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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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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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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돈 내놔” 5시간 때린 엄마, 아들은 직접…
집에 보관한 현금이 없어지자10대 아들을 의심해 5시간가량 때린50대 엄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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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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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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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쟁' 희생양?…어린 딸 탄 차 들이받은 아빠
사고로 딸·아내·장인·장모 다쳐…장인 결국 뇌내출혈 사망재판부 "상해치사 무죄, 다만 죄질 나빠" 집유→징역 1년.“딸 양육권을 뺏길 것 같아 화가 났다.”자신의 딸과 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40대 가장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범행 동기다.지난2020년 5월12일 오후, 이혼을 준비 중이던 A씨(42)와 그의 아내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만났다.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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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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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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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아기 못 구한 엄마 엄벌하라” 진정 빗발… 1심은 무죄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한25살 엄마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빗발치고 있다. 정인이 양부모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여파로 보인다. 높아진 관심이 자칫 일방적인 비난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엄마의 경우도 1심에서 “쉽게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19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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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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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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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어떻게 죽일까, 던질까" 아동학대 40대 남성 무죄 이유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 애인에게 흉기로 협박을 가하고 아동 학대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 A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의 정신과 상담 내역, 딸의 놀이치료소견서 등 8개 이상의 증거물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원본보기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칼 든 채 협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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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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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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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에 “장애인 새X 칼로 찌른다” 막 나가는 여중생 결국 소년원행
지난해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던10대 여중생이 이번엔 교사를 협박하다 소년원에 유치됐다.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교사 협박, 살해 예고 등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 행위를 일삼던 A(13)양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11일 밝혔다.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10월30일 당근마켓에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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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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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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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기절한 15살 성폭행하며 생중계"···무서운 포항 여중생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듣지 않자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8명 가운데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구속됐다.2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20대 초반 남성 한 명과 여중생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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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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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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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넣은 10대 아빠가 동거녀 임신 중에 한 짓
동거하던10대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1개월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한1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이 판사는 또 A군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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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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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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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율동 틀렸어" 유치원생 때리고 학대한 교사 집행유예
학예회를 앞두고 율동을 틀리게 했다며 유치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교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16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A씨는2019년12월 2일부터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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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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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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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용서했나…"못생긴X" 얼굴에 족발던진 40대 공소기각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얼굴에 족발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협박을 일삼은4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를 받는 조모(40)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7일 모두 기각했다.조씨는 지난 8월18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아내와 이혼을 상의하던 중 "더럽게 못생긴 X, 다른 남편이면 처맞아 죽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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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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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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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은 감형받을 수 있을까
"아내와 먹고 싶은 것 참고, 어렵게 살면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내와 다짐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어요. 부담 주기도 싫었고요."지난달10일 춘천지법103호 법정.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중국교포 이모(60)씨가 법정에서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를 이야기했다.이씨는 "(호흡기를 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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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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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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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도록 패는데 친모는 눈만 멀뚱…2심도 징역 5년
자신의 남편인 계부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폭행하고 몸을 결박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과정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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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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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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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후배 모텔 끌고가 성행위 시켰다, 10대 악마소녀 실형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뒤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10대 소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는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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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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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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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아기 유기' 20대 친모 징역 3년..."좌변기에서 익사"
갓 출산한 남자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주거지 인근 의료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7일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경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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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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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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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불닭소스 범벅', 10대에 억지로 먹이며 68시간 감금
돈을 갚지 않는다며10대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21) 씨와 C(22) 씨에게는 각각 징역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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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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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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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젖병 들고 10살 여아 유인해 "아기처럼 우유 먹여줘"
온라인 채팅에서10살 아이를 유인한 뒤 젖병에 우유를 담아 "아기처럼 먹여달라"며 요구한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 6일 친구 찾기 앱을 통해 B양(10)에게 접근한 뒤 "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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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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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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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 형편이 어려워…”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서도 실형
병원 중환자실에 혼수상태로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60)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 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9시30분경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일주일 만에 아내의 인공호흡기 기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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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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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떨어져라"…중학생에 가스라이팅 · 성적 학대 일삼은 30대 구속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중학생을 3개월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30대 여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중학생 B 군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하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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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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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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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된 10대女…'한달 69회' 성매매시킨 20대 포주커플
연인 관계인 A씨(20‧여)와 B씨(23)는 일정한 수입 없이 모텔을 돌아다니며 함께 지내왔다.그러던 중 숙박비와 식사비 등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양(17)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해 성매매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이후2019년 8월21일 강원 춘천지역에서 C양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성매매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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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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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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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깨질 정도로 맞았는데…학폭위선 되레 "사과하라"
서울의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되레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년 간의 소송 끝에 결국 이 처분이 취소됐지만 피해 학생에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기자]폭행은 지난2019년 8월 지방에서 열린 축구대회 합숙 기간에 일어났습니다.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축구팀 소속이었던 A군은 평소 자신을 괴롭혀 오던 동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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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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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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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불륜 현장 촬영한 남편 '무죄→유죄'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범죄에 해당할까.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이른 아침 울산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B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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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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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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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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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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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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