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1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무면허
|
양도세
|
쌍방과실
|
이혼
|
신호위반
|
주차사고
|
폭행
|
임대차
|
배상판결
|
경매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09.07
|
딸 성추행·살해·유기 계부와 도운 친모…“30년형 무겁다” 대법 상고했지만 ‘기각’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자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버린 계부와 이를 도운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사체유기·강제추행·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은 계부 A씨(32)와 친모 B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 대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27
|
신생아 변기에 넣고 뚜껑 닫은 친모 '실형'…꺼내 보살핀 친구 '무죄'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22·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앞서 A씨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뒤 친구인 B씨에게 이를 알렸다. A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28
|
아내가 낳은 딸, 기르고 보니 남의 자식…바로 잡을 방법은?
# 김익환씨(가명·39·남)와 이민지씨(가명·32·여)는 직장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지방 순환 근무로 장거리 연애를 하는 탓에 위기가 잦았다. 둘은 이별과 만남을 반복했다.위태로운 관계에도 둘은 마침내 부부가 됐다. 이씨가 김씨에게 딸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다. 김씨는 책임감에 결혼을 결심했다.행복은 짧았다. 김씨는 결혼 직후 이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05
|
법원 “초등교사가 점심시간에 벌어진 사고까지 책임 못 져”
점심시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다투다가 다친 것까지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동급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였다. 가져간 물건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8
|
“왜이리 시끄러워”…4살 아이에 층간소음 따진 어른, 아동학대입니다
아파트 위층에 사는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등의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부모를 밀친 이웃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12
|
영하 날씨에 딸 버리고 남자와 모텔 간 엄마… 징역 1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중 도로에 4살배기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3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25)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16
|
"선생님 기분 나빠요"…펜치로 학생 손가락 집은 학원 교사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학원 수강생을 '캄보디아'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또 다른 수강생의 손가락을 펜치로 집는 등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 단독(이지수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1
|
“남편 원정 성매매로 성병 옮아”…89세 시모 머리채 잡고 분풀이
남편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걸린 뒤 자신까지 감염되자80대 시어머니에게 ‘분풀이 폭행’을 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0.30
|
'운다고 40분간 차렷' 1살 학대 보육교사 2심도 징역형
한 살에 불과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감아 때리거나 꼬집고, 우는 아이를 차렷 자세로 40여 분간 서 있게 한 보육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6
|
바람난 아빠가 죽었다, 내연녀에게 줄 위자료 남기고
“법대로 하면, 저랑 제 아이들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한테 돈을 줘야 한대요.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가요?”A씨는 지난달 한 판결문을 받은 뒤 겨우 끊었던 수면제 약통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내연녀가 A씨의 아이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졸지에 아빠와 바람난 여성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선고결과를 이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25
|
5살 아이 떼 쓰자, 양발 잡고 질질 끌고 다녔다... 보육교사 집행유예
5세 원아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1일부터 같은 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9
|
보호관찰 하랬더니…소년범과 수차례 성관계한 공무원 최후
보호관찰 대상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뒤 보호관찰 대상이 된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18
|
아들 때린 아빠 입건…'사랑의 매'는 옛말
서울에서 중학생 아들을 때린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들에게 훈육하던 중에 체벌이 시작된 것인데,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법도 바뀌어서 이제는 사랑의 매가 사랑이 아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한성희 기자의 보도 같이 보시죠.<기자>대로변에 경찰차가 출동하고, 한 여성이 경찰차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이 여성은 중학생인 두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11
|
'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배심원 재판서 징역 5년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남편이 직접 제거했습니다.살인 혐의로 배심원 재판에 넘겨졌는데,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유죄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아내와 함께 노인전문병원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59살 이 모 씨.24시간 병원에서 지내며 일하던 지난해 5월, 아내 A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경북과 충남 지역 병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01
|
질질 끌고, 꼬집고, 밥 욱여넣고…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1∼2세의 유아를 상대로5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은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80시간의 사회봉사에 더해 3년간 아동관련기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8
|
40대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 집행유예 처분 "소년이라서‥"
골목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중학생 두 명이 둘러쌉니다.그러더니 뒤에 있던 한 명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여성을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충격을 받은 여성은 그대로 땅에 고꾸라집니다.또 다른 한 명은 이 장면이 재밌다는 듯 웃으며 영상을 찍습니다.지난해 12월 대구 서구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이들은 새벽 시간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26
|
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12년 선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6일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들 부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10
|
"유치원 교사라고 해서 결혼했는데"…직업 잘못 알려준 중매업자 벌금형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벌금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법원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직업 증명할 서류 제출했어야"베트남 여성의 직업을 확인하지 않고 중매를 선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100만원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04
|
부부싸움 중 4살 자녀 감싼 아내 둔기로 폭행한 남편, 집유…왜?
부부싸움 끝에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말리던 아내까지 폭행한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재판장)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깨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8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2017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15
|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대법원 첫 판단에 술렁
지난2019년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홍상수 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는 이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4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05.14
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05.14
“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05.14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05.14
대학병원 믿고 뇌 스텐트 시술…2주 뒤 숨진 아내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13
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7 명
오늘 방문자
980 명
어제 방문자
1,87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9,337 명
전체 게시물
7,310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