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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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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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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된 10대女…'한달 69회' 성매매시킨 20대 포주커플
연인 관계인 A씨(20‧여)와 B씨(23)는 일정한 수입 없이 모텔을 돌아다니며 함께 지내왔다.그러던 중 숙박비와 식사비 등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양(17)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해 성매매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이후2019년 8월21일 강원 춘천지역에서 C양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성매매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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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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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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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폭행 11곳 골절 혐의…친모 구속기소
생후 3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친모 A씨(29)를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28일 밝혔다. 친부 B씨(34)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2019년8~9월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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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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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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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덮자 울음 작아져” 자백 결정적… 첫돌 안 된 두 자녀 살해 혐의 부부 ‘무죄→유죄’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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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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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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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기 학대 치사’ 항소심서 더 무거운 처벌
태어난 지 일곱 달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진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있습니다.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어떤 이유로 달랐는지 판결문을 톺아보며 살펴보겠습니다.자료사진■ 생후 7개월 딸 숨지게 한 결혼이주여성… '때리고 내동댕이까지'베트남 출신 여성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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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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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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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고 캄캄한 곳이었어요"···'지옥탕' 만들어 초등생 가둔 교사
훈육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남짓 된 아이를 ‘지옥탕’이라 불린 빈 교실에 격리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14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7일 밝혔다.아동학대 이미지. 연합뉴스2019년 4월 충북 청주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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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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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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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200차례 강간 친부 재판에서…판사 "저에게도 딸이 있다"
검찰 "상습 성적욕구 해소·경제적 착취 대상으로 삼아" 무기징역 구형피고 "정말 잘못했다" 눈물로 호소…9월16일 오전 선고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학대해 온 인면수심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제주지방검찰청은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7)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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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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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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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과했는데 전학은 부당?…"아니다, 정당"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이 학생 측은 일부 가해행위를 인정하지만, 장난 수준의 심각한 폭력은 아니며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징계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인 A군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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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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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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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된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20대…징역 12년 선고
생후 1개월도 안 된 동거녀의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자주 때려 숨지게 한20대 남성에게 징역12년이 선고됐습니다.이 남성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또 동거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20대 친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습니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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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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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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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린다"…SNS로 미성년자 꾀어 성폭행한 10대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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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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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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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어요"…초등생 인질로 1억 요구한 30대 구속
강원 강릉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37살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금요일(26일) 오후 1시 반쯤 강릉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가 왔다"고 속여 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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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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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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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추행…핸드폰으로 '근친상간' 검색한 아빠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 및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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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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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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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아내 방에 들어가자 1살 아들 화풀이로 때려
30대 아버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버리자 1살 아들을 때려 학대한3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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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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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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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노인 폭행' 촉법소년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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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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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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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말하면 죽어요" 빗속 맨발로 쫓겨난 두 아이의 애원
7살 동갑내기인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폭행한 뒤 비 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7살 친아들의 얼굴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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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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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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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담임 여교사 아동학대 유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피해자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40대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40대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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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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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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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 먹인 청학동 '엽기 서당' 학생들 5~7년 구형, 훈장은 구속
또래 항문에 이물질 삽입하고 체액도 뿌려훈장은 제자들 마구 때리고 노동착취 혐의친구와 제자들을 상대로 온갖 엽기 행각이 벌어진 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이 철퇴를 맞고 있다.검찰은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먹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10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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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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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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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끼리 소변·체액 먹인 '하동 엽기 서당'…훈장도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아이들끼리 성적으로 학대하고 체액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난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훈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폭력 문제 불거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JTBC 캡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학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해 학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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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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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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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에 ‘팬티빨기’ 숙제…“섹시 팬티” 교사, 항소 기각
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17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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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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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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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28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한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29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의 기본 및 가중 영역 상한을 모두 높였다. 기본 영역은 현행4~7년에서4~8년으로, 가중 영역은6~10년에서7~1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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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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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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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 부러지도록 폭행"‥6살 조카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항소심서 감형
6살 조카를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감형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의 외삼촌 40살 김 모 씨 씨와 아내 31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외삼촌에게는 징역 20년을 아내 김씨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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