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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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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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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됩니다.국무조정실은 오늘(23일) 이 같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습니다.이전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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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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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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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권고 지급에'…불륜 저지른 아내를 벤츠로 들이받은 남편 실형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자 홧김에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 받은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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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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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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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아들 '기절 동영상'으로 드러난 끔찍한 학폭…10대들 실형
같은 학교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10명 중 주범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목 졸라 기절시키는 영상을 찍으며 웃기도 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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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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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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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돌보면서…2살 딸은 개 배설물 먹으며 굶어죽었다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30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에게 각각 징역30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 등이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나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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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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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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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죄없는 아이들을…홧김에, 원망에 아이 살해한 아빠들
헤어진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에 죄 없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빠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친모의 결별 통보에 화나 생후 2개월 때려 살해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8일 A(25)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쯤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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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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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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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40대 징역 5년→6년…"일방 폭행 아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말다툼 끝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시 7분께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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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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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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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 사건’ 신생아 학대 간호사…檢 징역 7년 구형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신생아실 A간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시설에 7년 취업제한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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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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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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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로 5억 뜯어낸 40대 유부남 징역 3년
배우자가 있는데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의류 제조 회사 대표이던 김씨는 2011년 4월 브랜드 런칭 파티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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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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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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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방임하고 폭행한 친모 집행유예… “사건 이후엔 학교 잘 다녀”
중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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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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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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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빠뜨려 영아 숨지게 한 20대女 징역 1년6개월
낙태하려던 아이를 뜻하지 않게 조산하게 되자, 분만한 영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대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하게 됐다. 지난 1월이 돼서야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받은 결과 “중절 수술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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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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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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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용가방 감금살해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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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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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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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 신상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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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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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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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러 나가서"…3개월딸 방치·사망케 한 아빠 '징역 4년'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내버려둔 채 술 마시러 나가 숨지게 한 20대 친아빠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장씨는 동갑내기 아내 권모씨(29)와 2017년 2월 결혼해 같은 해 7월 첫째 딸 A양을, 지난해 1월 둘째 딸 B양을 출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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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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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양육 힘들어"… 생후 2개월 아들 중태 빠뜨린 父, 징역 2년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가출하자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뇌출혈 상태로 만든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준·김복형·배기열)는22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21세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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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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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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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여친과 동거 중 성행위 촬영…유죄로 뒤집힌 결정적 이유
미성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미성년 남자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자친구가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미성년이란 이유로 1심에선 무죄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최근YTN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서 신명철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사건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한 살 위의 여고생인 B양과 동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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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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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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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들 사망시킨 엄마…法 "잔인한 수법" 징역 15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폭행과 학대를 중용한 남자친구 B씨(38)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 동안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1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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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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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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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하고 전 남편 신체 훼손…"40년 맞고 살았다" 눈물
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결혼 후 40여년 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며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다.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선 A씨(69)는 "계속 (전 남편에게) 맞고 살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이혼 후에도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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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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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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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과 부적절 관계 전직 여교사…“2000만원 배상”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씨(4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성 판사는 B씨가 A군에게 1500만원,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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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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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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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화장실서 '불법촬영'…피해자는 동창 여학생
어른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아이들 사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잡고 보니 같은 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모자를 뒤집어 쓴 남학생이 학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두리번 거립니다.남자 화장실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나와서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 봅니다.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 갑니다.얼마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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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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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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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려 했을 뿐인데…초등교사 ‘무혐의’ 결정에 학부모가 한 행동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윤모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1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은 학부모의 재정신청을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면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뒤엎고 공소를 제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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