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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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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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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징역 10년형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동거남의 세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30대 여성이 징역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법원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2년 전,30대 여성 서모 씨는 동거남의 딸인 세살배기 최모 양을 단단한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자신의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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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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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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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일 아기 거꾸로 들고 흔들어”...산후도우미 징역 2년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은 A(5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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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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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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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한겨울 전 남편 회사 앞 13시간 세워둔 엄마
전 남편을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어린 딸을 실외에10시간 넘게 서 있게 한 매정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20대 A 씨는 B 씨와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지내다 지난 1월부터 B 씨 사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그는 지난 2월부터는 B 씨를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5살인 자신의 딸을 전 남편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도록 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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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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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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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잘못둔 벌 받아라"…남편 성병에 분노한 며느리
시모 머리채 잡고 폭행…흉기 들이밀며 남편과 영상통화"외도 막고 사실 알리려고 했을 뿐" 주장…항소심도 '집유'2019년 4월13일 오전 6시30분. 이른 아침부터 시댁을 찾은 A씨(56·여)는 다짜고짜 시어머니 B씨(89·여)의 머리채부터 잡았다.얼마 전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온 남편이 해외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에게도 성병이 옮았다는 사실을 추궁 끝에 알게 된 직후였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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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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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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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 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오늘(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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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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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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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경남경찰 소속 경사 '직위해제'
경남경찰 소속 남성 경찰관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직위해제됐다.A경사는 지난 5월 미성년자 가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지난달 직위해제가 된 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A경사는10대 미성년 남자와 채팅앱을 통해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성관계가 맺어진 시점은 지난해로 알려졌다.A경사는 "미성년자임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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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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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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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괜찮네?" 까불던 아이들, 결국 시설로 간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학생들이 결국 시설에 갇히게 됐습니다.오늘(6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촉법소년 3명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일주일새 3번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달27일 새벽에는 차를 훔쳐 서울 시내를 달리다 신사동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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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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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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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10년간 학대한 친부, 아내도 상습폭행…징역 3년
10년 동안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또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2012년부터2021년10월까지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 등에서 B양(1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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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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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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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수사에서 못 찾은 아이 아직도 ‘실종’…경찰 재수사
부모 “아이 입양시켰다” 주장하지만…행방 묘연올해 초등학생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은 아동이 5년 동안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원본보기전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전남경찰청은29일 전남 목포에서 5년 전 실종됐던 A군(당시 생후15개월)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가진 단서는 부모가 5년 전 수사에서 진술했던 “신원 미상의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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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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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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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가석방·사면 없는 극형 불가피"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씨에 대해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극형이 불가피하며 가석방·사면이 가능한 무기징역은 사형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5일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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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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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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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마지막 신고' 놓친 경찰 5명, 중징계 받는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지만 부실 처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오늘(10일)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중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자세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직은 징계 단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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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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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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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트라우마 시달리는데, 학대한 교사는 5년 자격정지
앞으로 아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선생님은 5년간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통학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어린이집은 시설이 폐쇄됩니다. 보육비를 부정 수급해도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학대 교사 자격정지 2년→5년 강화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9일)부터 다음 달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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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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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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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선고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 징역30년과 징역12년을 각각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10년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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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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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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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정인이 사건’ 3차 출동 경찰, 정직 3개월
서울경찰청이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10일 밝혔다.징계 대상은 3번째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이다. 징계 수위는 5명 전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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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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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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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살해 20대男, 성폭행까지…친부 아닌걸로 밝혀져
생후20개월 된 여아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20대 남성이 여아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남성은 숨진 여아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지검은 6일 양 모 씨(29)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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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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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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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돈벌이로 생각"…'집단 식중독' 원장 징역형
작년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90명 넘는 원생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렸는데법원이 오늘 이 유치원의 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지급했다는 건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본 거라면서 개인의 탐욕이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유치원.지난해 6월 갑자기 원생41명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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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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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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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지 못해 미안" 가방감금 살해 계모 항소심 징역 25년…살인죄 인정
충남 천안에서 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5년형을 선고했다.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낮12시께 동거남의 아들인 A(9)군을 가로50cm, 세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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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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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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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가 학생에게 엉덩이 보이며 "파스 붙여줘" 집행유예 처분
자기 반 남학생들에게 여장을 시키고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뒤 피해 학생에게 파스를 붙이게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태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0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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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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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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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돈 내놔” 5시간 때린 엄마, 아들은 직접…
집에 보관한 현금이 없어지자10대 아들을 의심해 5시간가량 때린50대 엄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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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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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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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쟁' 희생양?…어린 딸 탄 차 들이받은 아빠
사고로 딸·아내·장인·장모 다쳐…장인 결국 뇌내출혈 사망재판부 "상해치사 무죄, 다만 죄질 나빠" 집유→징역 1년.“딸 양육권을 뺏길 것 같아 화가 났다.”자신의 딸과 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40대 가장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범행 동기다.지난2020년 5월12일 오후, 이혼을 준비 중이던 A씨(42)와 그의 아내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만났다.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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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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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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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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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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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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