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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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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하자며 낙태 종용 후 연락두절…전남친, 배상 책임 있나
2016년12월 대학원생이던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이별한 직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혼자라도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결심했다.그러나 이를 들은 B씨는 "아쉽지만 지금은 낙태를 하고 잘 만나다가 우리들이 좀 더 준비되었을 때 다시 아이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며 낙태를 종용했다.B씨의 지속적인 회유와 설득, 압박에 결국 A씨가 낙태 수술을 받았지만 B씨는 약속과 달리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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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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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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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잡으려고 생후 1개월 딸 살해한 비정한 母
2017년 4월에 태어난 A씨(44·여)의 영아는 태어난 지 한 달만에 숨졌다. '엄마' A씨가 먹인 다량의 수면제가 그 사인이었다.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시기는 약 3년 후인2020년 8월.숨진 아기는 세 차례 봄이 찾아오는 동안 신문지와 옷, 비닐봉투로 감싸진 채 종이박스에 담겨 경기 수원시 팔달구 A씨 집 보일러실에 미라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이들 모녀는 지난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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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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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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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도 안 한 8살 딸 살해…엄마 징역 30년 구형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4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여)씨에게 징역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생전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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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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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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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돼도 돈 내고 봐라?…"보호자에겐 CCTV 공개"
어린이집의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CCTV영상을 보여 달라 했더니 경찰은 등장한 사람들 동의서 다 받고 모자이크 하는데 1억 원이 든다고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물론, 매우 이례적인 사례인데요.이제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보호자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CCTV영상의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대규모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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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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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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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탄 승용차에 121㎞로 쾅....숨지게 한 남편 징역 20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50대 남성이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현호)는14일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다”며 “차량 충돌로 아내 B(47)씨를 숨지게 하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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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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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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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머리 밀어 넣고 폭행… 서당 ‘엽기학폭’ 10대 여학생 구속
서당서 십 여 차례 후배 상습 폭행같이 괴롭힌 2명은 불구속 수사예절교육을 위한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서 같이 생활하던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는 등 상습 폭행한10대가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친구들과 함께 십 여 차례에 걸쳐 후배를 폭행한 A(15)양에 대해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13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양은 지난 1월쯤 하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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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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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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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머리넣고’…서당 상습 폭행 10대 구속
서당에 살면서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넣고 상습 폭행을 저지른 10대가 구속됐다.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양(16)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양은 지난 1월쯤 하동 한 서당에서 피해자 B양(13)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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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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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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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자취하니까 재워줄게” 13세 가출소녀 꼬드긴 20대男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출하겠다는13세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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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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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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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00차례" 내연녀 집서 성관계 한 남성 '벌금 500만원'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내연녀에게는 당시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이 있었는데, 해당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어제(11일) 법원에 따르면2017년 7월7일과 7월21일,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아파트에40대 남성 A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B씨와 불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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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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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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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워 주겠다"…가출 10대 집으로 불러들인 20대 집행유예
가출한 미성년자를 “재워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 유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작년10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B(당시13세) 양을 만났다. A씨는 대화 중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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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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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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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흉기 협박, 뺨 때렸는데…‘부인이 폭력 유발’ 탓한 법원 [촉!]
귀가시간 등 문제로 다툼…머리·배 등 걷어차이혼소송 냈지만 오히려 피해자 잘못 지적한 법원대법원에 와서야 이혼 사유 인정돼“특별법 취지를 몰각한 시대착오적 판결” 비판원본보기대법원. [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남편이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했는데도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했다’며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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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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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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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풀릴 때까지"…아들 괴롭힌 친구 때리게 한 엄마
초등학생 아들에게 동급생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한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44살 A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30만 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2019년 5월12일 저녁 8시25분쯤 A 씨와 아들 B 군은 전남 무안에 있는 자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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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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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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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 형편이 어려워…”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서도 실형
병원 중환자실에 혼수상태로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60)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 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9시30분경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일주일 만에 아내의 인공호흡기 기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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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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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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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과 사실혼 관계 직후 본격 사기, 5억 등친 50대녀
친부도 재력가라 속여, 치료비 등 명목80차례 돈 빌리고 잠적다른 사기 범죄로 재판받는 사실도 숨겨 "죄질 불량·징역 3년"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자마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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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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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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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은 감형받을 수 있을까
"아내와 먹고 싶은 것 참고, 어렵게 살면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내와 다짐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어요. 부담 주기도 싫었고요."지난달10일 춘천지법103호 법정.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중국교포 이모(60)씨가 법정에서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를 이야기했다.이씨는 "(호흡기를 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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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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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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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오는 6월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에 명단공개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이나 부인의 신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명예훼손으로 피소되는 사건을 놓고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폭넓은 공개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또 양육비를 한 달만 미뤄도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원본보기지난해11월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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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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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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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어요"…초등생 인질로 1억 요구한 30대 구속
강원 강릉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37살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금요일(26일) 오후 1시 반쯤 강릉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가 왔다"고 속여 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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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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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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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화장실에 2세아 가둬…대기업 운영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대기업 복지재단이 경북 구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살된 아동을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2명과 전직 원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보육교사들은 지난2019년11~12월 이 어린이집에서 2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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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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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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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30대女의 폭행···길가 7살짜리는 뺨맞고 뇌진탕
길에서 놀던 7세 여아의 얼굴을 세게 때려 뇌진탕 상해를 입힌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이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5월13일 오후 7시30분쯤 A씨는 인천 연수구 한 빌라 건물 앞길에서 친구들과 놀던 B양(7)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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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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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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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아기 쓰레기더미 속 방치한 30대 실형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쓰레기더미 속에 방치한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25일 아기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2019년 1월 오후 생후 5개월가량 된 B군을 쓰레기와 남은 음식물이 가득한 방에 홀로 남겨두고 집을 떠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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