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1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상속
|
계약파기
|
무면허
|
이혼
|
연금
|
성폭력
|
배상판결
|
교통사고
|
민식이법
|
성추행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4.03.06
|
"소년이니 봐주자? 피해자 눈엔 소년 아니죠" 검사의 '일갈'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소년이 아니고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지난 6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17살 A양과 B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한 말입니다.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양에게 장기 8년·단기 5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08
|
“짜장면 사줄게, 같이 가자”…남녀 아이 유인하다 결국
현금을 주고 짜장면을 사주겠다면서 아동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8세 여아 B양과 6세 남아 C군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들에게 현금 2000원씩 내밀면서 “맛…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8
|
"내가 조용히 하랬지?" 화내더니‥7세 태권도생에 '다리 내려찍기'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태권도장.30대 태권도 관장 A씨가 7세 관원의 머리를 때렸습니다.손도 아니고 다리를 이용했습니다.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아이의 머리를 때린 것입니다.결국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인천지법 재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07
|
익명 어플로 더 교묘해진 학폭…성매매 강요해도 '집행유예'
학교폭력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면서익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일도 있습니다.그런데도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김필준 기자입니다.[기자]소셜미디어에서 2008년생, 2010년생 등 미성년자를 뜻하는 숫자와 학교폭력 은어를 검색해 봤습니다.아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올린 뒤, 다른 노출 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9
|
엄마와 남편의 입맞춤, 엇갈린 주장…누구를 믿나
부적절 신체접촉 진실게임…"강제적"vs"상호합의"모친 믿고 민·형사소송 지원 및 이혼청구 소송 제기法 "강제 신체접촉 없었다" 불구…"엄마를 믿는다"결혼10년차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로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할머니와 아빠가 뽀뽀를 했다’는 내용이었다.놀란 A씨는 남편 B씨를 추궁했다. 다만 모친과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함께 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4
|
초등생 아들 '밥그릇·파리채'로 때린 계모…法 "반성하니까 '집유'"
수년간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피해 아동의 계모인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0시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02
|
“아이 바꿔친 증거 없다, 진실 몰라”... 구미 여아 친모 집유로 감형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만 2세 여아 ‘보람양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보람양의 친모 석모(50)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석씨는 보람양 시신을 숨기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딸인 김모(24)씨가 낳은 딸(외손녀)과 보람양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0
|
“이제 새 남자 만나야지”…회식서 무심코 이혼 사실 알린 상사, 법원 판단은?
공개한 적 없는 이혼사실을 제3자가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은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공개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만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앞서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23
|
어린이집서 2살 사망했는데 모른 채 방치‥교사·원장 벌금 1천만 원
인천지법은 감기에 걸린 2살 원생이 잠을 자다 숨진 어린이집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40대 보육교사와 50대 원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새벽 시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원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24시간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해당 시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18
|
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8명에게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여성가족부는 최근 34, 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명에게 명단 공개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79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78명에게는 출국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후 이들에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0
|
생후 두 달 아기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 '징역 4년'
신생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0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4
|
대법 “어린이집 원장, CCTV 설치로 의무 다한 거 아냐”
“문제 안 뒤 적절히 대응했어야”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아동학대를 방관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CCTV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7.16
|
이혼 요구 아내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여 살해한 60대에 징역 25년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그것도 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요구를 한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29
|
“돈 많고 당당해서 성인인줄”…청소년 혼숙에 호텔 직원 ‘벌금’
새벽 시간 찾아온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해해 혼숙을 하게 한 호텔 직원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경 16세 여성 청소년 1명과 15세 남성 청소년 1명을 혼숙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3
|
“또 엄마한테 일러라”…초등 2학년 목 조르고 막말한 담임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막말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선고유예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20
|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31살 이은해 씨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인천가정법원은 어제(19일)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5
|
“남편 외도 잡으려고”…블랙박스 메모리 훔치다 걸린 자매, 선처 이유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남편 소유의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0)씨 자매에게 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7.25
|
이혼 거부하자 자신 찌른 아내…남편은 "처벌 원치 않아" 왜?
이혼 요구를 거절하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은 자신을 찌른 아내에 대해 시종일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8
|
또래 학생 '복싱 스파링' 10대 학폭 가해자 2명 퇴학처분
또래 친구들에게 서로의 얼굴을 때리도록 복싱 스파링을 시키는 등 학교폭력 가해 의심 학생 A(19)군 등 2명이 지난 2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학폭심의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따라 A군 등 2명에 대해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퇴학처분 결정을 내렸습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28
|
"친척이 몰래 준 휴대폰으로 탈출"…목사, 과거에도 폭행 전력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최근 목사와 학원장 등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목사는 과거에도 학원생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목사는 피해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 "학교를 자퇴하라"며 친구들 앞에서 폭행을 가했고, 이후에 교회와 학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머니 집에 머물던 피해학생을 찾아가 "돌아가자"며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5
‘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05.15
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05.15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05.15
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05.14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05.14
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05.14
“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7 명
오늘 방문자
768 명
어제 방문자
1,34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0,472 명
전체 게시물
7,31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