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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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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자녀 살해 시도한 엄마, 딸이 알렸다…항소심도 징역 4년
홀로 양육을 하면서 생활고를 겪다가 자녀를 살해하려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처해졌다.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7일 아들 B(6)군과 딸 C(7)양을 경기도 한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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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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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들 막 때려라" 여친에 학대 지시…카메라로 지켜본 그놈
"때리는 척은 노노 (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 8살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직접 학대를 하도록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오늘(3일) A(38) 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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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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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하러 내 집에…男 주거침입? “무죄”
미성년자와 성관계 목적으로 부모 부재 중 들어온 남성주거침입죄 기소→1, 2심서 유죄였으나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대법서 ‘무죄’ 파기환송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중인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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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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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동생 성폭행한 몹쓸 오빠, 수사 받으면서도 관계 요구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오늘(2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18살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A군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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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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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눈먼 부모…흉기로 자녀 생살 베고 수천만원 타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흉기로 자녀의 몸에 상처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부부는2019년11월2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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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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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범행 도구로 이용”…‘악성 민원’ 부부 징역형
어린 자녀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고, 수년간 공공기관 등에 허위로 악성 민원을 일삼은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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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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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린 돈 아는 중학생 온몸 청테이프로 감아 받아낸 10대 집유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친구의 아는 동생인 중학생의 온몸을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은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특수강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군은 지난 7월5일 오후 4시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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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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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고에 3살 딸 살해 비정한 아빠, 항소심도 '징역 13년'
이혼 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3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2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13년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자녀를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일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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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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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때 첫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판사도 경악한 의붓 아빠
9세 때부터12년간343회 성폭행, 2회 임신 및 중절“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지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 받은 A씨(55)가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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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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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위조해 자녀 전입신고한 엄마 무죄 확정
이혼 소송 중 남편이 키우고 있던 자녀를 잠시 데려가기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A씨는 별거 중이던2015년, 남편이 상의 없이 데리고 간 생후30개월 막내 아이를 친정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남편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전입신고서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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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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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가 불륜행위… 대법 “주거 침입 아니다”
유부녀 집에서 바람을 피워 주거 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 거주자인 유부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내연 관계인 유부녀의 허락을 받고 불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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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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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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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팔 부러뜨리고 성폭행한 30대…2심도 '징역 13년'
어린 딸을 상습 학대하고 성폭행한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13년형을 선고받은3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2019년 겨울, 대전 대덕구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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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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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하고 6살 아들 살해 시도한 40대 친모, 집행유예
육아와 평소 앓고 있던 질병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 기도를 하고 6세인 아들을 살해하다가 미수에 그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20년 9월15일 오전 6시 8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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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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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음란 영상 보내달라" 요구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여중생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24살 사회복무요원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40시간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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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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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친아들 살해하려한 2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2년
7살에 불과한 친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은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30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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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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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한 딸 뺨 때린 아버지 유죄, 종아리는 무죄…왜 갈렸나
“아버지가 오죽 속이 탔으면 그랬겠어요. 사랑하니까 체벌도 하는 겁니다.”“가정폭력을 어떻게 미화합니까. 저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죠.”지난 11일, 아동학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아버지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아버지는 외박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 딸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아버지는 딸이 외박을 자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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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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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할게” 얼굴 발로 걷어차…17세 여학생, 혼자서 16개 혐의
후배를 상습폭행한 뒤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쇠징이 박힌 신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16개 혐의를 받는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행위 등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양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8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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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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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아요"
최근 온라인 상에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A씨는 의심스러웠던 남자친구 B씨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느낌이 너무 싸한데 괜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럽다"고 글을 시작했다.A씨가 의심을 품은 대목은 연락이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전화도 많이 하고 다정한 성격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연락두절이 된다"면서 "하루의 첫 전화는 항상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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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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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난다” 9살 딸 대변 실수에 머리 20차례 폭행한 父
7살 아들 지켜보게 해…징역 4년 선고대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9살 딸을 심하게 때리고 7살 아들에게는 이를 지켜보게 한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또 A씨에게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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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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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혼인하면 무효…헌재 "위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혼인 금지 법 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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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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