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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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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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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돈벌이로 생각"…'집단 식중독' 원장 징역형
작년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90명 넘는 원생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렸는데법원이 오늘 이 유치원의 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지급했다는 건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본 거라면서 개인의 탐욕이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유치원.지난해 6월 갑자기 원생41명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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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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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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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 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선고
원생과 가족 등 집단 식중독 피해자97명을 낸 경기 안산시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18일 업무상과실치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해당 유치원 영양사에게는 징역 2년, 조리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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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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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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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뺨 때리고 자폐 아들에 발길질한 가장
"말을 안 듣는다"며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마구 폭행한50대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2017년 8월부터 지난해12월까지 아내 B씨(40대)와 아들 C씨(20대)에게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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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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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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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 시리즈’ 동화작가 ‘아동성추행’ 징역 2년6개월 수감
1심 유죄선고 두달 지났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의 책을 본다한예찬씨 법정구속…수사·재판 중에도24권 새로 출간출판사 “무죄추정원칙 있는데…창고 속 재고만 팔겠다”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년6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53)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그가 쓴 수십권의 책은 전국 어린이도서관과 온오프라인 서점에 비치돼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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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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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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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아내 집 찾아가 휘발유 끼얹고 불붙인 남편
폭력으로 접근금지된 남편, 별거한 아내 이혼 준비에 격분가해자에 피해자 주소 노출하는 접근금지 맹점 여전...전문가 “범죄 억제력 높이는 보완 필요”지난해 5월31일 오후 9시, 대구 한 주유소에50대 남성 A씨(53)가 찾아왔다. 화물차에서 내린 A씨는500mL짜리 생수통 4개를 꺼내 휘발유를 가득 채운 뒤 차를 몰고 떠났다. 목적지는 별거 중인 아내 B씨(48)와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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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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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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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엎드린 학생 강제로 일으킨 교사…폭행죄로 벌금형
고교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112에 신고하라'고 한 교사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책상에 엎드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유형력 행사와 잘못된 언행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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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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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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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정인이 사건’ 3차 출동 경찰, 정직 3개월
서울경찰청이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10일 밝혔다.징계 대상은 3번째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이다. 징계 수위는 5명 전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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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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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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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청소=인권침해' 결정 근거는 헌법 10조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낸 '학생의 교직원 사용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제기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에게 비자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교직원이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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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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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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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마지막 신고' 놓친 경찰 5명, 중징계 받는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지만 부실 처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오늘(10일)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중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자세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직은 징계 단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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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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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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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전기사가 차에서 어린이 강제추행…집까지 찾아가
손녀뻘 여자아이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6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전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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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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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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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학생 들이받은 여성, 징역 1년 선고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들이받은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자전거 탄 초등생 뒤에서 들이받았지만 "고의 아니다" 주장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4일 A씨에게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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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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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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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징역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군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군 가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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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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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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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덮자 울음 작아져” 자백 결정적… 첫돌 안 된 두 자녀 살해 혐의 부부 ‘무죄→유죄’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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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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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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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수사에서 못 찾은 아이 아직도 ‘실종’…경찰 재수사
부모 “아이 입양시켰다” 주장하지만…행방 묘연올해 초등학생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은 아동이 5년 동안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원본보기전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전남경찰청은29일 전남 목포에서 5년 전 실종됐던 A군(당시 생후15개월)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가진 단서는 부모가 5년 전 수사에서 진술했던 “신원 미상의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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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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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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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지 못해 미안" 가방감금 살해 계모 항소심 징역 25년…살인죄 인정
충남 천안에서 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5년형을 선고했다.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낮12시께 동거남의 아들인 A(9)군을 가로50cm, 세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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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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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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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폭행 11곳 골절 혐의…친모 구속기소
생후 3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친모 A씨(29)를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28일 밝혔다. 친부 B씨(34)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2019년8~9월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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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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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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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들어" 내연녀 초등생 딸 뺨 때린 동거남 입건
계란 삶는 게 서툴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초등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초등생은 내복 차림으로 집을 나와 길거리를 서성이다가 경찰에 발견됐다.청주 흥덕경찰서는28일 A(11세)양의 뺨을 때린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원본보기훈육[제작 조혜인]A양 친모의 내연남인 B씨는 지난23일 A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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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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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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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노인 폭행' 촉법소년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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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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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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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고 캄캄한 곳이었어요"···'지옥탕' 만들어 초등생 가둔 교사
훈육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남짓 된 아이를 ‘지옥탕’이라 불린 빈 교실에 격리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14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7일 밝혔다.아동학대 이미지. 연합뉴스2019년 4월 충북 청주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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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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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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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1 학생 ‘지옥탕’ 옆 교실서 8분간 격리…아동학대”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던 옆 교실에서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7일 밝혔다.ㄱ교사는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피해 학생이 말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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