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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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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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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들이닥쳐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1년…법정 구속
법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실 침입…죄질 매우 불량"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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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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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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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부모 면접교섭권, 가정법원에 재판 청구해야대법 “면접교섭권은 자녀 복리 실현 목적”해외선 ‘생물학적 부친’, ‘후견인’도 면접교섭 인정 추세이혼 소송 중인 아들은 외국에 있고 며느리는 연락을 피해 손자녀를 만날 수 없었던 A씨는 법이 보장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며 며느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A씨의 면접교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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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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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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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절친 와이프와 바람”…불륜 문자 SNS 올린 아내, 벌금 100만원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SNS(사회관계망)에 올린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아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작년 8월 자신의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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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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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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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이 女 2명과 바람을…" 유품 정리하다 충격받은 아내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과 사별 후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14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한 남편과 몇 년 전 사별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고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랬던 남편은 몇 년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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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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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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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으로 시작된 비극…폭행·동영상 유포로 또래 죽음 내몬 10대들
5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를 때리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A군에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 B군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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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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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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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안방 무단 침입 했다” 고소…법원 판단은?
‘안방 무단 침입’으로 아내에게 고소 당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방실수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남편 A 씨(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3월19일 오전 2시18분경 전남 순천의 한 주택 안방에 무단 침입해 방 안을 뒤졌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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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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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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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마"…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습니다.춘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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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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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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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하고 있어 XX년” 교사에 욕설한 고교생…출석정지에 소송제기했다가
수업 중인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교실 문을 발로 차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한 고교생 A군(18)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A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석정지처분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강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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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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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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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관계 영상 본 아내, 상간녀 협박했지만…법원은 용서, 왜?
남편과 다른 여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한 아내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법원은 아내가 받았을 상처를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2형사부(재판장 김영훈)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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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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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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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린이집 원장, CCTV 설치로 의무 다한 거 아냐”
“문제 안 뒤 적절히 대응했어야”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아동학대를 방관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CCTV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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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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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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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엄마, 내 남편과 불륜인 거 알지?" 폭로했다가…
'아동학대' 벌금형"너희 엄마가 내 남편이랑 같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거 불륜인 거 알고 있지?"자기 남편이 아들 친구의 엄마와 불륜이라고 의심해 미성년자에게 모친의 불륜을 지속해서 암시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재판을 제기한 50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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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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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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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마약 밀수 시도한 고교생…法 "아직 젊다"며 내린 처벌
해외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8)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범행을 저지른 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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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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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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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았는데 영업정지…“피해자만 처벌받아”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오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주점 앞에 붙은 현수막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현수막에는 "야간에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으로 인해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근로자 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쓰여 있습니다.그러면서 "문서를 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영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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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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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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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밥그릇·파리채'로 때린 계모…法 "반성하니까 '집유'"
수년간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피해 아동의 계모인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0시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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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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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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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혼숙한 청소년들 몰라 본 모텔 주인…결국
숙박업소를 운영한다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아채지 못해 큰 사단이 나진 않을까 늘 걱정할 수 있다.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여장을 하는 등 숙박업소 주인을 속여 혼숙하고 술을 사먹은 뒤, 주인을 협박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곤 한다. 물론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숙박업소 운영자도 있기 마련이다.미성년자 혼숙을 하게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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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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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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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사줄게, 같이 가자”…남녀 아이 유인하다 결국
현금을 주고 짜장면을 사주겠다면서 아동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8세 여아 B양과 6세 남아 C군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들에게 현금 2000원씩 내밀면서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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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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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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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확인하려 남편 차량 대화 녹음한 50대…엄벌 피한 이유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다.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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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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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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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투병’ 남자친구 혼수상태 빠지자 50대女가 한 짓
사진 확대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폐암 투병중인 남자친구의 사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한 남자친구 모친의 상속포기서를 몰래 만들어 차량을 상속받은 50대 여자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허락없이 혼인신고해 재산을 상속받은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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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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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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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끊어주고 "우리 집 와"…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30대 집유
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기차표를 끊어주고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고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SNS를 통해 부산에 거주하는 B(12)양을 알게 됐다.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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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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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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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수준 엄마,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분유 중고로 팔아’
생후 9개월 된 친아들을 굶기고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재판장)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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