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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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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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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살해·유기 계부와 도운 친모…“30년형 무겁다” 대법 상고했지만 ‘기각’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자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버린 계부와 이를 도운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사체유기·강제추행·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은 계부 A씨(32)와 친모 B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 대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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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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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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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숨기고 여성 2명 사귀며 임신 시키고 폭행한 30대 징역2년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유부남인데도 여성을 만나 임신시키고 폭행을 일삼았으며, 이후 만난 다른 동거녀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 장 김상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상습특수상해, 상습강금,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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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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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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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하고 전 남편 신체 훼손…"40년 맞고 살았다" 눈물
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결혼 후 40여년 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며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다.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선 A씨(69)는 "계속 (전 남편에게) 맞고 살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이혼 후에도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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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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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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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돈 빌려 1천400만원 가로채"…징역 3개월
여자친구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8월 당시 연인 관계이던 B씨에게 "어머니가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계좌가 묶여있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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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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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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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보험금', 유무죄와 별개…"상식·합리에 달려"
피고 이모씨(50)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만삭 아내(당시 24세)를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스무살이나 어린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임신 7개월 상태에서 남편이 낸 사고로 숨진 참혹한 사건인 데다 남편 앞으로 95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어 법원의 판단마다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사건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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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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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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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없이 초등생에 ‘동성애 위험’ 동영상…대법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사전교육 없이 ‘동성애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아동학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어린이집 부원장과 원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6월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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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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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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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안 들어서"…10살 아들 흉기 위협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초등학생 아들이 말을 안듣는다며 길거리에서 흉기로 위협했던 친모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모는 과거에도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길거리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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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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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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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교사가 점심시간에 벌어진 사고까지 책임 못 져”
점심시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다투다가 다친 것까지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동급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였다. 가져간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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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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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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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40대 징역 5년→6년…"일방 폭행 아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말다툼 끝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시 7분께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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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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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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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거부하자 자신 찌른 아내…남편은 "처벌 원치 않아" 왜?
이혼 요구를 거절하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은 자신을 찌른 아내에 대해 시종일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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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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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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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집에서?"…동거녀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50대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B(42)씨를 흉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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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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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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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아내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여 살해한 60대에 징역 25년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그것도 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요구를 한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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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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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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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권고 지급에'…불륜 저지른 아내를 벤츠로 들이받은 남편 실형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자 홧김에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 받은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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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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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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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내연녀 집 드나든 20대…법원 "남편 주거침입"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드나들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여)를 통해 알게 된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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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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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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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무차별 폭행 살해…계부 방치한 친모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13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잔혹하게 살해한 계부를 말리지 않은 친모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남편이 목검으로 아들을 1백여차례 폭행하는 것을 막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수사 결과 A씨는 아들이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해도 병원에 데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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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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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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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잘 못해서” 엄마는 11살 딸 입에 ‘노트’를 욱여넣었다
숙제를 잘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 입에 노트를 욱여넣는 등 학대 행위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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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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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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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라이터’, 남편은 ‘휘발유’…주유소 부부의 유별난 부부싸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 43분 충북 보은군의 한 주유소.주유소를 운영하는 A(49) 씨는 아내 B 씨와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벌였다.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된 부부싸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아내 B 씨는 남편과 다투다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주유소 바닥, 주유기 등에 휘발유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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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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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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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한 딸 뺨 때린 아버지 유죄, 종아리는 무죄…왜 갈렸나
“아버지가 오죽 속이 탔으면 그랬겠어요. 사랑하니까 체벌도 하는 겁니다.”“가정폭력을 어떻게 미화합니까. 저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죠.”지난 11일, 아동학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아버지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아버지는 외박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 딸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아버지는 딸이 외박을 자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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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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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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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의 아내 살해 화근 된 말 "1000만원 주면 이혼해 줄게"
부부싸움 중 1000만원이 화근이 돼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6시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75)와 부부싸움을 했다. 평소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A씨는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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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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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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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아내 머리 수십회 내려친 남편 '징역 7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아내를 술병으로 수십차례 내려치는 등 가혹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만취상태였고 치매 증세까지 있었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이혼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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