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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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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이란 남녀 결합…동성부부 사실혼 인정 안돼”
법원이 “동성 부부는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에서다. 재판부는 “혼인이란 민법과 판례, 사회 인식을 모아 볼 때 여전히 남녀의 결합”이라며 동성혼 인정 여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소성욱(31)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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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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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에 고기 강제로 먹이고 입 막은 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
3살 아이에게 강제로 고기반찬을 먹이려고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2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100만 원과 벌금15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2019년11월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이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고기반찬을 억지로 먹였다. 아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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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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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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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 이성교제, 불륜일까?…“신뢰 훼손하는 부정행위”
협의이혼 진행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 B씨와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혼인신고를 마친 지10년이 넘은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게 됐다.그 후 B씨는 협의이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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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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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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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인 유부녀와 불륜...법원 "전 남편에 위자료줘야"
협의이혼이 진행 중이라도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과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A씨와 B씨는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로, 아내 B씨는 A씨와 협의이혼 신청 전 C씨를 알게 됐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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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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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동생 성폭행한 몹쓸 오빠, 수사 받으면서도 관계 요구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오늘(2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18살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A군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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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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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위조해 자녀 전입신고한 엄마 무죄 확정
이혼 소송 중 남편이 키우고 있던 자녀를 잠시 데려가기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A씨는 별거 중이던2015년, 남편이 상의 없이 데리고 간 생후30개월 막내 아이를 친정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남편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전입신고서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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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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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불렀는데…” 동거녀 아들 내던진 20대 ‘징역 10년’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동거녀의 5살 난 아들을 무차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2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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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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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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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13세 딸과 10세 아들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A씨가 키우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양육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A씨와 남편의 월 소득(세전)은 각각 300만원, 500만원 수준이다. A씨가 남편에게서 받아야 할 적정 양육비는 얼마일까.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다툼 시 참조할 수 있는 개정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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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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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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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하러 내 집에…男 주거침입? “무죄”
미성년자와 성관계 목적으로 부모 부재 중 들어온 남성주거침입죄 기소→1, 2심서 유죄였으나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대법서 ‘무죄’ 파기환송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중인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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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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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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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나가” 10대 딸 휴대폰 부수고 쫓아낸 의붓아빠
10대 딸 손목에 자해 상처를 보고 휴대폰을 부수고, 옷을 다 벗게 해 집에서 쫓아낸 의붓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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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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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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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자녀 살해 시도한 엄마, 딸이 알렸다…항소심도 징역 4년
홀로 양육을 하면서 생활고를 겪다가 자녀를 살해하려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처해졌다.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7일 아들 B(6)군과 딸 C(7)양을 경기도 한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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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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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할게” 얼굴 발로 걷어차…17세 여학생, 혼자서 16개 혐의
후배를 상습폭행한 뒤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쇠징이 박힌 신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16개 혐의를 받는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행위 등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양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8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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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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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들 막 때려라" 여친에 학대 지시…카메라로 지켜본 그놈
"때리는 척은 노노 (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 8살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직접 학대를 하도록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오늘(3일) A(38) 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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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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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책 내리찍고, 4㎏ 가방 메고 언덕”…의붓아들 학대 계모
아이가 읽는 책에 흉기를 내리찍는 등 의붓아들을 학대한30대 계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29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원본보기-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A씨는2019년 겨울 대전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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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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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생후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가 2심에서 징역3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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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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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두살 입양아 숨지게 한 양부, 아동학대살해죄 징역 22년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아버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22년을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아버지 A(36)씨에게 징역22년 형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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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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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음란 영상 보내달라" 요구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여중생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24살 사회복무요원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40시간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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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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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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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불닭소스 범벅', 10대에 억지로 먹이며 68시간 감금
돈을 갚지 않는다며10대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21) 씨와 C(22) 씨에게는 각각 징역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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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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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팔 부러뜨리고 성폭행한 30대…2심도 '징역 13년'
어린 딸을 상습 학대하고 성폭행한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13년형을 선고받은3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2019년 겨울, 대전 대덕구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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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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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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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불륜 현장 촬영한 남편 '무죄→유죄'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범죄에 해당할까.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이른 아침 울산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B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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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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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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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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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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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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