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1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경매
|
교통사고
|
음주사고
|
폭행
|
쌍방과실
|
상속
|
신호위반
|
산재
|
임대차
|
이혼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1.03.24
|
6살 앉은 의자 잡아뺀 유치원 교사…"지도하기 위해"
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유치원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유치원 전 교사 A(27·여) 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 5월31일과 같은 해 6월13…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4
|
양육비 두 달 밀린 전 남편 온라인 신상 공개…참여재판서 유죄
아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을 온라인에서 헐뜯은 혐의로 기소된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A(45)씨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상태였던2019년 7월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3
|
훈육 핑계로 상습폭행…공소장으로 본 인천 어린이집 집단학대
4살 중증 장애아동도 피해…교사, 맞아서 우는 아이 보고 웃기도당시 원장은 알고도 방치…"학대 일상화, 엄벌 필요"검찰이 최근 집단 학대 사건으로 기소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공소장에는 훈육을 핑계로 습관처럼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고스란히 담겼다.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아이들을 돌보며 받은 스트레스를 손찌검으로 푼 것은 모두 같았다.장애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3
|
함께 일하는 아내에게 ‘갑질’에 ‘폭행’까지…실형 선고
3년 동안 '갖은 이유'를 들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자녀들에게도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뷰티 제조업을 운영하는 A 씨(38)는 지난2017년 초부터 아내 B 씨(30)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하지만 남편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아내의 악몽이 시작됐다.남편은 아내의 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0
|
아이는 트라우마 시달리는데, 학대한 교사는 5년 자격정지
앞으로 아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선생님은 5년간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통학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어린이집은 시설이 폐쇄됩니다. 보육비를 부정 수급해도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학대 교사 자격정지 2년→5년 강화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9일)부터 다음 달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8
|
성노예된 10대女…'한달 69회' 성매매시킨 20대 포주커플
연인 관계인 A씨(20‧여)와 B씨(23)는 일정한 수입 없이 모텔을 돌아다니며 함께 지내왔다.그러던 중 숙박비와 식사비 등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양(17)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해 성매매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이후2019년 8월21일 강원 춘천지역에서 C양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성매매를 제안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8
|
“남친과 멀어질까봐” 한파 속 신생아 창밖으로 던진 산모
자신이 낳은 영아를 4층 높이 빌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20대 친모의 범행 동기는 남자친구와 부모에게 임신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부장판사는17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혹한의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1월16일 오전 6시쯤 고양 일산서구 빌라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4
|
“아이 가해자 둔갑, 남편은 실직” 학폭 신고 후 1년
17살 A군은2019년 중학교 시절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그만 괴롭히라며 가해 학생을 밀친 것을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다.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다.피해 학생 부모는 아들의 명예를 위해 해당 학교에 징계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11월 승소했다. 하지만 학폭이 남긴 상처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4
|
"너 어떻게 죽일까, 던질까" 아동학대 40대 남성 무죄 이유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 애인에게 흉기로 협박을 가하고 아동 학대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 A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의 정신과 상담 내역, 딸의 놀이치료소견서 등 8개 이상의 증거물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원본보기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칼 든 채 협박,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9
|
남편엔 흉기 들더니···의붓아들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린 계모
프라이팬이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취업제한명령은 여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8
|
전처를 향한 분노가…낮잠자다 아빠 손에 죽은 세살 아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아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심에서 검찰 구형이 더 높았다면 형량 또한 높아졌을 것입니다"2020년 9월18일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0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때, A씨(38)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덤덤히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탓에 이날 A씨에게는 형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7
|
애인의 5살 딸에 "던질까 매달까" 아동학대 40대 무죄 이유는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싸우다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여성의 딸에게 욕설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피해 여성이나 그의 딸이 진술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증거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6
|
풀어준 지 열흘 만에 또…촉법소년 면죄부
만14살이 되기 전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제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13살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 사고까지 냈다가 붙잡혔습니다. 전에도 붙잡혔다가 풀려나고 그러면 또 훔치는 일을 수십차례나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G1방송 곽동화 기자입니다.<기자>후진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도주를 막기 위해 막아섭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6
|
아들 때린 중학생들 골프채로 겁주고 보복 폭행한 아버지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는 특수상해와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아들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B군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20…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6
|
순찰차에까지 '쿵'…차 훔친 도주극 벌여도 면죄부?
만으로14살이 안 되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13살 청소년들이 훔친 차로 사고를 내고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부터 붙잡혔다 풀려나고, 그러면 또 훔치는 일을 수십 차례나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G1곽동화 기자입니다.<기자>후진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도주를 막기 위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6
|
학폭당한 아들에 분노한 父, 가해자 찾아내 무차별 폭행했다
자신의 아들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학생을 찾아가 폭행한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12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2019년10월22일 오후 6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5
|
"네가 내 아들 때렸냐"…학폭 가해자 때린 父, 집유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맞고 오자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A 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2019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5
|
치아 깨질 정도로 맞았는데…학폭위선 되레 "사과하라"
서울의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되레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년 간의 소송 끝에 결국 이 처분이 취소됐지만 피해 학생에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기자]폭행은 지난2019년 8월 지방에서 열린 축구대회 합숙 기간에 일어났습니다.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축구팀 소속이었던 A군은 평소 자신을 괴롭혀 오던 동급생…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2
|
동거녀 11살 아들 ‘야구방망이 폭행’ 30대 집행유예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동거 중인 여성의 아들을 학대한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32)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120시간·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도 함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23
|
모텔에 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 부으며 돈 뜯은 10대들
징역 8개월·집행유예…법원 "합의서 있지만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뜯어낸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공범으로 기소된 B(…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2
"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05.02
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05.02
"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5.02
“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05.02
'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05.02
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9 명
오늘 방문자
790 명
어제 방문자
1,0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5,649 명
전체 게시물
7,24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