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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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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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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 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선고
원생과 가족 등 집단 식중독 피해자97명을 낸 경기 안산시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18일 업무상과실치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해당 유치원 영양사에게는 징역 2년, 조리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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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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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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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심부름 거절한다며 60대 여성 때린 10대 2명 구속
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60대 여성을 때린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PlayCurrent Time0:00/Duration Time0:00Loaded: 0%Progress: 0%0:00Fullscreen00:00Mute경기 여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10대)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군 등 5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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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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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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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혼횟수 달라" 결혼중개업체와 법정다툼한 신부[서초동 법썰]
"남편의 이혼 횟수를 다르게 알려줬다"며 결혼중개업체와 소송전을 벌인 신부의 이야기다.2020년 1월 A씨는 남편감을 찾기 위해 '최상류층 중개'를 자부하는 모 결혼중개업체를 찾았다.그는 495만원을 내고 남성 회원과 3회 매칭될 수 있는횟수제 계약을 맺었다. 한 달 만에 기회를 소진한 A씨는 220만원을 더 내고 매칭 횟수 제한이 없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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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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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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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안 생겨요" 알고 보니 남편이…저 어떡하죠?
결혼한 지 4년 차. 결혼 전 약속한 것 어긴 적 없고 가정적이며 모든 면이 완벽한 남편이지만 볼 때마다 짜증 난다는 아내의 사연이 화제다.A 씨는 남편과 아이를 가지려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남편 B 씨가 무정자증이라는 것.염색체나 호르몬에는 이상이 없는데 정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였다.관련기사여직원과 몰래 '카풀'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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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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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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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못 따라온다" 교재 찢고 우는 4세 원아 방치한 교사 벌금형
학습 진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4세 원아의 교재를 찢은 뒤 놀라서 우는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또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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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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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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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당한 아들에 분노한 父, 가해자 찾아내 무차별 폭행했다
자신의 아들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학생을 찾아가 폭행한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12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2019년10월22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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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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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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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왕따' 피해 학생 극단선택…가해 학생은 '집유'
2년 전 또래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왕따)'을 저지른10대 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앞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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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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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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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고싶어" 접근금지 해제 이틀전 찾아간 60대 벌금형
아들과 손녀가 보고 싶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11일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목사인 A씨는 친아들 집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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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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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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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하다 다친 5살 아프다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
어린이집 야외활동 시간에 머리를 다친 5살짜리 원생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가 유죄를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26)와 원장 B 씨(48)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0년 10월 21일 인천시 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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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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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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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딸 엉덩이 깨물어 멍들게 한 50대…학대 집행유예
동거 여성의13세 딸 엉덩이를 깨물어 멍들게 한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 또8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20년 4월 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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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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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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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나가” 10대 딸 휴대폰 부수고 쫓아낸 의붓아빠
10대 딸 손목에 자해 상처를 보고 휴대폰을 부수고, 옷을 다 벗게 해 집에서 쫓아낸 의붓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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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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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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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향한 분노가…낮잠자다 아빠 손에 죽은 세살 아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아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심에서 검찰 구형이 더 높았다면 형량 또한 높아졌을 것입니다"2020년 9월18일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0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때, A씨(38)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덤덤히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탓에 이날 A씨에게는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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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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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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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남편 때리고 시가식구에 폭언…40대母 구속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가 식구에게 폭언한40대 여성이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전했다. 이와 함께 A 씨는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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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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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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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엔 흉기 들더니···의붓아들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린 계모
프라이팬이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취업제한명령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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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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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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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가득, 차디찬 집에 2살 딸 홀로…친구 만나러 4일간 집비운 엄마
2살배기 딸을 혼자 집에 두고 4일간 외박한20대 엄마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4살 A 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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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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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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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전기사가 차에서 어린이 강제추행…집까지 찾아가
손녀뻘 여자아이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6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전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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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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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 부으며 돈 뜯은 10대들
징역 8개월·집행유예…법원 "합의서 있지만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뜯어낸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공범으로 기소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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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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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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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때리고 침뱉고" 평택 축구클럽 10대 학생 폭행한 감독 '집행유예'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만15세 이하(U-15) 축구클럽 소속 학생10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부 감독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2019년 4월~2021년 1월 자신이 가르치는 만15세 이하 축구클럽 소속 학생10명을 수차례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경기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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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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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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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자녀 머리채 잡아당기고 깨물고 꼬집은 40대 남성
동거녀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멍이 들 정도로 깨물고 꼬집은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2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봄부터 6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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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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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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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동반자살은 극단적 아동학대"…엄마 2명 각각 징역 4년
우울증·불화·생활고 등으로 범행 시도해 2살, 9살 아이만 숨져법원 "아이 생명권 부모 종속은 그릇된 생각, 단지 살해한 것…사회 안전망 갖춰야"원본보기'어린 자녀를 데리고 세상을 등지겠다'는 참혹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재판부는 이미 심신이 무너지고 피폐해진 두 엄마를 보며 비통해하면서도, '극단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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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04.28
"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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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인 나보다 실장 말 더 잘 들어"... 학원 방화시도 학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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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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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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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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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호르몬 주체 못해”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한 목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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