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상속
|
성폭력
|
산재
|
연금
|
신호위반
|
전세계약
|
공무집행방해
|
성추행
|
이혼
|
쌍방과실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8.17
|
모텔서 2개월 딸 던져 뇌출혈…친부에 징역 5년 6개월 구형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3.02.05
|
아빠는 행방불명, 엄마는 재혼…할머니는 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하던 아빠는 사채에 손을 댔고 결국 업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다섯 살짜리 꼬마는 그 뒤로 아빠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생사 여부도 모릅니다. 엄마는 꼬마를 남겨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이 꼬마를 2014년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건 그의 할머니였습니다.할머니는 9년 동안 나홀로 손녀를 키웠고, 손녀도 곧잘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행복에 금이 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25
|
“아빠라 불렀는데…” 동거녀 아들 내던진 20대 ‘징역 10년’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동거녀의 5살 난 아들을 무차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2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10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2.03
|
내연녀 집서 불륜, 남편에는 조롱 문자…무죄 판결 이유는?
불륜 상대의 허락을 받고 주거지에 들어간 남성에게 내려진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오늘(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와 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벌금500만원 선고를 파기했습니다. 또한 사건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앞서 A씨는2018년12월 내연 관계…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2.04
|
"부모 다 있어 얄미웠다" 한살짜리 친구 딸 때린 20대 여성
한 살배기 친구 딸을 돌보다가 학대한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8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인천시 남동구의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 B양의 머리…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10.16
|
“내 남편과 달리 다 해줘” 말에 뒷통수 ‘퍽’…불륜녀 폭행한 여성 ‘집행유예’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여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내연녀 B(49)씨에게 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9.30
|
5살 몸무게가 10kg...굶기고 학대한 친모·외조모 실형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아이 학대…굶기고 때려밤늦도록 재우지 않고 병원·약국 기록도 없어아동 학대 재판 진행…엄벌 탄원서 백여 통 접수구속된 엄마가 친권·양육권…아이, 시설 보호 중[앵커]5살 여자아이를 굶기고 재우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엄마와 외할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판사는 "어린이는 5살까지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힌다"는 교육학자의 말을 인용해 아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6.11
|
'나를 신고해?' 보복폭행·감금 50대, 2심에서 감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며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판사 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4.07
|
이혼남과 사실혼 관계 직후 본격 사기, 5억 등친 50대녀
친부도 재력가라 속여, 치료비 등 명목80차례 돈 빌리고 잠적다른 사기 범죄로 재판받는 사실도 숨겨 "죄질 불량·징역 3년"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자마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0.07
|
한 살 아들 방치해 실명시킨 부모…'목뼈 골절'에도 게임하러 갔다
몸이 아픈 자녀를 방치해 실명하게 하고 목뼈 골절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함에도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방임한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B(2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4.26
|
차 훔쳐 대낮 질주한 10대, 조폭 행세하다가 집행유예 취소되고 철창행
과거 차 4대를 훔쳐 달아나면서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10대가 조폭행세를 하다가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됐다.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로 A(18)군을 검거,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28
|
아내 앞 반찬에 침 뱉은 변호사 벌금형…法 "재물손괴"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집에서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밥 처먹으면서 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07
|
차량 훔치고 경찰관 폭행한 간 큰 중학생들…이례적 '정식 재판행'
검찰, 중학생 3명 구속 기소…나머지 5명 소년보호사건 송치제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고 경찰관을 폭행한 중학생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수사 받았던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A(15)군 등 3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20
|
남친 잡으려고 생후 1개월 딸 살해한 비정한 母
2017년 4월에 태어난 A씨(44·여)의 영아는 태어난 지 한 달만에 숨졌다. '엄마' A씨가 먹인 다량의 수면제가 그 사인이었다.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시기는 약 3년 후인2020년 8월.숨진 아기는 세 차례 봄이 찾아오는 동안 신문지와 옷, 비닐봉투로 감싸진 채 종이박스에 담겨 경기 수원시 팔달구 A씨 집 보일러실에 미라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이들 모녀는 지난해 8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05
|
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남성 3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집유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줄때까지 못 나간다며 숙박업소에 감금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9년 6월 3일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B(33)씨가 성관계 했다는 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14
|
“말 잘 못한다”…동거녀 4살 딸 수차례 때린 20대 남성 집행유예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어린 딸을 수차례 학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13
|
‘변기에 머리넣고’…서당 상습 폭행 10대 구속
서당에 살면서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넣고 상습 폭행을 저지른 10대가 구속됐다.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양(16)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양은 지난 1월쯤 하동 한 서당에서 피해자 B양(13)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07
|
"미운 남편 닮았네" 2살아들 굶겨 죽인 엄마…징역 10년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 징역10년 선고'굶기고 병원 안 데려간 혐의' 친모 반성문만74번법원 "피해아동 느꼈을 공포 상상하기도 어려워""학대 지켜본 딸도 큰 상처…엄중한 처벌 불가피"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방식으로22개월 아들을 학대하고, 이상 증세에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아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친모는 아들이 별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7
|
18살 남성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불법 촬영' 고등학생 구속
18살 남성을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나체를 촬영한10대가 구속됐습니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고등학생 A 군을 특수상해와 감금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A 군은 지난13일 새벽 4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중학생 B 양 등과 함께18살 C 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병과 구둣주걱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또 C 군의 옷을 모두 벗긴 뒤 불법 촬영을 한 혐의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22
|
질문한 초등생에 "뇌가 없냐" 폭언 퍼부은 교사 집행유예
SNS 보내기수업 중 설명한 내용을 다시 질문한 초등생에게 "뇌가 없느냐" 등의 폭언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A교사(54)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일부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앞서 1심 재…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8
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04.28
"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04.28
"아빠인 나보다 실장 말 더 잘 들어"... 학원 방화시도 학부모 '실형'
04.28
"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04.28
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04.28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04.28
“남성 호르몬 주체 못해”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한 목사 법정구속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5 명
오늘 방문자
512 명
어제 방문자
1,12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1,186 명
전체 게시물
7,21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