지 말라"며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원본보기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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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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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사연에 따르면 한 남성은 아내와 5년 전 사별했다.10년 가까이 연애를 한 끝에 마침내 결혼했지만 아내는 결혼식을 한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남성은 아내가 떠난 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무기력해져 하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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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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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밥을 안 해요"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밥을 안 합니다. 밥은 여자가 하는 거래요.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면 모르겠는데 남편 월급이 저보다 10만 원 적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가까워서 저보다 40~50분 먼저 퇴근하는데 제가 올 때까지 취사 버튼 눌러 놓기는커녕 소파에 누워 쉬고만 있습니다. 밥을 안 먹을 거냐니까 그건 아니라는데 제가 차리길 기다리고만 있네요. 싸우다 지쳐서 집에서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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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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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과 몰래 '카풀'한 남편…'이혼' 생각 중이라는 아내
남편이 아내 몰래 회사 내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들켰다. 아내는 이혼까지 생각 중인데 이런 상황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여직원이랑 카풀하다 걸렸다'는 글이 공유됐다.글쓴이 A 씨는 "우연히 남편이 여직원과 카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그 여직원과 카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은 더 운전해야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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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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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에 중독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야동을 보는 것도 이혼 유책 사유가 되나요?Q)저와 남편은 결혼 2년 차이며, 아직 아이는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어른들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였고, 저는 남편의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너무 결혼에 성급했던 것인지,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은 제가 생각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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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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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전 남친과 3년이나 동거했답니다"
동거 의향2014년71.5%에서84.2%로 증가혼전 동거, ‘이혼 예방 가능’vs’이별 후 피해 커’‘1년 이상 동거’는 “실질적 사실혼 관계로 봐야”지난해 한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전 아내의 동거'라는 글을 올려 "아내가 전 남자친구와 무려 3년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평소 나름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용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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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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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주식과 코인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 작년 말부터 남편이 주식과 코인 같은 투자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 용돈이나 상여금 같은 것으로 한다고 하기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출근은 빨라지고 퇴근은 늦어지기에 바람을 의심해서 추궁했다가 차를 팔아서 투자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모르게 사채도 1천만원가량 빌렸다고 합니다.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장 이혼하자고 하긴 했는데 빈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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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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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수영장서 6세 익사…"구조요원 없어" vs "부모 책임"
경기도의 한 물놀이 카페 수영장에서 6살 아이가 배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과 카페 측이 책임 소재를 두고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지난 9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숨진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 씨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9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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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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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2:2 라운딩을 갔다 온 남편…이혼하려 합니다"
"남편이 며칠 전 골프 동호회 친구들과 라운딩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성 2명 여성 2명 이렇게 공을 치고 왔네요. 사심 없이 2대 2라운딩이 가능한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냥 이혼하려 합니다."한 골프동호회 게시판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남편의 라운딩 멤버 구성을 알고 분노한 A 씨는 "같이 라운딩한 여성이 자기SNS에 사진을 올려놓은 걸 우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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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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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개월 차 시댁갈등…이혼할까요?
결혼 3개월 된 부부가 시댁 갈등이 고민이라며 글을 올렸다. 특히 이글은 남편과 같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19일 한 인터넷에 글 작성자는 본인을 남편과 2살 차이로 결혼 3개월 된 새댁이라고 소개했다.작성자는 “신혼이라 둘만 있으면 참 행복한 데 시댁문제로 갈등이 심해 여기에 글 올린다”며 “남편은 연봉 5천이고 본인은 4천인데 친정에서 결혼자금 3억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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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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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 10대 성관계" 신고, 긴급 출동…처벌은?
지난 주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던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11일 저녁 5시50분쯤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16살 A 군과 중학생인15살 B 양을 검거했습니다.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있는 이들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112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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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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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때려 숨 헐떡이는데 지인 불러 술 마신 친부 중형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9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2)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A씨 부부는 지난 2월3~9일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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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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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강간당해 지옥 같은 생활"…성폭행인가 불륜인가
사회복지센터 강간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남편 "10살 어린 대표가 수차례 아내 강간"상대男 "바람 피운 아내, 성폭행 피해자 둔갑""4억 합의금 주지 않으면 경찰신고…협박해"원본보기사진=게티이미지뱅크"부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세 아이를 둔 아빠가 아내를 강간한 회사 상사를 엄벌에 처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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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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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오히려 행복이 반토막 났습니다"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결혼하고 나니 이전 삶보다 훨씬 행복이 줄어든 듯한 기분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결혼 후 행복이 반 토막 났다'는30대 여성 A 씨는 "스스로 느끼기에 결혼 전 제 삶은10점 만점에 못 해도 9점은 됐다"면서 운을 뗐다.A 씨는 "인물이나 집안, 학벌, 직업 뭐 하나 크게 빠지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아왔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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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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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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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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