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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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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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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내 아들 때렸냐"…학폭 가해자 때린 父, 집유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맞고 오자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A 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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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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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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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앉은 의자 잡아뺀 유치원 교사…"지도하기 위해"
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유치원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유치원 전 교사 A(27·여) 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 5월31일과 같은 해 6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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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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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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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까지 '쿵'…차 훔친 도주극 벌여도 면죄부?
만으로14살이 안 되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13살 청소년들이 훔친 차로 사고를 내고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부터 붙잡혔다 풀려나고, 그러면 또 훔치는 일을 수십 차례나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G1곽동화 기자입니다.<기자>후진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도주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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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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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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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중학생들 골프채로 겁주고 보복 폭행한 아버지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는 특수상해와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아들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B군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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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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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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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소년범죄 종합대책…13세에 저지른 범죄 '전과 조회' 제한 검토소년원 1인당 급식비 인상…소년교도소에 대학진학 준비반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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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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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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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고기 구워 술”…20대 친부 징역 25년 확정
생후 2주 아들을 학대하고 ‘멍 없애는 법’ 검색만 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해 징역25년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송모(2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신생아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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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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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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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고등학생들 사귀며 성관계 몰래 촬영한 20대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6명과 사귀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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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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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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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고 싶어요" 그 말에 무차별 폭행…法 살인죄 때렸다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소풍 가고 싶어요.”지난2013년10월24일 초등학교 소풍날 8살 서현이가 아침부터 시작된 의붓어머니의 폭행을 견딘 후 어렵사리 꺼낸 말이다. 이날 의붓어머니 A씨(당시40세)는 서현이가 전날 식탁에 올려둔2300원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서현이의 머리와 몸통을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렸다. 교사에게는 “아이가 아파 소풍에 갈 수 없다”고 전화했다.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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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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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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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에 숨진 딸에 "이모 폭행은 정당"…친모, 징역 3년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10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일명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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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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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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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행위’ 성폭행범 몰린 중학생…법원 "징계 취소하라"
같은 학교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린 중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원본보기사진=연합뉴스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20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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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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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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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준 지 열흘 만에 또…촉법소년 면죄부
만14살이 되기 전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제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13살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 사고까지 냈다가 붙잡혔습니다. 전에도 붙잡혔다가 풀려나고 그러면 또 훔치는 일을 수십차례나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G1방송 곽동화 기자입니다.<기자>후진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도주를 막기 위해 막아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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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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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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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9살 딸 당구채로 상습 폭행한 30대 아버지 집행유예
6살 친아들과 9살 의붓딸을 당구채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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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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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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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1 학생 ‘지옥탕’ 옆 교실서 8분간 격리…아동학대”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던 옆 교실에서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7일 밝혔다.ㄱ교사는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피해 학생이 말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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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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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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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구 가장 작은 아이를…” 던지고 밟은 어린이집 교사
128회 학대 혐의어린이집 교사에 징역 7년 구형6살 원생을 던지고 허벅지를 밟는 등 학대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21일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교사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원생을 집어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는 학대 행위 영상을 추가로 제시했다.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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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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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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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쓸 때마다 찝찝했던 남편, 몰래 놔둔 녹음기엔…"왜 안 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40대 아내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은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적도 있다"면서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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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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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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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일 아기 거꾸로 들어 내동댕이…산후도우미 2심 형량 늘어
생후18일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50대 산후도우미 A씨에게 원심 징역 1년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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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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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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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울면서 엄마에 안기는데도 임신한 아내 폭행
1살배기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오늘(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3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1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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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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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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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친이 성폭행" 친구 끌고가 성매매 강요한 무서운 10대 [출처: 중앙일보] "네 남친이 성폭행" 친…
"네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 네가 남자친구 관리를 잘못해서 그놈이 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10대 소녀가 또래 친구에게 이런 이유를 대며 모텔로 유인해 감금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했다.20대 남성이 사건을 주도했고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를 유인하고 범행을 실행했는데, 법원이 이 일당에 중형을 선고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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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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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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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 하자'며 여고생 쫓아간 인천 경찰 간부 견책 징계
같이 술을 마시자며 여고생을 쫓아간 인천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습니다.인천경찰청 감사계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40대 김 모 경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고, 견책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승진이 제한됩니다.김 경감은 지난달20일 밤10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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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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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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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교실서 옷 갈아입는 모습 찍어 협박… 여친과 7회 강제 성관계한 10대 ‘집유’
교실에서 여자친구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강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와 2년간 보호관찰,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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